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이 우선"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석화산업 구조조정 못하면 업체 절반은 3년 내 도산"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수소기술 후진국: 한국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운송기술 특허가 0건으로 미국 24건, 일본 10건에 크게 뒤져 있어 대규모 기술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50년 수소 무역액 2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에 따라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해진 모습이다.

■ 석화산업 위기: 보스턴컨설팅그룹 분석에 따르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석화업체의 50%만 생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1500만 톤의 생산능력을 최소 50% 이상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혁신산업 육성: 정부가 AI기본법 규제를 3년 유예하고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도 강화되면서 혁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韓 수소 수입비중 큰데…암모니아 기반 운송기술 특허는 ‘0’

- 핵심 요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암모니아 수소 운송기술 특허는 0건으로 미국 24건, 일본 10건에 크게 뒤져 있다. 액화수소 기술 특허 점유율도 5.4%로 최하위, LOHC 기술은 15.8%로 3위에 그쳤다. 2050년 전 세계 수소 무역액은 연간 2800억 달러(약 380조 원)로 성장하고 한국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82%에 달할 전망이어서 운송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수소는 밀도가 낮은 기체여서 질소나 유기화합물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암모니아나 LOHC라는 액체로 만들어 운송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2. “석화산업 구조조정 못하면 업체 절반은 3년 내 도산”

- 핵심 요약: 보스턴컨설팅그룹 김지훈 대표파트너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석화업체의 50%만 생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산업단지별로 1~2개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연관된 2·3차 벤더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설비 감축과 고부가 전환이라는 ‘패키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롯데케미칼 등 일부 업체는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1500만 톤의 생산능력을 최소 50% 이상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고 있다.

3. 대·중소기업 기술상생협력 성공 전략은?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7월 10일 ‘2025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술개발로 이루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을 주제로 열린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국장, 김지훈 LG유플러스 CSO, 정윤찬 삼성전자 상생협력팀장 등이 참여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은 물론 국가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지금은 육성이 우선”…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 핵심 요약: 국정기획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AI기본법과 관련해 규제 조항을 3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이 ‘고영향 AI’ 규정 등을 들어 한국 내 AI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LG AI연구원 출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보다 진흥 중심의 AI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5. “R&D 예산, 국가 지출 5%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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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국정기획위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기존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두 달 가량 연장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은 2023년 31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5000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는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계 구축으로 국가 연구개발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이전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6. 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 “남들 꺼리는 의약품 생산부터 시작…다음 목표는 난치병 신약”

- 핵심 요약: 마더스제약 김좌진 대표가 1993년 베데스다라는 약국 체인을 설립한 후 2011년 경북 경산에 위치한 부도 위기의 아남제약을 20억 원가량에 인수했다. 남들이 생산하지 않는 이른바 '3D 의약품' 생산에 집중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켰다. 2020년 익산 제2공장을 설립해 생산력을 기존 1억 400만 정에서 10억 8400만 정으로 10배 이상 확대했다. 올해 매출은 2450억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총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와 통증 치료제 등 난치병 신약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소경제 분야에 진입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전공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수소 운송기술 특허가 주요국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수소 시장이 급성장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액화수소, LOHC 등 수소 운송·저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자격증이나 인턴십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선진 기술 동향 파악과 영어 실력도 필수 요소이며, 수소경제 관련 정부 과제나 기업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석화산업 구조조정이 취준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A. 전통 석화업체의 절반이 생존 위기에 직면하면서 해당 분야 신입 채용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 친환경 소재, 바이오 화학 등 신규 분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화학공학 지식에 AI,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역량을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공정 개발, 순환경제 기술, 스마트 팩토리 운영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는 오히려 채용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Q. R&D 예산 의무화로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A. 정부 R&D 투자가 국가 지출의 5%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연구개발 분야 채용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원, 기술기획자, 프로젝트 매니저, 데이터 분석가, 특허 전문가 등 과학기술 관련 직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수소경제, 바이오 등 국가 전략 분야에서 석사·박사급 고급인력 채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민간 연구소에서 신규 채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수소경제 관련 역량 개발: 화학공학·에너지공학 기초 지식 습득하고 수소 기술 관련 세미나·교육과정 적극 참여, 관련 기관 인턴십 지원

✓ 석화산업 전환 분야 준비: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 친환경 소재 등 신규 분야 진출에 대비해 융합형 역량 개발, 디지털 기술 학습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모델 이해: 상생협력 일자리 확산에 맞춰 기술기획·사업개발·파트너십 업무 역량 준비, 상생 컨퍼런스 참석 검토

✓ AI 분야 기술 역량 강화: 규제 유예로 확대되는 AI 기업 채용 기회에 대비해 프로그래밍·데이터 분석 스킬 개발, 실무 경험 축적

[키워드 TOP 5]

수소경제 기술주권, 석화산업 구조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AI 규제 유예, R&D 예산 의무화,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