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12/611292_275248_2531.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올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한 584조8000억원이다.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조1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이다.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275조3000억원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JN8LW_3.jpg" /></figure>한국은행이 2022년 도입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를 예측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전망 대상 시계가 3개월로 짧아 1년 이상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은은 15일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 수단’을 주제로 열린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김병국 한은 통화정책국 팀장은 “2022년 10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형성과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실증분석 결과 ’3개월내 금리전망‘의 효과는 예측가능성, 신뢰성, 정보력 측면에서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단기물을 중심으로 시장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일의 시장금리 변동성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 전남대 교수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금통위의 3개월내 금리전망은 ‘만기 3개월 이하 시장금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장기금리에도 일정한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기대 관리라는 목적에 잘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다만 ’3개월내 금리 전망‘의 대상 시계가 주요국 보다 짧아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다양한 제시 방식을 모의실험(Pilot Test)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시계에서 2개 또는 3개 등 복수의 금리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연 단위로 금리 전망치를 제시하고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점도표'로 작성해 공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현재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한 뒤 이창용 총재가 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에 구두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공개하고 있다.김 팀장은 “모의실험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전망 시계와 제시 방식 등 향후 운용방안을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div>

한국은행이 2022년 도입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를 예측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전망 대상 시계가 3개월로 짧아 1년 이상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은, 금리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1년 전망치로 확대되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5334160917_5648e5.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세데이터를 통해 지역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기 간행물(도서)로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국세청은 실물경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개·폐업 현황과 지역 내 신용카드 소비 현황 등을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고 잏다.국세청은 이러한 경제지표를 지역 단위로 분석해 소비 동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수요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꾸렸다.‘월간 지역 경제지표’에 처음 제공하는 경제동향 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지역 내 카드‧현금 사용액과 지출(세금계산서 발급)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수형태로 보여준다.분류는 소비자상대업종(8개) 및 지역별(252개 시군구)까지 제공한다.이밖에 기존의 252개 시군구의 ▲업종별 사업자 현황 ▲100대 생활밀접업종 현황 및 해당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14개 업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등은 더욱 시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개편됐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새롭게 발간하는 ‘월간 지역 경제지표’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역 경제 현황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세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5334174337_494fcc.pn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세데이터를 통해 지역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기 간행물(도서)로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창업‧경영 지표 한 눈에…국세청 ‘월간 지역 경제지표’ 첫 발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YPOQ4_1.jpg" /></figure>지난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노후자금을 끌어다 쓴 인원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6만 7000여 명에 달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자금을 활용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 6531명으로 전년(6만 3783명) 대비 4.3% 증가했다. 중도인출 금액은 2조 7352억 원으로 전년(2조 4404억 원) 대비 12.1% 늘었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부터 지속 감소하다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중도인출 사유별로 보면 ‘주택구입’ 목적이 3만 7618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년(3만 361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인원이다. 뒤이어 주거임차(1만 6955명·25.5%), 회생절차(8727명·13.1%)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와 임차 등 주거 관련 목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중도인출자가 늘었지만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49.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확정기여형(26.8%), 개인형퇴직연금(23.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 근로자도 735만 4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9% 늘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 6000명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53.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가입 인원도 늘고 있다. IRP 가입 인원은 359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적립 금액은 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가입 인원 가운데 자영업자가 39.9%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제도 적용자는 38.8%, 직역연금 적용자는 16.6%를 차지했다. </div>

지난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노후자금을 끌어다 쓴 인원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6만 7000여 명에 달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자금을 활용했다.

“노후보다 집이 더 급해”…퇴직연금 '중도인출' 과반은 집샀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5/news-p.v1.20251215.db8b16f6406c4392a5fa26e804d1808d_P1.webp" /></figure>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전년 대비 11.7%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성장세를 주도했다. IRP 적립액만 1년 새 30.3% 늘어 100조원에 육박한다.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늘어났다.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49.7%, 확정기여형(DC)이 26.8%, IRP가 23.1% 비중을 차지했다. 확정급여형 비중은 줄고 IRP와 확정기여형 비중은 늘었다. 전년 대비 구성비는 IRP가 3.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퇴직연금 성장세는 IRP가 주도했다. IRP 가입 인원은 35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적립금액은 99조원으로 30.3%(23조원) 증가했다. 가입인원과 적립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제도 변경에 따른 IRP 추가 가입 인원은 163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9.6% 늘었다. 추가 가입 인원은 자영업자(39.9%),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38.8%), 직역연금 적용 근로자(16.6%) 순으로 많았다.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74.6%, 실적배당형은 17.5%, 대기성(운용 지시가 없어 투자 대기 중인 적립금)은 8.0%를 차지했다. 원리금 보장형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감소했고, 실적배당형은 4.7%포인트 증가했다.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2.49%였지만, 실적 배당형은 4.77%로 수익률이 1.9배 높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중도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2.1% 증가했다. 2022년까지 중도 인출 인원이 줄었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늘었다. 주택 구입(56.5%) 사유가 가장 많았고, 주거 임차(25.5%), 회생 절차(13.1%) 순이었다.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됐고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19.5%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div>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전년 대비 11.7%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성장세를 주도했다. IRP 적립액만 1년 새 30.3% 늘어 1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 첫 430조원 돌파···IRP가 성장 주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04/20251204000069_0480.jpg" /></figure>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내년에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하는 '3대 금융 大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6년에도 연장해 지속 운용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액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에 최대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4년 이후 이어져 온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종료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압력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여건에 대한 다양한 논의 또한 진행했다. 내년 4월 예정된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 약 75조~90조원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증권사의 IMA(종합투자계좌) 운용 등으로 인한 채권 수요 확대 등 고려시, 안정적인 수급흐름이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내 급격한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내년도 국채 및 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상승한 달러-원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심리 관리가 우선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외화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경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감했다. 이 위원장은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과거 경험상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빠르게 전이되는 만큼, 사전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2026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금리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매번 반복되나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예상하기 힘든 리스크 요인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시장안정프로그램 내년에도 운영···채권시장 변동성 대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J6TUI_1.png" /></figure>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95%였다. 금융 감독 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후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주도로 CET1 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올 들어 3월 말에는 12.45%로 12.5%에 근접한 데 이어 9월 말 기준으로는 12.95%로 1년 새 1%포인트나 높아졌다. 우리금융그룹의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자본관리에서 1%포인트의 비율 상승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조정, 이익관리 등 복합적인 전략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그룹이 탄탄한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은 12.95%로 1년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의 경우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이 13%대이지만 최근 1년 새 증감율은 △KB국민 -0.01%포인트 △신한 0.39%포인트 △하나 0.16%포인트 등으로 우리금융의 증가분이 가장 높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CET1은 손실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핵심 자본으로 CET1이 충분해야 대출을 늘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당국의 규제 비율보다 높은 안정적인 수준을 빠르게 되찾으면서 지속적으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보수적 자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투자 여력을 동시에 확보한 만큼 대규모 생산적·포용금융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3분기 우리금융의 제조업 여신 취급액은 53조 6208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53조 5130억 원)보다 1078억 원 불어났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업인데 올 3분기 취급액이 44조 858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6조 4977억 원(약 -14.7%)이나 급감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은 기업여신 프로세스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우리금융의 기업여신 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동산 여신은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성장 부문은 적극 지원하고 위험 부문은 관리를 강화하는 여신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은 9월 80조 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항공우주·방산 등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국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div>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95%였다. 금융 감독 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후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주도로 CET1 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올 들어 3월 말에는 12.45%로 12.5%에 근접한 데 이어 9월 말 기준으로는 12.95%로 1년 새 1%포인트나 높아졌다. 우리금융그룹의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자본관리에서 1%포인트의 비율 상승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조정, 이익관리 등 복합적인 전략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CET1 1%P<1년새> 급등…생산적 금융 속도낸다 [S마켓 인사이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5/20251215000038_0480.png" /></figure>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공식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예금자보험료,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겨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일각에선 수수료율 인상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이 규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와 리스크 프리미엄, 자본 비용, 목표 이익률뿐 아니라 법적비용 항목이 포함돼 왔다. 법적비용에는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등이 대표적으로 들어간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출연금은 정책보증대출을 취급할 때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은행들은 이를 가산금리에 그대로 반영해 왔다. 예를 들어 신보·기보·지신보 출연금이 합산 0.4%라면 해당 비율이 대출금리에 추가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산정 방식이 포용금융과 정책금융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보증과 보증대출을 확대해 왔지만 그 비용이 다시 차주 금리에 반영되면서 실질적인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차주가 정책금융을 이용하면 오히려 비싼 값에 돈을 빌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금융 수익자부담 원칙 왜곡···사회적 책임 회피 비판도이에 따라 정책금융의 수익자부담 원칙이 왜곡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비용 전가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자율규범에 맡겨진 금리 산정 방식을 뜯어고친 것이 핵심 배경이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예외적으로 반영이 허용된다. 교육세 역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으로 인상된 세율 부분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율규범에 맡겨졌던 금리 산정에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는 내부통제 기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은행뿐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대출금리 산정 업무가 상시적인 관리·감독 대상이 된 셈이다. 전문가 "은행 수익성 악화 불가피···소비자 부담 전이 점검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이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바로잡아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수수료율 인상 등을 통해 대출 마진 감소분을 보전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적비용의 차주 전가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부담이 다른 경로로 이전될 경우 제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은행이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대신 수수료 비용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수수료를 걷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소비자 부담 이전이 발생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온 정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비중이 컸던 은행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고,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한 행정제재가 뒤따라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공식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예금자보험료,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겨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일각에선 수수료율 인상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비용 차주 전가 '제동'···달라지는 금리산정 공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28bbd535-63a9-4ba9-85b2-00409df1d6bf.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소셜미디어에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협상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으며, 한국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대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핵심은 투자금을 성과가 확인될 때마다 나눠 지급하는 ‘기성고(milestone payment)’ 방식이다. 이는 단기간의 대규모 달러 유출을 막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시점과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집행한다는 조건도 내걸렸다.하지만 중장기적인 외화 유출 우려 속에 지난 6개월간 원화는 달러당 10%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는 하락 폭이 3% 미만에 그쳤고 무역분쟁의 중심국인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소폭 오른 것을 보면, 최근 우리 원화의 움직임이 너무 약하다. 다만 대만 달러나 일본 엔화도 원화와 함께 8% 넘게 밀린 것을 보면,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혀야만 이 지역 환율이 안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f85c663f-b8a6-4811-bc5c-c1a26857090f.jpg" /></figure>다행히 달러가 당분간 약세로 기울 수 있는 환경이라 원화가치의 가파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내리는 동안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 차이가 좀 더 좁혀지는 데다 세계경기가 당장 침체 국면이 아니라 안전 통화인 달러에 그다지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란 예측에 근거한다.다만 대미 투자 집행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한, 원화의 뚜렷한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투자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현금 투자 방식으로 순차 집행될 예정인데, 국내 외환시장으로서는 전례 없는 달러 유출이 예고된 셈이다.결국 어느 기업이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고, 그 투자가 얼마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윤곽이 드러나야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협상을 먼저 마친 일본과 여전히 반도체 투자 협상 중인 대만의 환율 역시 같은 변수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얄궂게도 이 세 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트럼프 2.0 통상협상의 핵심국이 되었고 이미 한국과 일본은 그 피해국이 됐다는 점은 다소 씁쓸하다. 물론 협상팀의 노력으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과, 고공 행진을 보이는 환율 덕에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화 환산 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이란 점은 그래도 위안으로 삼을 만하다.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소셜미디어에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협상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으며, 한국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흔들리는 원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12/20240812000071_0480.jpg" /></figure>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출 한도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못 지킨 금융회사들의 내년 대출 한도에서 올해 초과분을 제외하는 형식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달 기준 140.1%로 집계됐다. 이는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로 금융당국에 2조61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2조80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총량 관리를 위해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며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활자금 용도까지 주담대 문턱을 높인 상태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상환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 등 대출 상환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목표치를 일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가 9102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1조548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116%로 집계됐다. 신한은행도 지난달까지 가계대출이 1조7025억원 증가해 목표치(1조6375억원) 대비 104%를 기록했다. 다만 이들 은행은 초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신규 대출 제한과 상환 유도를 통해 총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은 목표치 대비 69.6%, 우리은행은 84.9%로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08/20251008000006_0480.png" /></figure>2금융권 중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5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11월 기준 4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 대비 증가액은 지난달 말 기준 380% 수준이다. 이는 상호금융권뿐 아니라 전체 2금융권에서도 독보적인 증가세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농협(2조5000억원) ▲신협(1조2000억원) ▲수협(3000억원) 등을 크게 앞선다. 보험업권(-1조8000억원)이나 저축은행(-4000억원), 여전사(-2조3000억원)에서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새마을금고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 방안에 돌입한 상태지만 초과 규모가 워낙 커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체계이며, 연체율이 높아 대출잔액을 늘릴 유인이 있는 구조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라는 당국 지침에 따르다 보니 가계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가계대출도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이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곳일수록 내년 가계대출 공급 물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높아지는 분위기지만 당국은 '고강도 관리 기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출 한도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銀·새마을금고, 올해 대출목표 초과 전망···내년 페널티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J74NA_1.jpg" /></figure>#.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에 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덕분에 A씨는 빚을 1억2000만 원 가량 감면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A씨가 4억3000만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15일 캠코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채무 감면을 위해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숨기는 '사해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캠코를 통해 채무 3000만원 이상을 감면받은 1만7533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사해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가상자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는 269명(최대 보유금액 5.7억 원)으로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계 225억 원이었다. 증여의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을 신청하기 전후로 1000만 원 이상을 증여한 이들의 수는 77명,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계 66억 원으로 확인됐다. B씨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6개월 여 전 자녀에게 총 6억원 상당의 토지와 오피스텔을 증여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보유자가 39명(최대 보유금액 5억 원),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계 34억 원이었다. 이밖에 새출발기금의 감면율 산정 방식은 변제능력이 충분한 차주도 최소 60% 감면받을 수 있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드러났다. 원금 감면자 3민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총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총 840억 원을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캠코에 통보했다. 또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도 협조를 통보했다. </div>

#.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에 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덕분에 A씨는 빚을 1억2000만 원 가량 감면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A씨가 4억3000만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4억 가졌는데 빚 감면…허술한 '새출발기금'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올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한 584조8000억원이다.

1~10월 총수입 540조8천억원, 총지출 584조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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