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동맹 현대화’? 이건 또 무슨 낮도깨비야

광복 80돌을 지나고 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세력을 1차 진압하고 난 이후 맞는 올해 광복절은 80주년을 뛰어넘는 의미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특히 내란청산도 아직 다 못이룬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일자리, 안보, 주권 강탈 위협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우리를 ‘빛의 혁명을 자주와 평화로 완수하자’는 기치 아래 다시 신발끈 조여 매고 모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첫 출발의 장으로 열린 ‘광복 80년 평화, 주권, 역사 정의 실현 8.15 범시민대회’는 자연스럽게 ‘주권 없이는 민생도 평화도 없다. 반미 반트럼프 주권과 평화를 위해 저항하라’는 수천 명의 결기로 가득 찼다.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으로 되찾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내자”며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흡수통일 불추구,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한일 미래 협력, 한미 관세 협상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새로운 100년 도약’ 비전도 말했다.

그런데, 한미는 8월 18일부터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참수 작전, 점령 및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를 진행하고 있다, 40여 개의 야외 기동훈련을 20개로 줄였다고 하지만, 9월에 다시 20개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쪼개기 훈련’이라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북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 공격을 위한 전쟁연습’?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더욱이 8월 2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금까지의 관세협상 등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등 안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한다.

언론에서도 ‘동맹 현대화’에 대해 공공연히 얘기하면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제까지의 전근대적이었던 동맹을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바꾼다는 말인가? 불문가지, 그럴 리가 없다.

미국 정부가 말하는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현재 요구에 맞게 동맹의 의미, 역할을 바꾼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인 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 등 한반도 역외로 확장할 뿐 아니라 한국군을 동참(미국의 전쟁에 동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초 기지화(한반도는 ‘항공모함’)와 동맹 궁핍화(군사비 증액)를 더한 것이 바로 ‘동맹 현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13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8% 수준까지 증액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미국의 강도적 요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국방예산에까지 입을 대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 주권 침해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호응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은 한미동맹의 종속 심화, 대중국 전쟁 등 원치 않은 분쟁 연루와 한반도 전쟁 위협 증대, 동북아 대결 심화, 한중 관계의 치명적 훼손과 경제적 후과 등 주권과 경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막대한 타격뿐이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당한 ‘동맹 현대화’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주권과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국민을 믿고, 빛의 혁명으로 극악한 내란 세력을 응징한 국민의 힘을 믿고, 빛의 혁명은 자주와 평화로 완성돼야 한다는 국민의 절절한 열망과 의지를 믿고 당당히 미국에 맞서길 간곡히 바란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