<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6149533_f4bda7.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716429_67217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 총액의 75%가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관련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재량사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김남근 의원은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자금집행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남근 의원은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회계검증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세미나] 김남근 민주당 의원 “민간위탁감사, 실효성‧일관성 미흡…근본적 재정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7656867_ae173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사업 감사를 다시 공인회계사가 전담하도록 했다.이날 감사인연합회는 이러한 법적 혼란 관련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최신법원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여 제20회 감사인포럼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개최했다.김광윤 회장은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국민세금 집행과정에 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관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세미나]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잘못된 대법 판결로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감사 혼란”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567808_9eee7f.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공인회계사 사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글로벌 표준자격인 반면, 세무사는 특정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고, 그 사무의 범위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귀속된다.한국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인데,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어 다툼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했다.홍기용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사를 일시에 회계사로 자격만 전환한 다음, 회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별 시험 및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인세미나] 홍기용 인천대 교수 “민간위탁검증 해법, 장기적으로 회계사-세무사 흡수통합”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6747452_1fc043.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상위법(본법)에서 부여한 권한‧책무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때문에 2024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검증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맡길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증 세부방식을 정한 서울시 의회 개정 조례에 대해 법적 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지를 두고 세간에선 충돌이 거듭됐다.김기영 교수는 민간위탁사업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민간위탁검증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또한, 보조금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진단했다.현재 회계감사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적 사무인데, 전체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의 25% 정도만이 회계감사 검증을 받는다.작은 소규모 위탁사업까지 회계감사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도 지자체 자체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이유에서다.김기영 교수는 우선 민간위탁사무 검증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써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 또는 연간 민간위탁사업 수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수탁업체에 대해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다만 보완규정으로써 이미 동일한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다면 해당 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지방자치법만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상위법을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특정 상위법에서 지나치게 세무적으로 규정하면, 실무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경우엔 민간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조항을 넣되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하며, 지방재정법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위탁금 지급 시 외부감사 실시 조항을 넣고, 지방회계법에는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외부감사 절차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방회계법 개정의 경우 감사기관 지정, 감사보고 의무, 감사서식 등의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까지 확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국고보조금의 경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정산보고서 의무검증을 부여하는 반편, 지방보조금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1억원으로 통일하고, 보조금 사업자 회계감사 기준 역시 연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정 사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단서조항을 삭제,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밖에 정산보고서 검증을 회계감사로 변경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선 감사의견도 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감사 비용을 세금(보조금 )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피력했다.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보조금 사업은 회계감사를 의무로 받게 하되, 그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다.김기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회계 관련 법률들을 일원화‧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감사인세미나] 김기영 명지대 교수 “연 13조 민간위탁사업 검증, 회계감사 의무 지정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687783389_c88a6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이광숙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을 해왔다.국새청은 이광숙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라며 ‘국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이어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납세 관련 제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분석, 국세청 심사청구 및 불복제도 담당,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3595665b-5428-4fdb-ae96-2ee2a4943ee5.jpg" /></figure>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심 전 관장은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전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훈령 제정을 지시했아. 이에 대해 법원은 심 전 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다고 봤다.법원은 심 전 관장의 갑질도 인정했다.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의견 차이를 보인 하위 직원들에게 “업무능력이나 지시에 대한 이해력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격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범위를 벗어난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취임한 심 전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 직위해제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해임되자 해임이 부당하다며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관장 임기는 5년이다.행안부는 심 전 관장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일부 직원에게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며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직위해제와 해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행안부는 감사가 통상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심 전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div>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부당지시·갑질 사유 해임’ 전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취소 1심 패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ce3b0546979e4c4e8f5e8cfb8fe3dd63_P1.webp" /></figure>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학위 취소 등 신속한 징계를 촉구했다.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신동순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8일 오전 서울 중구의 공연장 ‘공간 하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은 지난 2월25일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조사 결과 표절로 판단했고 이 결과에 당사자인 김 여사와 표절을 제보한 숙대 민주동문회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논문 표절이 확정되면 대학은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숙명여대는 지금까지 관련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정해야 한다.숙명여대 민주동문회의 제보 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직접 검증했던 신 교수는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연구 윤리 절차에 따르면, 표절이 확정됐으면 바로 징계 관련 회의가 진행돼야 하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당사자와 학내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그 상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수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2022년 자체 검증을 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 표절률은 48.1~54.9%라고 밝혔다.재학생 황다경씨는 “문제 제기 후 3년 넘는 시간 동안 숙명인들은 기다려왔고, 이제 정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학위 취소는커녕 징계에 대한 지연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논문 표절 심사를 공약으로 내건 총장을 직접 뽑았고 시국선언을 진행했지만 학교는 학생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은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하며 쌓아 올린 거짓 인생의 출발점”이라며 “정의와 윤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학이 이러한 부정을 덮고 방관한다면 숙명여대가 대학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앞서 숙명여대는 2021년 민주동문회 측의 관련 제보를 받아 2022년 조사에 착수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div>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학위 취소 등 신속한 징계를 촉구했다.

숙명여대 동문회·재학생 “‘논문 표절’ 김건희 당장 학위 취소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8/l_2025050901000213800021281.webp" /></figure>시민 없는 민주주의정병설 지음문학동네 | 264쪽 | 1만7000원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요긴해지는 시기다. 서울대 국문과 정병설 교수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다.저자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19세기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한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은 한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말할 뿐 재판 주체로서의 시민은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민은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명백한 피지배자다.”저자는 “시민을 배제한 독립적 재판이란 결국 전제 왕정의 임금이나 귀족 과두정의 귀족들이 행한 독단적이고 특권적인 재판일 뿐”이라면서 시민법관의 재판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한다.저자는 대의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반민주적 엘리트주의’라면서 김종철 전 녹색평론 대표(1947~2020) 등 일부 지식인들이 주장해온 ‘추첨제’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실제로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시민의회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저자는 또 공동체가 커질수록 시민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방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도 말한다.책에 담긴 저자의 제안들은 급진적이다. 저자 스스로도 “추첨제, 시민의회, 연방제는 모두 현재로서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도 먼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인정한다. 저자는 그럼에도 “시민의 지배가 이상적 모델이라면 가능한 한 현실에서 더 많이 구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div>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요긴해지는 시기다. 서울대 국문과 정병설 교수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다.

오늘 이곳 대한민국 시민은 명백한 ‘피지배자’다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01/.cache/512/20250501580276.jpg" /></figure>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변경했다.이는 대법원이 서 교육감 측이 신청한 재판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SNS 및 방송 토론회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짚고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거석 #상고심 #연기 #6월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변경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선고 6월로 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인세미나] 안태준 한양대 교수 “민간위탁사업 검사, 법률상 세무사 직무범위 아니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