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9779_890356_554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이건태, 홍기원, 전재수, 양문석, 이개호, 조인철, 최혁진, 정준호, 염태영,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여야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특검 연장법, 민주당 추진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까지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야 대치가 거세질 전망이다.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이후 9∼10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이어 15∼18일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등이 이뤄진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30/20250830501528.jpg" /></figure>여야가 지난 28~29일 각각 진행한 워크숍·연찬회를 통해 수립한 정기국회 전략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당장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은 특검 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9월 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정국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려는 시도로 보고 저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또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입법 과제 224개건 중 수사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막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 쟁점 법안을 포함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30/20250830503458.jpg" /></figure>국민의힘의 경우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100대 입법과제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북전단법 등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 소속의 강경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응하기 위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했다.이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 법안 상정→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여당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쳇바퀴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이달로 예고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정기국회 막바지에 있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국회 일정 거부(보이콧)를 검토하고 있어 앞서 의사일정은 유동적이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특검 연장법, 민주당 추진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까지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야 대치가 거세질 전망이다.

李 정부 첫 정기국회 충돌 예고…특검 연장법·검찰 개혁 등 두고 여야 대치 심화할 듯

<div>우원식 국회의장 9월 3일 해외 일정 이후 표결 가능성[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특검팀에 권 의원에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를 제출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00829064_w.jpg" /></figure>정기국회 개원일은 다음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인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부결 시, 영장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된다.한편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yek105@newspim.com</div>

우원식 국회의장 9월 3일 해외 일정 이후 표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송부했다.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쟁점은 '중대한 사유' 인정 여부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28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자신을 해임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6/2406260124191330.jpg" /></figure>◆ 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쿡 이사가 주택 담보 대출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은 트럼프의 연준 비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그는 법무부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백악관과 풀트 모두 쿡 이사에게 즉각 사임을 요구한 상태다.그러나 쿡 이사는 해임 통보 직후 "2022년부터 해오던 것처럼 미국 경제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며 반발했다.◆ 쟁점은 '중대한 사유' 인정 여부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이 규정한 '중대한 사유(for cause)'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쿡 이사는 현재까지 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설계된 제도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장치가 정치적 권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면 연준 이사회 7명 중 과반을 자신의 임명자로 채우게 된다.그는 27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곧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 전문' 로펄 변호사 합류쿡 이사의 법적 대리인은 워싱턴의 저명한 변호사 애비 로웰이다. 로웰은 트럼프 관련 수사를 다수 맡아온 인물로, 권력 남용에 맞서 법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는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 표적이 된 인물들을 변호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정치 보복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koinwon@newspim.com</div>

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 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28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자신을 해임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연준 독립성 '정면 충돌'…리사 쿡 이사, 트럼프 상대 소송 제기

<div>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이 지난해에만 5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해마다 불송치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사기 등 형사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53만 3544건으로 2021년(38만 9178건)보다 37%나 늘었다. 올 들어 6월까지 불송치 결정 사건은 28만 3410건에 이르고 있어 5년 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송치 사건이 늘면서 고소인 등 피해자들의 이의신청도 급증해 지난해에는 5만 117건을 기록했다.문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게 형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 피해로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해 ‘돈 있는 피해자만 구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할 경우 이의신청 통로마저 막힐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div>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이 지난해에만 5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해마다 불송치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사기 등 형사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불송치 年 50만건…이의신청도 힘든 서민

<div>(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포함해 현직 도의원 3명, 자금세탁 공조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숙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정 의원 등은 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안산시 ITS 구축 사업 지원과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청년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회계감사 제도 약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민 세금의 안전망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의 축소’를 추진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회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뒤에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는 관계 기관이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밝혀내길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회계 전문가로서 자금 흐름 추적 등 공익적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은 지난해 현행 지방자치법 등 법제상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간이 검사 여부는 지방자치의회 자치 사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ITS 사업 뇌물 혐의 경기도 의원…청년회계사회 ‘민간위탁 조례안, 진상규명 촉구’

<div>⑮ 8월 마지막주 내란 재판국회 출동 군인 “의원 체포 지시는 없어”“시민들이 욕설…최대한 마찰 피했다”정보사 대령들은 “이 정도는 되겠다”며민간인 노상원에 특수요원 명단 넘겨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30/news-p.v1.20250829.c20a25186044457591a7b4d63b12f46e_P1.webp" /></figure>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다.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선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각각 국회에 투입됐다.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들에게 협박·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김 소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있고, 출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하자 조성현 단장이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였던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위현석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 등을 묻자 김 소령은 모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김 소령은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하려는 도중에 시민들이 군인에게 욕설하며 옷을 잡고, 팔다리를 끌어냈죠”라고 묻자, 김 소령은 “네”라고 답했다.김 소령은 “(군인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 폭행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기도 했다”고 했다.이에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어라’ ‘너희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김 소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 진입) 명령과 시민 생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칠까 봐 걱정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시민을 해치거나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30/news-p.v1.20250829.2d570e32dac44002b817d7e0e3fb70c6_P1.webp" /></figure>김 소령 등이 현장지휘관으로 직접 나서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지난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정성욱 대령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0월 초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군 요원을 추려달라”고 했고, 이에 정 대령이 관련 명단을 적어 보고했다는 것이다.정 대령은 당시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 명단을 상관에게 보냈다. 10월 말에 정 대령이 복귀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를 공작원 요직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이에 검찰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느냐”고 묻자, 정 대령은 “(그래도) 전 사령관인데 그 정도일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div>

국회 출동 군인 “의원 체포 지시는 없어”. “시민들이 욕설…최대한 마찰 피했다”. 정보사 대령들은 “이 정도는 되겠다”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

현장 지휘관은 “시민 충돌 최소화”…상부는 ‘민간인 노상원’에 내부 정보 유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CQ18CT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AP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성조기 소각은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참가자들을 재물 손괴, 공공질서 위반, 방조 또는 교사 등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판례로 직접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우회 기소 방식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국기를 불태운 사람은 징역 1년형에 처해지고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이라며 "이 조치로 국기 소각은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외국인이 성조기를 태울 경우 비자와 거주 허가가 취소되고 심지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그는 또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1989년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하는 소송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조기 소각을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화된 현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성조기 소각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2016년에는 국기를 태우면 징역형이나 시민권 박탈 같은 대가가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팸 본디 장관은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기를 지켜줘서 감사하다"며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기 소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선동하거나 '시비 언어(fighting words)'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논란을 경고했다. 실제로 1984년 텍사스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 성조기를 불태운 그레고리 존슨 사건에서 대법원은 5대 4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ABC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소각이 폭력 사태를 부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비영리단체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의 수석 고문 밥 콘-리비어는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미국인이 성조기 소각을 불쾌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이라며 유죄 판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기법은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훼손된 태극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태우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수거함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고의로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면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성조기 소각은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참가자들을 재물 손괴, 공공질서 위반, 방조 또는 교사 등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판례로 직접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우회 기소 방식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감히 미국 국기에 불을 질러? 시민권 박탈"…트럼프, 국기 훼손 강경 대응 지시

<div>학교폭력예방법, 예방보다 '교육의 사법화' 촉발점으로 작용'학대 가해' 교사 vs '학대 피해' 학생 이분화 부작용도"법, 모두를 위한 정의 아냐…교육계 특히 경계해야"[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학칙 위반 정도였던 교실 내 '폰 사용'이 이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법안이지만, 아예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학생 자율성과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의구심도 크다.교육계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관련 법 제정·개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또 그것이 이행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가장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교육의 사법화'로 교육계가 경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63633835_w.jpg" /></figure>◆학교폭력예방법부터 '스마트폰금지법'까지…교육의 사법화 20년史교육계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을 교육의 사법화가 촉발된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흐름은 해마다 과열되고 있는 대학입시 경쟁과 맞물리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자녀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한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입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대입은 물론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도 단골 멘트가 됐다"라고 말했다.교사가 법정에 본격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이다. 해당 법안은 2013년 10월 새어머니가 의붓딸을 때려 살해한 사건이 터지며 급부상, 사건 두 달 뒤인 2013년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명목상 가족, 보호자의 학대에 대한 경각심에서 출발한 법안인 만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이상수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학교교육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자 보호자와 아동으로 전환됐고, 교사의 생활지도는 학생에 대한 학대로 의심받게 됐다"라고 분석했다.그나마 2000년~2010년대에는 폭력과 학대라는 형법상 범죄 성격이 짙은 사안에 법의 손길이 닿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과한 사교육이나 교내 스마트폰 사용 등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 같은 학습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영유(영어유치원) 금지법'이다. 지난 27일에는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진영 논리 범위권 법, 최선책 아냐"…과잉입법 논란 이미 '현재진행형'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이 모여 있는 법조계에서는 법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나 인식이라도 자리 잡고 있지만 교육계는 이 같은 경계심 없이 법을 '만능 해결사'로 여기기 쉽다는 우려다. 해결사로서 의존하기에는 법이 그다지 완전무결한 정책이 아니라는 경고도 함께 나온다.입법 자문 경험이 많은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우리나라 입법 구조상 법은 진영 논리의 범위권 안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입법 전 청취 과정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는 입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라며 "교육계도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교육 법률이 오로지 공익만 생각한 완벽한 법이라 보기도 힘들다. A를 위한 법이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B에게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실제로 영유금지법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각각 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유금지법에 대해서는 29일 오후 4시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이 1만460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 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게시한 글이다.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다.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을 둘러싸고는 교육 관련 법제화 논의에서 정작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이란 말로 할애하는 시간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완전한 청소년 인권의 후퇴"라고 항의했다.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미 교칙을 통해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주고 있다"며 "학생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학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jane94@newspim.com</div>

학교폭력예방법, 예방보다 '교육의 사법화' 촉발점으로 작용. '학대 가해' 교사 vs '학대 피해' 학생 이분화 부작용도. "법, 모두를 위한 정의 아냐…교육계 특히 경계해야"

[교육의 사법화] ① 대한민국 교육계는 '사법 전성시대'…스마트폰도 법으로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준비시간 필요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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