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2025-06-19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개정법안' 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유관법률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회견에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며, 전쟁 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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