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36_855008_4722.jpg" /></figure>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0인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때문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소희, 고동진,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우재준, 유용원, 조경태,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686_855482_4244.jpg" /></figure>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등 11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유영하, 김선교, 김재섭, 박성훈, 박준태, 윤한홍, 이달희, 이헌승, 인요한, 정연욱,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등 11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유영하 등 11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해야"

<div>연방 상원이 이번 주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효로 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번 연방 상원에서 치러질 투표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는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를 허용하는 환경보호청(EPA)의 청정대기법 면제 조항을 뒤집는 의회검토법(CRA) 결의안을 이번 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RA는 의회가 통과된 연방 규제를 단순 과반수 표결만으로 무효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으로 종종 새 행정부 출범 초기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되돌리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 하의 EPA는 오는 2035년까지 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전기차 또는 배출가스가 없는 차량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한 바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당 규정이 현실성 없고 차량 제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전체 차량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 표결이 의회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주 정부는 해당 규정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EPA의 면제 조항은 CRA로 폐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div>

연방 상원이 이번 주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효로 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번 연방 상원에서 치러질 투표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주 전기차 의무화' 철회되나…연방 상원, 이번 주 법안 상정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674_855476_3624.jpg" /></figure>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인선, 강민국, 고동진, 김성원, 김정재, 배준영, 서범수, 성일종, 이성권,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0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기한 2028년까지로 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1/news-p.v1.20250515.0c29fd7eefec4c189f947f8374c2c55b_P1.webp" /></figure>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6년 조배숙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 의원, 2017년 이찬열 전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21대 국회에선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더해졌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청산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면 이를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021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환수금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맞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듬해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지원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류 전 의원은 각각 ‘경제 질서 및 고용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폐업이나 사업 축소 전 신고하도록 한 것보다 규제 강도가 세다.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류 전 의원은 2023년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장이 청산·양도·축소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입증 자료를 첨부해 노동자 대표에게 해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고 여부와 해고에 따른 보상에 대해 노동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는 내용,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 절차를 밟을 때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21대 국회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산자중기위 소위에 회부만 됐을 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김정호 의원이 21대 국회에 발의했던 법안 그대로 다시 냈지만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div>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아직 국회 문턱 못 넘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22대는 다를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4/rcv.YNA.20250114.PYH2025011400110007101_P1.jpg" />미국 의회 하원 다수당이자 여당인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5년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주요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A는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에 혜택을 준 법안으로, 공화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IRA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2033년까지인 IRA를 1년 단축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를 4년 더 앞당긴 것이다.당내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지도부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애초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고자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NYT는 강경파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의 신속한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추가 축소를 포함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펀치볼뉴스도 공화당 출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당 지도부가 모든 첨단제도생산세액공제 등 IRA 혜택을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법안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이외에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30D)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IRA에 따라 전기차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 활물질, 핵심광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았던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이번 주 법안 내용을 수정할 준비가 됐으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더 공격적 폐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다만 IRA 덕에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 공화당 의원이 급격한 폐지에 반대하면서 귀추가 주묵된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220석 대 민주당 213석의 근소한 차이다. 공화당에서 4명만 이탈해도 법안 처리는 불발된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미국 의회 하원 다수당이자 여당인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5년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주요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A는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에 혜택을 준 법안으로, 공화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공화당, 'IRA 폐지' 5년 앞당긴다…韓 기업 혜택 기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E3IKBF_1.JPG" /></figure>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앞으로 재외국민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투표소라도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계 각국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현실적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라며 투표를 독려하면서 "국내에선 많은 편의가 갖춰졌는데도 가짜뉴스에 속아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해외 교민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매우 안 좋은 것 같다"며 "비행기타고 몇 백km씩 날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해외 교민들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한 게 아닌가,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투표라는 게 국민의 가장 큰 권리다. 이를 현실적 이유로 제한한다는 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며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또 '투표소를 늘려달라'는 교민의 요구에 "그 약속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다. 임시투표소를 만들어도 되고 인력을 좀 더 늘려 투표소를 여러 군데에 둘 수도 있다"며 "당선되면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런 걸 추진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며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게 기득권 세력의 목표다. 투표를 안 하거나 포기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득표율보단 얼마나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해외에 있더라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편의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방향을 묻는 질문에 "등록과 투표 두 가지 시스템이 분리돼 있던데 시스템을 정비하면 둘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div>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앞으로 재외국민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투표소라도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투표 시작…李 "임시투표소 늘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CMRMMP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약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 후보가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내세우며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법안 발의 이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어 △대면 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약국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약 배송’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을 포함시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의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상 법적 근거나 제도의 틀을 만들어놓고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논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 접근성 보완’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만나 ‘비대면 의료를 통한 의료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약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 의약계와 갈등 불씨될까

<div>"최저임금,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려면 적용범위 확대해야"[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도급·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40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본부)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1716018800_w.jpg" /></figure>최순임 본부 대표(전국여성노조 위원장)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악 이후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여성 노동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여성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자 생존 임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수습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최소한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려면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본부는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대선 캠프에 최저임금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개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토론회에 참여해 답변을 발표했다.질의서에는 ▲최저임금 인상 목표 ▲사각지대 해소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 등 5개 질문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존 의결 방식을 존중하되 노동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와 '최소보수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공약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민주노동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 기본 기준으로 '가구생계비'를 제시하고, 5개년 계획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동반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노조법·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다.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년째 환경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성자 씨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법이 굴레처럼 씌워졌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기본급과 식대, 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토로했다.웹소설·웹툰 작가인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은 "작가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주당 노동시간 제한도 없다. 지금의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두달, 길게는 반년 이후에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노동 전문 연구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장, 4대 보험 적용 등을 위해 노동자 개념을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업종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유럽, 뉴욕 등 특수고용·플랫폼 최저임금 보장 지침을 예시로 제안했다.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가 다인·복수가구원이 있는 가구이기에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 및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후원했다.geulmal@newspim.com</div>

"최저임금,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려면 적용범위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도급·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계 "도급·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0인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0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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