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법무부, '업무계획' 보고…수사·기소 분리 지원 및 공판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9일 주요 국정과제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지원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 장관이 내놓은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이다.

우선 법무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지원하고, 검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되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은 유지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 입법례·통계·사례 제공 등 추진단 논의의 토대가 되는 자료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소유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검사의 역할을 공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사 1인이 평균 2개 형사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검사 1인이 1개 재판부에 배치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판부의 부수업무인 형 집행 부분을 '형 집행 전담검사' 배치로 해결하고, 최근 5년간 국가소송·배상신청 건수가 늘어난 만큼 검사의 실질적 소송수행을 위해 '송무사건 전담검사'도 배치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내년 2월 서울남부·부산지검에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상소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상소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소율·인용률을 심층 분석하고, 외부 연구용역 의뢰 및 해외 법무협력관 등을 통한 자료수집 등 합리적인 상소권 행사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경제 관련 수사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올해 구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마약 정부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각 관련 범죄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