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미 관세협상 타결

김용범 “오늘 관세협상 급진전...11월 법안 제출 시 관세 소급 인하”

위성락 “핵잠수함 연료공급, 한미 원자력협정 조정 필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미 양국은 29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현금투자(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한미 관세협상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안보실장의 일문일답 전문.

Q.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는데, 향후 절차는?

-위성락 안보실장=법적 절차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정 조정을 통해서만 절차가 완결될 것이다.

Q. 통화스와프 제안은 협상 전략이었나, 실제 요구였나?

-김용범 정책실장=협상 전략 차원이 아니라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현금투자 규모는 우리 시장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그 대안으로 통화스와프 개념이 자연스럽게 논의됐다. 미국 측은 단기성(90일) 스와프가 장기 투자 구조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연도별 투자한도 설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Q. 투자위원회 구성은?

-김용범=미국은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를, 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관하는 협의위원회를 둔다. 양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며 프로젝트를 선정·관리하게 된다.

Q. 투자금 회수 전후 이익배분 비율은?

-김용범=원리금 회수 전에는 5대5, 회수 후에는 9대1로 설정됐다. 다만 사업의 회수 속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명시해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단순 비율보다 사업성과 확보에 중점을 뒀다.

Q. 이번 한미 협상이 미일 협상과 다른 점은?

-김용범=기본 구조는 유사하고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도 모두 반영했다. 그 외 몇 가지를 추가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명시했다. 둘째, 3500억 달러 패키지 중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로 일본(5500억 달러) 대비 약 36% 수준이다. 셋째,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투자를 명시했다. 넷째,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했고, 투자금은 프로젝트 진척도에 따라 분납하도록 했다.

또한 개별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닌 하나의 ‘엄브렐라 SPC’를 구성해 프로젝트 간 이익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조항도 포함됐다. 금리 상한은 일본 대비 30%포인트 높게 설정해 한국이 약 1.1%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장치를 확보했다.

Q. 이재명 대통령의 ‘잠수함’ 발언이 대중국 견제 의미인가?

-위성락=특정국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탐지 능력 확보를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

Q. 연간 200억달러 한도는 ‘캐피탈 콜’ 방식인가?

-김용범=그렇다. 그러나 일시에 전액 투입되는 일은 없다. 사업별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재원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일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부보증채 형태로 조달할 수 있다.

Q. 미국의 조선 투자(MASGA) 구조는?

-김용범=선박금융 비중이 크고 일부 대출·보증도 섞여 있다. 사업 성격에 따라 현금투자도 가능하다. 조선분야 1500억달러 외에 2000억 달러 현금투자분에서도 일부 투입할 수 있다.

Q. 며칠전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타결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짧은 시간 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용범=짧은 기간 내 우리가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국익을 소홀히 한 양보는 없었다. 전날까지도 타결 전망이 없었지만, 당일 급진전됐다.

Q. 관세 인하 시점은 언제인가?

-김용범=일본은 합의 후 12일 만에 인하됐다. 우리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11월 중순까지 법안을 제출하면 그 달 첫날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다.

Q. 오늘 안보협상 관련 원자력 협정, 국방비 증대, 미국산 무기 쟁점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위성락=원자력 협정은 이미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고, 동의가 있었다. 무기 구매는 ‘스마트 강군’ 추진의 필요에 따라 검토 중이며, 별도 실무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