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 남북 적대관계 해소에 역할”

이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대공조사권 보완 필요” 주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9일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정원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라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선을 그으면서도 대공조사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대공수사권은 3년간 이관 기간을 거쳤고,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에 있어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고 국정원엔 조사권만 남았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대공수사권 관련 질문에 “현업 직원들이 볼 때는 이 조사권 가지고는 (업무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간첩법에 관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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