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주당과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 경제 성장 정체 현상 오래갈 것 같아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향후 미국 내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서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체 현상이 다소 오래갈 것 같아서 우려된다. 코로나 전 5년간을 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하던 경제가 이후 5년간 2.0%로 내렸고, 올해는 0%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5년간도 1% 성장대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 있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돼야 민생도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맞설 국력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또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의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시한 초혁신 경제의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다만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언도 드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미관세와 MASGA 협상에 따른 관련 산업 지원방안, △상법과 노조법 등 최근 입법조치에 대한 우려와 보완조치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관련 기업 건의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행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하여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박지혜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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