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7020_875857_5233.jpg" /></figure>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연료 등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지속가능항공유(SFA)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연구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송언석, 고동진, 구자근, 김미애, 김상훈, 박준태, 서일준, 서지영, 조지연,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6/news-a.v1.20250716.97957bfdc92247a6bacf9f59a9784108_T1.jpg" />여당 내에서 현재 운용중인 법정기금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국회 의결정족수 과반 이상의 여당이 추진한다는 점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란 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지난해말 기준 자산 규모로는 3000조원을 넘겼고, 여유 자금만 1400조원에 이르는 법정기금 일정분을 지금까지 처럼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만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이다.이 여유자금에서 5%만 기술혁신 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돌린다면 무려 70조원 가량의 자금이 만들어진다. 이를 그간 빙하기라 부를 정도였던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로 쓴다면 민간 투자를 키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식 당론으로 거론하는데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집권당이 나서 기금운용의 안전성을 깨거나 저해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간다.하지만, 주요 국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액 규모만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해 봐도 이런 필요성은 바로 설명된다. 우리나라 연간 벤처·스타트업 투자액은 총 35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견줘 고작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의 60분의 1, 일본에 비해도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초라하기 짝이 없다.이런 상황에서 법정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만 벤처·스타트업으로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는 상당폭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성에 적극 투자하는 민간 투자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 운용 자체 포트폴리오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도 될 수있다.이번에 국회에서 불지펴진 법정기금 일정률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논의가 확산되길 바란다.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적극 피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둘도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회가 나서 입법 형태로 자금줄 제도를 만들고, 행정부가 이의 확실한 이행과 든든한 보장으로 뒷받침한다면 그야말로 스타트업 융성의 황금기를 충분히 열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장치 확보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벤처·스타트업은 우리 산업의 기대주다. 기성 기업의 경쟁력과 저력 위에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경기회복과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div>

여당 내에서 현재 운용중인 법정기금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국회 의결정족수 과반 이상의 여당이 추진한다는 점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란 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사설]법정기금, 벤처·스타트업 마중물 가능하다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554_875330_4517.jp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0인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6/news-p.v1.20250716.f754e4274cb74dbcbf8665fc19ce5096_P1.png" />국가정보원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로부터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오는 8월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16일 남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CSAP 제도 관련 통상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달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에 CSAP 제도의 방향성 및 국내 클라우드 기업 경쟁력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CSAP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한국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국가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는 가장 낮은 등급인 하 등급(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인증만 획득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가상으로 망을 분리하는 논리적 망분리를 통해 CSAP 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그러나 미국 정부는 CSAP가 한국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미국 클라우드 기업에 여전히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미국 정책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은 최근 2~3년간 CSAP 완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지속 발간해 왔다. 유독 올해 미국의 CSAP 완화 요구에 주목되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주가 이어지고 있어서다.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CSAP는 보안이 중요한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글로벌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또 한번 완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클라우드 기업 임원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미 CSAP '하 등급'을 획득해 공공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CSAP를 무역장벽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중 등급' 이상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증 획득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국제 무역 관계에서 허용 예외 원칙으로 준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다른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국가 중요 시스템들에 클라우드를 적용할 때, 국내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는 것은 국가 주도권 관점에서 보면 필요 요건”이라며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CSAP로 혜택 받는 시장은 전체의 30%로 분석되는데, 이조차 글로벌 기업에게 내줄 경우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사업 영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가 글로벌 생태계를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해외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대체까진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엔진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CSAP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div>

국가정보원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로부터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8월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16일 남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CSAP 제도 관련 통상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계 의견 수렴…미국과 통상협상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7/2GVDVJWIPF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미국과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1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최근 몇 년 간 중국 등 외국에 의해 해저 케이블 인프라가 위협받는 사례를 목격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지난해 FCC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하고 새로운 규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FCC는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목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해저 케이블 설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CC는 오는 8월 7일 해당 규정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를 처리하는 400개 이상의 해저 케이블망에 대해 미국은 물리적·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광범위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FT는 “새 규정이 도입되면 특정 중국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더 이상 FCC로부터 미국 연결 해저 케이블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또 다른 회사가 설치한 케이블의 용량을 임대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든 인터넷 통신이 대부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기에 관련 인프라는 연결성과 경제 성장에 핵심 요소이며, 인도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미국과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中 기술 차단”…美, 해저케이블 보안 규제 강화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7/2GVDW5AUQM_1.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그는 국가 운영에 비용·수익 개념을 적용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선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런 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 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추경 신속 집행과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인구 소멸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과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적 이슈도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장관 후보자 "AI 대전환으로 '진짜 성장' 실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F7H3OF_1.JPG" /></figure>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비교하면 소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소 완화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스톡옵션)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유 먹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소각·처분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남근 의원 발의안에 비해 소각 기한을 더 늘렸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된다며 우려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 경제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div>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비교하면 소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소 완화했다.

민주 김현정, '3년 내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div>이익 아닌 자본준비금 줄여 배당, 소득세 등 면제 ‘사각지대’ 논란혁신당, 세법 개정 추진…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개선 예고<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7/khan_7kBrhs.webp" /></figure>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div>

이익 아닌 자본준비금 줄여 배당, 소득세 등 면제 ‘사각지대’ 논란. 혁신당, 세법 개정 추진…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개선 예고

과세 회피 악용 ‘감액배당’도 세금 매긴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DWUN9Y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 세 부담 대폭 감소: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분석한 결과 연 3억 원 배당소득자의 세액 부담이 현재 1억 2880만 원에서 5880만 원으로 5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전체 배당 수령자 1746만 명 중 종합과세 대상자는 29만 명에 불과해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소비쿠폰 12조 원 투입으로 단기 소비 진작 효과 기대: 행정안전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총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며 21일부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1인당 15만~55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11월 말까지 미사용 시 국고로 환수된다. 편의점은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골드바, 대기업 전자 제품 등 고가 제품 구매는 제한했다.■ 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H20 칩 중국 수출 재개 승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중앙TV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H20 수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올 4월 수출 금지로 엔비디아가 55억 달러어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했던 상황이 반전된 셈이다. 시장은 이번 조치가 H20의 HBM3 주요 공급사인 삼성전자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1.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핵심 요약: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대로면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시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3000만 원 27~34%, 1억 원 43~52%, 5억 원 47~50% 등 감소율을 보인다. 하지만 전체 배당 수령자 1746만 명 중 종합과세 대상자는 29만 명에 불과해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 소비쿠폰, 편의점은 직영 아닌 가맹점만…군인, PX서 사용 가능-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총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며 21일부터 1차 신청을 받는다. 1인당 15만~55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11월 말까지 미사용 시 국고로 환수되어 단기간 내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은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을 위해 전국 군마트(PX)가 새롭게 사용처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골드바, 대기업 전자 제품 등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 제품 구매를 제한하도록 업계와 협의했다.3. 美 ‘엔비디아 H20’ 中수출 깜짝 승인-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전격 승인했다. 올 4월 엔비디아는 H20 칩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55억 달러어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해야 했다. 외신들은 황 CEO가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H20 수출이 가능하도록 설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번 조치가 H20의 HBM3 주요 공급사인 삼성전자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4. 트럼프, 금리 인하 요구하며 연일 파월 때리기…파월은 자진 감사 요청-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찬 행사에서 “인플레이션도 없고 주식시장은 고점 기록을 찍었다”며 “(기준금리는) 1%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4.50%인 기준금리로 인해 연방정부 국채 이자 부담이 커졌다며 스위스 수준인 0.5%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자진 감사를 요청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 호전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다.5. 대출규제 유탄 맞은 모집인…“최저임금도 못 건질판”관련기사<ul><li>트럼프 “다들 관세 낮추려 시장 개방, 한국도 협상 타결 원해”…‘자강’ 속도 내는 유럽 "국방비·무기 늘린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li><li>“한강뷰에 역세권까지” 광장 극동아파트 석달새 3억 ↑…지방은 준공후 미분양 2.2만가구로 올 30% 늘어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li><li>디지털 금융패권 노리는 美, ‘가상자산 3법’ 본격 심의…"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땐 ‘손실 가능성’ 우선 설명"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li><li>“비트코인 240만弗도 가능” vs “사기·애완용 장난감”…“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 주식은 AI·반도체·美빅테크株 선호”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li></ul>- 핵심 요약: 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대출 모집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대출 모집인은 일반적으로 취급액의 0.3~0.5% 수수료를 받지만 실수령액은 0.2% 내외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수입 209만 6270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매달 중개해야 한다.6. LH ‘사업 구조’ 수술대 오른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주문했다. LH 사업구조가 택지 조성부터 개발·시행까지 떠맡는 ‘싱가포르 방식’으로 전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는 해마다 6만여 가구 수준의 주택만 자체 건설한다. 다만 공공택지 주택 건립을 모두 책임진다면 현재보다 최소 4~5배 증가하게 된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LH가 공공주택 시행을 떠안으면 부채는 수년 내 300조 원대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자주 묻는 질문]Q.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어떤 투자 전략이 유리한가요?A.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고배당주 투자가 유리합니다. 연 3억 원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최대 54% 감소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투자자가 전체 배당 수령자의 1.7%에 불과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배당성향과 배당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되,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집중 투자는 피하고 전체 투자 자산의 30~40% 수준에서 배당주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Q. 정부 소비쿠폰 12조 원 투입이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하나요?A. 내수 관련 주식형 펀드와 소비재 섹터 ETF에 단기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11월 말까지 사용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 가맹점, 소상공인 업체 등이 주요 사용처로 지정되면서 유통업, 소비재 관련 주식형 펀드나 국내 중소형주 ETF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20% 수준에서 단기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11월 이후에는 포지션 축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Q. 미국 금리 인하 압박이 국내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A. 채권형 펀드와 고배당주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저금리 환경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자산 50~60%, 배당주 20~30%, 성장주 10~20%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미국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형 펀드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배당주 투자 비중 조정: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 대상 고배당주 포트폴리오 30~40% 비중 검토✓ 내수 관련 단기 투자 기회: 정부 소비쿠폰 효과 고려 유통·소비재 펀드 10~20% 비중 단기 투자 검토✓ 반도체 관련 상품 재평가: 엔비디아 수출 재개 수혜 반도체 ETF 및 IT 섹터 펀드 투자 매력도 점검✓ 대출 환경 변화 대응: 대출 규제 강화 고려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전환 및 추가 대출 계획 재검토[키워드 TOP 5]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 소비쿠폰, 미국 금리 인하, 반도체 수출 재개, 대출 규제 강화,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DWUN9Y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뮬레이션 해보니…"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준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송언석 등 10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위한 기술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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