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581_928740_818.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인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며, 2025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아 국민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민희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1,7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A83B3943917A2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11811679_w.jpg" /></figure>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했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김범석의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의결

<div>[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최찬훈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의장이 절차적 하자와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발의 의원 측은 "법령 위반을 재량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맞섰다.18일 영도구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3/2507230813469130.jpg" /></figure>최찬훈 의장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 "이번 불신임은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결과가 아니다"며 "과거 사안을 근거로 한 편의적 결정으로 절차상 하자와 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불신임 사유 4건 모두 본회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로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검토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며 "정례회가 끝난 직후 '불신임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구민 신뢰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의 원칙 문제"라며 "절차적 하자와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반면 불신임안을 공동 발의한 김기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최 의장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직무 위반"이라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이날 재반박 자료를 통해 "의장이 행사 대관 과정에서 집행기관 권한에 개입하고, 의원 발언을 일방적으로 수정·삭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의회 연수 무산, 구청장 허위 발언 대응 방기 등은 모두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의장의 반박은 지방자치법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의사 자유를 왜곡한 것"이라며 "불신임 결의는 정당한 법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일축했다.이번 사안을 두고 영도구의회 내부에서는 의회의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맞서면서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news2349@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최찬훈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의장이 절차적 하자와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발의 의원 측은 "법령 위반을 재량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맞섰다.

[종합] 영도구의장 불신임안 가결…"절차적 하자"vs"지방자치법 위반" 논쟁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있다고 지적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고 물었다.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빨리 해야겠다”고 하자 권 장관은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놨지만 그리 반대하진 않는다.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이라고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7756_1766046861_m.jpg" />이 대통령은 “장관님, 그런데 ‘국힘’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온전히 언급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넸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 진행 상황도 재차 점검했다.권 장관은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되면서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 받은 게 팩트(사실)냐”, “한 번이 아닌 두 번 훈장을 받은 것이 맞느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물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진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있다고 지적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엄청난 현금받는 것처럼 가짜뉴스 유포 돼”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251/art_17660637278484_521b24.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정당의 기본 원칙과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자기모순적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의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에는 의장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 해놓고, 정작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는 행태가 과연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의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코미디언이 더 어울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성남시의회는 18일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장 선거와 의회 운영 전반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만큼, 정작 자신들은 후보조차 내지 않는 이번 행태는 책임 정치의 원칙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으며, 그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 의원은 “의장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는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 선거까지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면, 이쯤 되면 민주당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조직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까지 열며 각종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낸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이나 대안 없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자기모순적 정치를 자초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고쳐 쓸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해산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논의하는 공적 공간이지, 정치인의 탈을 쓴 코미디언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상식,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정당의 기본 원칙과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자기모순적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이영경 성남시의원 “존재 이유 없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자진 해산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18/news-p.v1.20251218.6e6fdd1eeca04d11bbcec37dd792dba7_P1.webp" /></figure>핀란드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모욕성 ‘눈찢기’ 제스처가 정치권까지 확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사과 성명을 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르포 총리는 이날 한국, 중국, 일본 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사과 성명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SNS 게시글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글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오르포 총리는 “핀란드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 정치인은 이를 실현하는 데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다”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공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이번 사태는 2025 미스 핀란드 우승자인 사라 자프체가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이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난달 말 SNS에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자프체는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모습”이라며 누군가를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결국 미스 핀란드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눈꼬리를 좌우나 위로 잡아당기는 제스처는 서양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이곤 한다.이후 핀란드 극우 정당이자 연립정부 일원인 핀란드인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똑같이 눈꼬리를 잡아당기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게시물을 올린 정치인 중 한 명인 유호 에롤라 의원은 사진과 함께 “Je suis Sarah!”(내가 사라 자프체다) 문구를 게시해 자프체를 옹호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AFP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핀란드 TV 제작사 한 곳이 일본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으며, 장거리 노선 비중이 큰 핀란드 항공사 핀에어도 아시아 시장에서 반발에 직면했다.에롤라 의원은 로이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반면 게시물을 올린 또다른 정치인인 카이사 가레데브 의원은 지역 언론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div>

핀란드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모욕성 ‘눈찢기’ 제스처가 정치권까지 확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사과 성명을 냈다.

의원들 동양인 비하 ‘눈 찢기’ 잇따르자 총리가 “사과” ···“평등과 포용 가치에 어긋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8f7f0eee-9b21-478b-9eb8-444832c812e7.jpg" /></figure>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A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열린 여주 시국강연회에서는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최 목사 측은 “외국인 국적자는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강연회를 진행해 A씨를 수차례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이철규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도 적시해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여러 측면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얘기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양평군의원 B씨에게“최재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며 각각 벌금 9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시국강연회 개최에 가담한 나머지 4명도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최 목사는 재판이 끝난 뒤 “생각보다 벌금 금액이 커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벌금 2000만원 선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7/84b7b881-878b-4d6c-8e30-c737546fd3f2.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통일교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주요 인사들이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단일 특검법안을 만들어도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 ‘드루킹 특검’도 당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죽을 각오로 투쟁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단식이든, 머리를 깎든지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준다. 추운 데 가서 마이크를 잡든지 방법이 다 있다”며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양당 의원들)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이라고 발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고압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금 자당의 3선 의원이자 장관인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돈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퇴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언감생심을 갖다 붙이는 것은 기본적 언어능력의 부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검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 국민들한테도 언감생심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통일교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주요 인사들이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단일 특검법안을 만들어도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 ‘드루킹 특검’도 당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죽을 각오로 투쟁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통일교 특검 통과 위해 단식·삭발이라도 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095320755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진보3당과 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7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진보3당과 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7 ryuchan0925@newspim.com.

"철저한 쿠팡 국회 청문회 촉구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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