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888_909847_302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김영환, 박상혁, 김남근, 박지혜, 한병도, 김성회, 김원이, 김태년, 임오경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457_909363_385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동아, 한준호, 김상욱, 박찬대, 박정현, 이정문, 조승래, 이광희,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홍근 등 10인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해야"

<div>“성과조건부주식, 인재 확보 위한 제도…과도한 세 부담 완화해야”<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724_909655_313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8일 성과조건부주식(Performance-based Stock Grant)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기술혁신·경영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사주를 부여하는 성과조건부주식제도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즉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돼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임직원들이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은 벤처기업이 현금 대신 미래 성장가치를 나누는 방식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라며 “과세특례 부재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성과주식을 받은 임직원들이 실제 주식 매각 전까지는 세금을 분할 또는 유예할 수 있게 돼 창업·벤처 환경의 세 부담 완화와 인재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김 의원은 “세 부담이 완화되면 벤처기업이 재무적 여건과 관계없이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세제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번 법안은 ▲홍기원 ▲김한규 ▲김우영 ▲윤종군 ▲김태선 ▲김윤 ▲이재강 ▲윤후덕 ▲조승래 ▲박찬대 ▲한민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성과조건부주식, 인재 확보 위한 제도…과도한 세 부담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8일 성과조건부주식(Performance-based Stock Grant)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 벤처 임직원 성과주식 과세 완화 법안 발의

<div>AI 기본법, 벤처 부담 우려규제 완화와 혁신 저해 대립1년 이상 유예 시 경쟁력 확보[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24624535.jpg" /></figure>그는 "인공지능(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벤처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실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이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및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황 의원은 미국의 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한국의 AI 기본법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벤처·스타트업에 과태료와 사실조사 규정을 일부 유예하고 유예 기간도 3년으로 폭넓게 잡는 것이 AI 산업 진흥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배 부총리는 "과태료 부분은 우리 기업이 1년 이상 계속 AI를 통해서 사업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유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정됐으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사실조사권과 과태료 규정이 기술 혁신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AI 기본법 사실조사권 유예 검토 중"

<div>특허침해소송 변호사 대리의 한계변리사법 개정 발의, 기술판사 도입[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첨단·혁신산업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보호 정책 제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국내 사법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0938484220.jpg" /></figure>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기술자산 분쟁을 겪은 기업의 83.3%가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기술침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73%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기업 청구금액 대비 평균 1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기술전문성 부족과 정보 비대칭성이 지적됐다. 기술침해 증거 대부분이 가해기업 내부에 존재해 피해기업이 이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적 설명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에 따라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제도는 20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법안 임기만료로 번번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병행할 때 특허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3대 개선과제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전담 기술판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기술보호정책은 단순한 사법절차 개선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울어진 기술분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체계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정책자료집은 '정부의 AI·첨단산업 혁신정책 추진 현황', '기술보호정책의 필요성', '구체적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김 의원은 이를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news2349@newspim.com</div>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첨단·혁신산업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보호 정책 제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호 의원,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제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9/rcv.YNA.20251029.PYH2025102907910001300_P1.jpg"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접근성,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정책 개편, 벤처·창업 생태계 혁신, 플랫폼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산업의 성장 동력은 데이터 활용에 있다”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제도를 마련했다”며 “한국도 데이터 접근성 제고 없이는 혁신을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AI 학습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술탈취 방지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승소율과 손해배상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목성호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연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행정조사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77건 중 시정권고는 13건(16.9%)에 불과하며, 조정 성립에도 강제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문기관을 통한 손해액 산정체계 구축과 행정조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형사처벌 강화와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제기했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범부처 TF를 가동해 대응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국내 유니콘 기업 감소와 창업 둔화를 지적하며 “글로벌 진출 중심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내 시장 경쟁이 과열된 만큼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창업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플랫폼 불공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배민'의 '90% 할인 쿠폰제'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실제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실효성 없는 상생행사만 반복된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또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대책을 지적하며 “설명회나 대출 중심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 피해 지원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준비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지원은 강화하되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의 상상력과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벤처붐은 공허한 구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외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TIPS(팁스) 예산 삭감과 모태펀드 투자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TIPS 사업이 예산 삭감과 지원 중단을 반복해왔다. 또 모태펀드의 초기기업(3년 이내) 투자 비중이 22%에 그치고 있다”며 “데스밸리 구간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접근성,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정책 개편, 벤처·창업 생태계 혁신, 플랫폼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2025 국정감사]중기부…기술탈취 근절·소상공인 정책 개선·벤처 4대 강국 실현 등 쟁점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소비자보호가 잘 되지 않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산업진흥 위주 정책'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작심발언을 내놨다. 소비자평가 실태평가에 대해서도 조직 재정비를 거론하며 대대적 개혁을 시사했다. 취임 일성부터 소비자보호 기조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종합국감에서 '감독체계 개편 무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소홀하게 된 구조적인 부분은 최근까지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의 포지셔닝이 금융산업 진흥 정책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산업 및 감독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집행은 '금감원'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2728_1761617369_m.jpg"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허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스템도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판매행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근본적으로 상품설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소법이 주로 판매행위에 대한 규범을 담고 있는 반면, 상품 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실제 이 원장은 상품설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설계가 사전신고와 사후심사 두 가지 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사전신고에서는 형식적 심사에 치우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업권별로 상품설계부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학을 녹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겠다"며 "조직 내에 업권별 소비자보호 팀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관련 인력과 예산을 금융위에 요청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시적으로 개선된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전날 국감이 금융위-금감원의 종합국감이었던 데다, 두 기관 수장이 한데 모인 자리라는 점에서 이 원장의 이 같은 '작심발언'은 다소 파격적이다. 한편 이 원장이 소비자보호의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가운데,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대응에도 눈길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성과평가지표(KPI) 개선, 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 전문가 양성 등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와 실행을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 의무'를 토대로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이달 1일에는 양종희 회장 주재로 △지주사의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 △소비자 중심의 KPI 설계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6일 금융권 최초 이사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과 성과를 직접 평가·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은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내재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체계를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하나금융은 그룹 전반 및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임종룡 회장 주재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최고고객책임자(CCO) 임면 시 최소 2년 임기 보장 및 KPI 설계 시 소비자보호 핵심사안 배타적 사전합의권 보장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영업행위 근절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앰배서더'를 임명해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본격 양성하고 나섰다.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23년 7월 업계 최초로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하고, 전 그룹사 CCO가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부서 8개 전담팀으로 세분화 △경영진 평가에 소비자보호 과제 의무 반영 △금융상품 관리 전 과정 전담조직 운영 및 내규 강화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전담조직 운영 및 지원 확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소비자보호가 잘 되지 않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산업진흥 위주 정책'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작심발언을 내놨다. 소비자평가 실태평가에 대해서도 조직 재정비를 거론하며 대대적 개혁을 시사했다. 취임 일성부터 소비자보호 기조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소비자보호 작심 발언한 이찬진...금융권 대응 괜찮나

<div>[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7281408441_875db6.jpg?iqs=0.9512077505562619"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이번 개정령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아울러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이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정안은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한다.이 과정을 거쳐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공포하면 이르면 오는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579)</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차원

<div>행안부는 국민 알 권리 위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추진 중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후속으로 이 대통령 지시연내 시행 목표, 재정제도 개선 지속 추진[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는 30일부터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조사 및 공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12117289_w.jpg" /></figure>개정안의 핵심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위임 규정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하는 것이다. 금고 약정 이자율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개정령안 공포 시점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 달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관보 또는 법제처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한 뒤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입법예고 절차가 종료되면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이 공개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의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lahbj11@newspim.com</div>

행안부는 국민 알 권리 위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추진 중.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후속으로 이 대통령 지시. 연내 시행 목표, 재정제도 개선 지속 추진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행안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소영 등 10인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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