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URMAZ_1.jpg" /></figure>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관계자 3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31명을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 6개의 혐의가 적용됐다.경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꾸려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 측은 댓글 작성에 관여한 단체 채팅방 ‘자승단’을 만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손 대표의 주거지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말에는 채팅방 폐쇄와 PC 교체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9월에도 구속영장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155e85bb-4234-4d14-b9b6-888349b32678.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7년 무소속으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2018년까지 3선을 지냈다. 그는 군수 시절 공흥지구 개발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특검은 지난 7월 2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 의원실 등을 동시 압수 수색했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였다. 특검팀은 당시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한편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속보] 김건희 특검, 김선교 국힘 의원 21일 피의자 소환 통보

<div>4년간 판결문 124건 수집 분석피고인 30%가 신원 알기 어려워실형 선고도 55명 중 22명 불과영상 제작·SNS 게시자는 미검거“제작·의뢰자 모두 범죄로 다뤄야”한국이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 최대 피해국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딥페이크 제작·유통에 관여한 이들 상당수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가 의뢰·제작·유통 등으로 분담돼 이뤄지다 보니 범인들의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딥페이크 편집·반포 판결문 124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129명 중 39명(30.2%)의 판결문에서 ‘성명불상자’가 등장했다. 피고인 19명(14.7%)의 경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합성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였다.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유명 연예인과 같이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대상을 가지고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형태가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20251116508857.jpg" /></figure>다른 피고인 20명(15.5%)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해 합성을 의뢰한 경우였다. 의뢰한 이는 검거됐지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조직은 검거되지 않은 것이다. 2022년 인천지법에서 다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올린 ‘딥페이크를 합성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고등학교 동창인 19세 여성의 사진을 전달해 나체사진을 합성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문제는 딥페이크 범죄에서 행위 분담은 형량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202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허위영상 편집·반포 판결문에서 딥페이크를 의뢰한 피의자 34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이는 14명에 불과했다. 20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딥페이크를 의뢰받은 피의자 21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이도 8명에 불과했다. 행위를 분담한 일부만 법정에서 다뤄지다 보니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경찰이 딥페이크 수사를 할 때 제작과 의뢰자 모두를 공동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범죄조직으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20251116508855.jpg" /></figure>케이팝(K-POP) 스타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중 한국인 가수, 배우 등 비율은 5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경찰이 최근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3411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딥페이크 범죄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 중 35.2%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34.3%), 불법촬영물(19.4%), 불법성영상물(11.1%) 등 순이었다.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경우 10·20대가 90%를 넘었다. 10대의 경우 61.8%(895명), 20대는 30.2%(438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이 있었고, 이들 모두 구속됐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작·의뢰자 모두 범죄로 다뤄야”. 한국이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 최대 피해국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딥페이크 제작·유통에 관여한 이들 상당수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가 의뢰·제작·유통 등으로 분담돼 이뤄지다 보니 범인들의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딥페이크 ‘성명불상자’ 낀 범죄 분담에 처벌 ‘솜방망이’

<div>"지분도 0%…브랜드와 연결해 회자되는 것 원치 않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대현 씨가 북한 해커와 접촉해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된 가운데 안다르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회사와 두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브랜드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북한 해커 '에릭'(북한명 오성혁)과 직접 연락해 보안 우회용 핵심 파일(S파일)을 제공받는 대가로 2000만원 이상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자금이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조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514070670.jpg" /></figure>안다르는 오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이미 2021년 신애련 씨와 함께 모든 직책에서 사임 처리됐으며 에코마케팅이 회사를 전량 인수한 뒤 두 사람과의 지분 관계도 완전히 단절됐다고 밝혔다. 안다르는 "두 사람은 현재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분 보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다르와 이들의 이름이 연결돼 회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사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mkyo@newspim.com</div>

"지분도 0%…브랜드와 연결해 회자되는 것 원치 않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대현 씨가 북한 해커와 접촉해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된 가운데 안다르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회사와 두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브랜드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안다르 "'국보법 위반' 창업자 전 남편과 완전 결별…브랜드 훼손 시 법적 대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e7ba0761-1fda-4bf8-9952-3e86e2987bdd.jpg" /></figure>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1심 선고는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div>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한 '노소영 측근' 유튜버 실형 위기…"깊이 반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6/2H0H6MRFAU_1.jpg" /></figure>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전원이 내부 갈등으로 사직을 예고하면서 조직 기능이 사실상 멈출 위기에 놓였다. 최근 여러 단체에서 인사나 운영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시민단체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민주성 부족, 권한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구조 등이 시민사회계 전반의 약점으로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다.16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민언련 소속 활동가들이 17일 ‘전원 사직’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언련 사무처를 구성하는 상근 직원 등 최소 6명이 집단 이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민언련 소속 활동가들이 성명 발표를 결심한 데에는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의 폭력적 언행과 수직적 소통 구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성명서 담긴 활동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신 사무처장은 업무 방향을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바꾸는 일이 빈번했고, 활동가들이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개선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는 사무처장의 의중을 살피는 ‘심기 의전’이 일상화됐고, ‘까라면 까’라는 식의 일방적인 지시도 조직 전반에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성명에 담겼다. 활동가들은 “신 사무처장의 폭력적 언사와 ‘내로남불’ 식의 운영을 (이사회 등에) 여러 경로로 알렸지만, 이사회의 실질적인 대응은 없었다”며 “조직의 안정만 강조하며 구성원 보호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신 사무처장에 이번 사태 관련 입장을 물었으나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민언련 집행부의 전원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민언련의 실질적 집행 기능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민언련은 1984년 창립 이래 감시와 보도 비평을 통해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민언련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갈등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시민사회계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해 12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급 활동가 2명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는 이후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활동가와 운영진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공법단체로 전환된 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역시 여전히 비위 의혹과 반목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한 시민사회계 관계자는 “대부분 조직 규모가 작고 외부 감시 장치가 미흡한 민간단체의 특성상 대표나 사무처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갈등이 불거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div>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전원이 내부 갈등으로 사직을 예고하면서 조직 기능이 사실상 멈출 위기에 놓였다. 최근 여러 단체에서 인사나 운영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시민단체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민주성 부족, 권한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구조 등이 시민사회계 전반의 약점으로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다.

[단독] 민언련 활동가 '전원 사직' 예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ALEVX_1.jpg" /></figure>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프놈펜 등에 범죄단지를 짓고 범행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관련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고액알바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1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과 관련한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총 28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프린스그룹과 관련해서 11명을 조사하고 2명을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입건한 2명은 프린스그룹의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책임자와 종사자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어떤 목적으로 한국 연락소를 설치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후이원과도 관련해 경찰은 대림동 소재 한국 연락사무소 사업자와 종업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프린스그룹은 중국계 사업가 천즈(38)가 설립한 기업으로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프린스그룹은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으며 특히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 4500만 원에 달하며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해외 고액 아르바이트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심위에 총 181건의 게시물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5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스스로 게시글을 삭ㅈ데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관세청이 조사한 사안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프놈펜 등에 범죄단지를 짓고 범행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관련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고액알바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 '캄보디아 사태' 프린스·후이원 수사 본격화… "2명 입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244052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혐의' 구속 기로 선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관계자 3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31명을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 6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 리박스쿨 관계자 3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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