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AI 데이터센터 규제 해소, 관계장관회의 통해 범부처 논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무산 조명

인프라 구축 방식에서 정부·민간 협력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AI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산업부 등과의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자,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AI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범부처 논의를 하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선할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의 복잡함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원스톱 서비스 도입과 기후에너지부와의 전력 규제 협의 상황을 물었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해 나가야 한다"며 "저희는 현재 전력으로 어느 정도 AI 데이터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무산 논란도 이날 집중 조명됐다. 배 부총리는 "과기부는 인공지능 전환(AX) 분야, 연구소 설립 등 (AI 관련 사업)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된 지역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컴퓨팅센터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고 민간과 협력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는(AI 컴퓨팅센터 공모 과정에는) 공개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통신 정책 개선 문제도 제기됐다. 이훈기 의원은 느리고 비싼 통신 환경에서 요금 인하가 불가능하다며 진짜 5G(SA) 전환과 제4이동통신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측정 결과 정부 발표 대비 최대 20배 낮은 속도가 측정됐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5G 전환과 관련해 이 의원이 무늬만 5G가 아닌 완전한 SA 방식 전환을 요구하자,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5G SA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사업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유치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구가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두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 세종 네이버 각 세종에서 AI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업계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건축 관련 규정 때문에 과도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미술품을 구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