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5105369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9 choipix1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5002718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choipix16@newspim.com.

법원 나서는 박주민 의원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있다고 지적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고 물었다.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빨리 해야겠다”고 하자 권 장관은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놨지만 그리 반대하진 않는다.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이라고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7756_1766046861_m.jpg" />이 대통령은 “장관님, 그런데 ‘국힘’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온전히 언급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넸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 진행 상황도 재차 점검했다.권 장관은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되면서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 받은 게 팩트(사실)냐”, “한 번이 아닌 두 번 훈장을 받은 것이 맞느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물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진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있다고 지적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엄청난 현금받는 것처럼 가짜뉴스 유포 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581_928740_818.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인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며, 2025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아 국민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민희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1,7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A83B3943917A2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해야"

<div>‘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에 출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9/news-p.v1.20251212.236c9a6309974d40a90653a26487a418_P1.webp" /></figure>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들어가며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금품 제공의 배경으로 지목된 한·일 해저터널 추진에 대해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다.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div>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들어가며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보]‘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경찰 출석 “그 어떤 불법적 금품수수 없었다”

<div>[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의 1심 결심과 선고기일이 각각 오는 26일, 내달 16일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내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이날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전 장관은 이날 본인 재판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불출석에 대해선 "연락이 되지 않는다. 기재된 번호로 문자만 보냈는데 출석을 안 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1심 결심 공판을 오는 26일, 선고 공판을 내달 16일로 각각 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변호인단은 재판 도중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구조"라며 "계엄의 위법 여부는 본류 사건인 (내란)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으며, 다수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최근에서야 진행되었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본 사건의 재판부가 내란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본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심리미진은 물론 판결 간 모순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우선 2026년 1월 16일로 일방 지정된 판결 선고 기일은 철회돼야 한다"며 "최소한 피고인 측이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을 탄핵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증거조사를 임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예정대로 결심·선고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제출 기회나 증인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쟁점은 (내란) 사건 쟁점과 분명히 다르다". (이 사건) 전제사실에 나타난 개개의 사실 전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6일 진행한 뒤, 이어서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는 1월 1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6개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hong9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의 1심 결심과 선고기일이 각각 오는 26일, 내달 16일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내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尹 '체포방해' 26일 결심·내달 16일 선고…尹측 "내란재판 결과 기다려야" 반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8f7f0eee-9b21-478b-9eb8-444832c812e7.jpg" /></figure>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A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열린 여주 시국강연회에서는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최 목사 측은 “외국인 국적자는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강연회를 진행해 A씨를 수차례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이철규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도 적시해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여러 측면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얘기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양평군의원 B씨에게“최재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며 각각 벌금 9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시국강연회 개최에 가담한 나머지 4명도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최 목사는 재판이 끝난 뒤 “생각보다 벌금 금액이 커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벌금 2000만원 선고

<div>[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최찬훈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의장이 절차적 하자와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발의 의원 측은 "법령 위반을 재량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맞섰다.18일 영도구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3/2507230813469130.jpg" /></figure>최찬훈 의장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 "이번 불신임은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결과가 아니다"며 "과거 사안을 근거로 한 편의적 결정으로 절차상 하자와 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불신임 사유 4건 모두 본회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로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검토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며 "정례회가 끝난 직후 '불신임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구민 신뢰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의 원칙 문제"라며 "절차적 하자와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반면 불신임안을 공동 발의한 김기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최 의장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직무 위반"이라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이날 재반박 자료를 통해 "의장이 행사 대관 과정에서 집행기관 권한에 개입하고, 의원 발언을 일방적으로 수정·삭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의회 연수 무산, 구청장 허위 발언 대응 방기 등은 모두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의장의 반박은 지방자치법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의사 자유를 왜곡한 것"이라며 "불신임 결의는 정당한 법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일축했다.이번 사안을 두고 영도구의회 내부에서는 의회의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맞서면서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news2349@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최찬훈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의장이 절차적 하자와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발의 의원 측은 "법령 위반을 재량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맞섰다.

[종합] 영도구의장 불신임안 가결…"절차적 하자"vs"지방자치법 위반" 논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0GYUH6_2.jpg" /></figure>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도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div>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허종식·임종성 등 전현직 의원, 2심 무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9 choipix16@newspim.com.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벌금 천만원...입장 밝히는 김병욱 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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