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최민희 "노무현 정신" 언급에 즉각 반박"노무현 정치는 개인 이익 아닌 공동체 가치 우선"[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노무현 정신' 관련 발언에 대해 "엿장수 마음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현재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가치를 향해 나아간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51530625_w.jpg" /></figure>그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며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를 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최근 최민희 위원장이 SNS를 통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갈 때"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곽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과거에도 '노무현 정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계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chaexoung@newspim.com</div>

<div>최민희 ‘교활한 암세포’ 발언 비판‘유튜브 권력’ 논쟁 이후 재차 갈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8/news-p.v1.20250919.0c7370aafa5b417f91b4eb344d3da8ce_P1.webp" /></figure>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이 자신의 축의금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를 ‘교활한 암세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말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 생각했다”며 “이런저런 모색 속에 많은 노력을 키울였지만 크게는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내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티(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적었다.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암세포, 이를 막는 조절 티 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빗댄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최근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 기관에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국회 본회의 중 축의금 명단과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자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곽 의원과 최 의원의 공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이라는 주간경향 보도를 공유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적었다.이후 최 의원이 22대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방에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곽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격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재반박했다.</div>

‘유튜브 권력’ 논쟁 이후 재차 갈등.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사위’ 곽상언, 최민희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8/23f6c6d3-00d6-4a15-8c77-f7c50c19850d.jpg" /></figure>찰나의 재회일까, 재결합의 전조일까.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묘한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이 뒤얽힌 공방에서 교집합이 커지기도 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을 순간 집중시킨 건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엄호 사격한 대목이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공격하자 26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에 대한 (다주택) 비판은 뜬금포”라며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에서는 27일 “촌철살인 한마디가 민주당 말문을 막히게 했다”(당 지도부), “당 논평은 다 묻혔다. 이 대표 메시지 이후 공세가 쑥 들어갔다”(초선 의원)는 호평이 이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8/6351f192-aa8b-4b73-8e84-398c0cac32e5.jpg" /></figure>이전 까지 장 대표를 향한 이 대표의 발언은 독설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장 대표가 장외투쟁에 나서자 “황교안의 길에 함께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고,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자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과거 이 대표가 독설 일색이었다면 지금은 비판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를 함께 견제하려면 장 대표가 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변화는 국정감사를 고리로 전개되어 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동 전선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일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과거 영상을 공개하며 국감 출석을 촉구하자, 김미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게시글을 공유하며 협공에 나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김현지 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사님 그냥 제발 국회에 좀 나오십시오”라고 지원 사격했다.2022년 ‘성 접대 의혹’으로 이 대표를 밀어내는 데 합심했던 옛 친윤계의 눈길도 한층 부드러워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면 ‘언제 들어올거야’란 말을 많이 한다”며 “내년 지방 선거의 승부처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인 만큼 이 대표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이 대표와 장 대표가 거리를 좁히는 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교 역할이 작용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사 행사장에서 만난 장 대표와 이 대표에게 “지방선거 전에는 같이 힘을 합쳐야죠”라고 말했고, 장 대표는 웃으며 “잘해야죠”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3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개혁신당과 합당이 됐든 선거 연대가 됐든 합심해서 무도한 폭주기관차(정부·여당)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오 시장은 이번 국감 뒤 이 대표와 독대 일정도 잡았다. 이 대표에게 꾸준히 연대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8/c4538421-834a-4a8a-8ae4-14df9c56da83.jpg" /></figure>하지만 두 사람의 연대 기류가 지속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장 대표와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독대하거나 식사하는 등 직접적인 결합 징후는 없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정말 선거에 유리한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도 최근 사석에서 “선거 연대는 아직은 급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이준석 대표는 27일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엉뚱한 장 대표를 공격해 부동산 문제를 물 타려고 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나는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정당과의 연대는 늘 열어 놓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div>

찰나의 재회일까, 재결합의 전조일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묘한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이 뒤얽힌 공방에서 교집합이 커지기도 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을 순간 집중시킨 건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엄호 사격한 대목이다.

이준석, 장동혁과 손잡나…"與 벤틀리가 용달차 공격" 엄호 [정치 비하인드]

<div>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 내용일시: 2025년 10월 28일(수) 오전 8시 30분장소: 국회 본관 245호[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sxSm3HEEk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국민의힘은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무정쟁 주간'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멈추고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기업 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중단하면 정쟁이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084526837_w.jpg" /></figure>◆송언석 원내대표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무정쟁 주간' 제안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경제·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 민주당이 야당 탄압과 반기업 입법을 중단하면 정쟁은 멈출 것이라고 주장. 법사위(추미애 위원장), 과방위(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촉구.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비선 의혹 해소 강조. 과방위 직원 과로 사태는 최민희 위원장의 강압적 일정 탓이라며 책임과 사퇴 촉구. 최민희 위원장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 제기, 수사기관 조사 필요 주장.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 언급,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지적하며 사퇴 요구. 아세안 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상 만찬에 불참한 점 지적, 관련 상임위 차원 조치 요청.◆김도읍 정책위의장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주장은 염치없는 언사라 비판.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철학조차 공유하지 못해 혼선과 정책 실패 초래.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제안. 코스피 4000 돌파를 자화자찬하는 민주당을 비판, 구조적 개혁과 규제 완화 필요 강조. 반기업 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폐지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촉구.◆정희용 사무총장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지원 약속.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보 비공개와 지연 상태를 지적,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진척 발언 간극을 문제 삼음.◆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법사위에서의 민주당 행태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언급에 과도한 입법 대응을 한다고 주장. '이재명 재판중지법',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강력 대응 예고.◆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중국발 마약 밀수 급증 실태 소개, 무비자 입국제 문제 지적. 무비자 제도가 경제가 아닌 마약 범죄만 급증시켰다고 비판.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 촉구.◆박수영 기획재정위 간사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회피를 비판하며 '외포자'라 표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연속 불참, 외교 리더십 부재로 관세 협상 공전 중이라 지적. 국내 자동차·철강 산업 피해 확대 사례 제시, 조속한 협상 타결 요구. 수출입은행 국감 결과, 김건희 여사·통일교 연루설은 허위로 판명됐다고 발표. 관련 가짜 뉴스 생산 언론에 사과 및 정정 보도 요구.◆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민주당이 국감에서 주요 증인 출석을 막아 진실 규명을 회피했다고 비판. 김현지 실장,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 핵심 사안이 은폐됐다고 주장.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유감 표명.◆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과학기술·AI 혁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D 투자 대비 성과 부족을 지적. 과방위가 방송 정치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 방송 장악법·방송통위법 철회, 방송 관련 안건 별도 특위 설치 제안.◆김건 외교통일위 간사APEC·아세안 회의 등 외교 성과 미비를 지적. 한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 경고,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 촉구. 북한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미온한 반응 비판. 캄보디아 코리안 전담반 운영 등 실질 외교 대책의 모호함 지적. 중국 서해 구조물의 군사시설 의혹 제시, 정부 대응 점검 요구.right@newspim.com</div>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8일(수) 오전 8시 30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AI MY 뉴스브리핑] 국힘, 與 무정쟁 주간 비판에 "야당 탄압부터 중단"

<div>"경찰 보면 불안...위험하다 생각"[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이날 오전 12시45분께 영등포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이 전 위원장은 "(과거 기자시절) 후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취재하고, 선진국에서 경찰을 보면 안심하고 나를 지켜주겠구나 하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한국)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2박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며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313077390_w.jpg" /></figure>이어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 그런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이 전 위원장은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는 자가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고 비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중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이 전 위원장은 "이게 법치 국가냐"며 "법을 해석하는 자가 대법원에서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질타했다.현장의 취재진을 향해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겁내지 말고 사실을 제발 좀 보도해 달라"며 "출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가지지 말고"라고 요청했다.calebcao@newspim.com</div>

"경찰 보면 불안...위험하다 생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선거법 등 위반 혐의' 이진숙 "경찰, 권력의 도구로 사용돼"

<div>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8/l_2025102901000703300069342.webp" /></figure>김종인은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손자인 그는 1981년 총선을 시작으로 5선을 모두 비례대표로 지냈다. 노태우 정부 보건사회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하며 의료보험·재벌개혁 정책을 설계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위기에 처했던 2012년 새누리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선거 승리를 이끌어냈다. 여야 넘나들며 해결사 역할을 한 그는 ‘여의도 포레스트 검프’ ‘킹메이커’로 불린다.한국 정치의 굵은 변곡점엔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5번의 국회 비례대표를 지내며 민주정의당·새천년민주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을 오갔고, 정치적 위기에 놓인 여야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당 체질 개선·주류 교체를 이끌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선 경제민주화·복지를, 더불어민주당에선 당내 민주화·혁신을 주창했다. 여야를 넘나드는 김종인식 정치가 ‘쓸모 있는’ 건 전권을 요구해 ‘차르’ 별명이 붙은 강력한 리더십과 중도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그의 정치관 때문이다.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은 한국 정당의 구조적 요인도 있다.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대미특사로 내정해 정치 복귀 신호가 전해졌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를 ‘광인 정치’라고 한 글이 문제가 돼 일주일 만에 특사 내정이 취소됐지만 지금도 그에게 한·미 관세협상,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많다고 한다. 그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주도했으며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두터운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23일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인터뷰하는 내내 그를 찾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추가 현안은 전화로 인터뷰했다.-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무기 보유국)라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도 연장할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PEC 기간에 가능성이 있을까요.“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회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 북한 전문가인 케빈 김 전 국무부 부차관보가 부임했습니다. 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인사라고 볼 수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30일 오후 일정도 비어 있고 최근 북한이 판문점 일대 미화 작업도 했다잖아요. 이런 정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중에 두 정상이 만날 것 같습니다.”미, 북한 전문가 케빈 김 대리대사 임명 등상당히 많은 준비해 와 ‘성사 가능성’ 매우 커대미 투자 3500억달러 산출 배경 의문,나라면 인내심 갖고 트럼프 생각 변하길 기다릴 것여당 ‘당원 뜻’만 앞세우면 ‘대통령의 짐’으로…이 대통령, 국민생활 직결된 것 외엔 말 아꼈으면‘윤 어게인’ 외치는 국힘, 왜 정권 뺏겼는지 인식 못해…민심 오독하면 지방선거 기대 난망- 북·미 정상 회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나요.“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하고도 만나지 못하면 성격상 체면 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들어보니 미국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도 세 과시를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북·미 정상이 만나면 어떤 논의를 할까요. 회동을 위해 ‘핵보유국’ 발언을 했다 해도 이행 보장, 후속 조치 같은 난제가 있을 텐데요.“김 위원장은 ‘비핵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일 겁니다.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려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미국과 베트남은 적대 관계였지만 관계 정상화 후 베트남이 발전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만남을 성사시킨 뒤 비핵화로 가는 방향은 추후 논의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연대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상과의 회동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당장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간 것만 봐도 그렇고요.“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벨라루스로 간 건 북·미 정상 회동과는 아무 상관 없을 겁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때도 단둘이 만났잖아요.”-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약속했고 ‘(북·미 정상이) 회동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한국 역할론에 제한적·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우리 대통령이 빠진 회동이라 한국으로선 섭섭한 마음이 크겠지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상 김 위원장이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다면 적극 나서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어야죠.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라도 북한에 특사(정동영 통일부 장관)를 보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관계 재정립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한·미 관세협상이 투자처 선정과 분할납부 방식 이견 등으로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대통령실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 후 협상이 너무 잘돼서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된 협상인지 아무 설명도 없다가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3500억달러(약 500조원)란 금액을 산출한 배경이 의문입니다. 우리가 제의했다면 협상 담당자들이 한국 경제를 제대로 알고 그런 건지 의아합니다. ‘트럼프식 협상’은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에서 물러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달러 직접투자를 말했는데 다른 방식을 받아들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기 전엔 관세협상 타결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자기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언한 문제는 반드시 밀어붙일 겁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를 말했습니다. 국익 우선 협상을 강조한 건데요.“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공정하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정부 협상단은 우리 경제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액수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오기 전 일본과 이면협상문에 새로 서명한 것도 우리로선 추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를 먼저 합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내가 협상단장이라면 인내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이 변하길 기다리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협상의 국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 차원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왜 협상장에 가고 협상 내용을 발표합니까. 그러면 협상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미국처럼 내각 중심으로 협상에 임했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관세협상에 대한 미국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미국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 여부를 압박한 말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그동안 너무 과장된 표현을 했다는 기류입니다. 개인적으론 지금 우리 모습이 1980년대 일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은 ‘21세기가 되면 일본이 미국을 능가한다’고 공언했죠. 그러자 미국이 일본에 환율과 반도체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여파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관세협상 후 미국의 경제적 압력이 세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국익 우선 협상을 하되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인터뷰 중 ‘관세협상 쉽지 않다’는 미국 측 입장을 전하는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대출규제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금부자만 좋은 정책, 집값 상승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경제성장이 더디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부동산 건설경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풀리면 성장률 압박이 세져서 이를(부동산 건설경기) 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론 부동산 투기 근절이 불가능합니다. 또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일시적인 충격효과는 있지만, 충격에 적응하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 아닙니까.”- 여권 내부의 입장 차이도 보입니다.“경제관료들은 세금 인상, 공급 위주 대책을 선호합니다. 공급은 단기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당장 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도 어려울 겁니다. 재산세를 인상한다는 말인데 어떤 정당이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1990년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 당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4800만평을 매각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여러 채 사서 돈벌이하는 게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금리 인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가격이 오릅니다. 무조건 억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수요·공급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대책을 세우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세금, 대출규제로 옥죄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급 대책은 장기적인 해결책이지만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려면 ‘자금 공급’이 어디서 가능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하는 거 보면 실용주의 정부가 맞습니다. 다만 실용주의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노력한 만큼 아직 성과가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사정기관 개혁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출범 5개월이 됐는데도 국가적 어젠다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말도 현안 대응 위주라 안타깝습니다.”- 정권 초반인데 당·청 불협화음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희대 대 김현지’만 보이고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여당이 대통령의 부담이 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 개혁 목표가 뭔지 표출하지 않으면서 법원 공격, 재판소원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출범 5개월이면 정권이 안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여당 내부에서 국민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언사가 나오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요. 지난 대선의 이 대통령 득표율 49.4%는 2022년 대선 때보다 불과 1.6%포인트 높을 뿐이란 걸 여당은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정치해야 합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실종’ 현상이 심각합니다.“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로는 성공할 수 없단 걸 경험하고도 못 고치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떠들다 정권을 뺏겼는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청산만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 후폭풍이) 크게 소용돌이치는 것도 아닌데 내란 청산에만 관심 쏟으면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 불안만 커집니다. 내란을 막았던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정치가 민주주의도 모르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당원중심주의로 바뀐 정당 구조에서 정치인들이 당원과의 폭넓은 소통보다 강성 당원·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 매몰된 것 같습니다.“정치인들이 정치 못하는 핑계를 댈 게 없으니 ‘당원 뜻’을 앞세우는 거죠. 당원 뜻만 갖고 국가가 운영이 됩니까. 당원 뜻이라 해도 강성 당원만 바라보고 당원중심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을 잡은 세력은 너그럽고 포용적이어야 하는데 여권 내부가 갈라치기 언행이 잦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만 해도 이 대통령 재판 때문이란 걸 국민들은 압니다. 경기지사 때 선거법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은 천사고 지금은 악마인가요. 자기 정치의 목적을 솔직히 말하지 않고 전부 개혁으로 포장하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론을 보면 민주당 적극지지 25%, 국민의힘 적극지지 25%예요. 나머지 50%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된단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습니다.“아니,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거 언행까지 끄집어내는 게 실익이 있나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 실장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김 실장 무게만 키울 뿐 성공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면회로 안팎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내란을 사죄하고 당을 혁신해야 할 당대표가 되레 윤석열을 옹호하다니, 왜 정권을 뺏겼는지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표가 되니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저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국민의힘은 두 번 탄핵받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부활 가능합니다. 민심을 전혀 모른단 것이 잇단 탄핵의 원인 아닙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하다고 기대하는데 민심을 오독하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장 대표가 극우·우경화 행보를 멈출까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변할 거라 보나요.“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장 대표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도 당내 인적구성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는 환골탈태가 어려울 겁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할 때 ‘우리 당 능력이(후보가) 없으니 안철수로 단일화하자’고 하는 중진 의원들 말 듣고 한심하고 기가 막혔죠. 민생 정책, 국제적 화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저렇게 과거에만 얽매어 있으니 건강한 보수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유승민 역할론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나옵니다.“한동훈 전 대표가 민심 행보 중인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엔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관심 갖지 말고 지방선거 뒤 당 세력 개편이 시작될 때 나서는 게 본인이나 당을 위해 낫다고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지나간 세대의 정치인이라 큰 역할이 없을 겁니다.”- 내년 6·3 지방선거 의미와 승부를 어떻게 전망하나요.“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 예상했지만 요즘 여론조사 보니 예상대로 안 되는 흐름도 보이네요. 이 대통령도 지방선거 전 대한민국 좌표를 설정하고, 그 좌표를 풀어갈 능력을 인정받아야 여당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 선거가 언제나 최대 상수입니다. 서울은 시민 영향력이 가장 센 곳입니다. 자유당·공화당이 망한 것도 서울시장 패배가 원인이었고, 전두환도 서울시장을 뺏겨서 민주화를 안 할 수 없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조순 서울시장 당선으로 회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데 여권 후보 중 ‘오세훈 대항마’를 꼽는다면.“오 시장은 강남 몰표를 갖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그러나 5번째 출마라 시민들이 지루해할 수 있고, 큰 업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새롭고 유능한 인물을 후보로 내면 서울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차기 대선도 생각하는데 굳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설도 들었는데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 되는 이력도 아니고 무엇보다 충청 출신이라 서울시민들이 잘 몰라서 ‘내 시장’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깃발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합당해 내부에서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의석도 많은데 굳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길까요.”-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가 출마의 최대 변수라는 말도 있습니다.“이미 지나간 일이고 오 시장이 명태균 그 사람 때문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도 아닙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28/l_2025102901000703300069341.webp" /></figure></div>

김종인은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손자인 그는 1981년 총선을 시작으로 5선을 모두 비례대표로 지냈다. 노태우 정부 보건사회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하며 의료보험·재벌개혁 정책을 설계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위기에 처했던 2012년 새누리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선거 승리를 이끌어냈다. 여야 넘나들며 해결사 역할을 한 그는 ‘여의도 포레스트 검프’ ‘킹메이커’로 불린다.

“트럼프, 저리 손 내미는데…김정은과 만날 가능성 50% 이상”

<div>박 “오 시장, 극우·신천지와 무슨 관계냐”시는 즉각 반박···“무책임한 정치 선동”<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7/news-p.v1.20251027.60da23a3e2f445089e7a2da7fd0cbf0b_P1.webp" /></figure>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에 설치된 혐오적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다량 게시한 정당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조직 출신이자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특위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현수막의 배후는 오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 임원 출신인 동시에 이단 종교 신천지의 수료생”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접수된 혐오 현수막의 공통점은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의 이름으로 걸려있다는 것”이라며 “내일로미래로는 그간 검찰개혁은 북한의 지령이다, 실종자가 급증했으니 몸조심하라는 혐중(중국 혐오) 현수막, 유괴·납치·장기 적출 경고 현수막을 내건 혐오 현수막 정당”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내일로미래로당의 대표 정모씨가 “오세훈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생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과 상생학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모씨는 (공정과 상생학교) 발기인대회부터 참석했던 인물이며, 임원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정씨가 신천지 신도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신천지 수료식에서 정씨가 ‘기성신학과 신천지 계시신학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무대에 대표로 올라 발언하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정선거, 인종차별과 혐오,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극우 현수막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극우세력, 신천지와 무슨 관계냐”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은 극우 현수막 세력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당장 극우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서울시는 박 의원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당 현수막은 선관위가 관리하고 자치구가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현수막을 서울시장과 연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고 밝혔다.</div>

박 “오 시장, 극우·신천지와 무슨 관계냐”. 시는 즉각 반박···“무책임한 정치 선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에 설치된 혐오적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다량 게시한 정당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조직 출신이자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극우 현수막 게시 정당 대표, 오세훈 후원조직 출신”···서울시 “대꾸 가치 없어”

<div>10·15 대책 반발에 이상경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 입은 여권 '右클릭' 발언 잇따라수요억제 정책 기조 유지될 것…세제인상·전세갱신권 강화 가속화 전망지방선거 앞두고 재초환 완화 등 일부 친시장 정책 기대[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여권에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 이후 친 시장쪽으로 돌아서는 우(右)클릭 형국도 나타나는 상황이다.다만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몇몇 친시장 정책은 일부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꼽히고 있다. 28일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난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똘똘한 한채' 갭투자 의혹 이후 일부 친시장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15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센 이상경 1차관의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을 맞은 여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시장 정책이 잇따라 언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책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언급된 정책 가운데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27/230927155141156.jpg" /></figure>◆ "정책기조 바뀌지 않을 것"…종부세 인상·전세갱신 청구권 강화 등 '초읽기' 초강력 수요 억제책인 10·15 대책 이후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여권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잇단 강경 발언을 꺼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후보시절 언급에 대해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며 조기 부동산 세제 인상 가능성을 띄운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시장 강경 대응론은 이상경 1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터진 다음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오랜 기간 개발이익 환수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의혹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도덕성'에 균열을 일으킨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부동산 강경대책을 잇따라 시도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부동산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고 이는 이후 20대 대선 패배 원인인 '부동산 민심이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인식된다. 정부는 세제 인상의 당위성 전파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실질적인 부동산 세금 인상을 위한 논리 마련은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 교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부와 동일하게 주택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세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취득세를 말한다. 민주당 정부는 양도세는 소득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20년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인상하게 되면 지방세인 취득세는 낮춰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방 교부를 확대해 지자체의 반발을 낮추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세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범여권을 중심으로 10·15 대책 직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2+2' 방식에서 계약기간 3년, 3차례 갱신인 '3+3+3'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 결과 등 정치상황을 봐서 3+3+3법을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이상경 차관이 낙마한 '똘똘한 한채'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의혹 이후 여당이 입장이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민주당 정부의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 재초환 완화는 가능성 거론…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재현되나일부 친시장 정책은 가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 직전 시세와 재건축 이후 시세를 비교해 일정 금액을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도입된 징벌적 부동산 준조세다.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커지며 실제 징수 사례는 많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재초환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생돈'으로 내야하는 만큼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 복기왕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는) 국토위의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은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재초환 완화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재초환은 아직 실제 징수 사례가 많지 않다. 또 과세를 통보받은 조합원의 상당수가 과세에 반대하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완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시장에서의 분석이다. 다만 폐지가 아닌 공제금액을 더 높여주는 선으로 완화 가능성이 나온다. 현행 8000만원인 공제금액을 1억원 정도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재초환의 초기 공제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재초환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협의로 800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이 띄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택지 조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분양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donglee@newspim.com</div>

10·15 대책 반발에 이상경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 입은 여권 '右클릭' 발언 잇따라. 수요억제 정책 기조 유지될 것…세제인상·전세갱신권 강화 가속화 전망

이상경 논란 후 여권 부동산 정책論 ′갑론을박′ …전문가 "정책 기조는 유지"

<div>국회 교육위, 서울대·서울대병원 등 국정감사지난해 12월 학내 행사에 "계엄은 평화적" 극우인사 초청 논란국힘, 도서관내 시진핑 자료실 폐쇄 요구…유홍림 "국가관계 고려"[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여당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극우 성향 인사를 강연자로 초청한 것을 놓고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은 서울대 도서관 내 '시진핑 자료실'의 존재를 문제 삼으며 폐쇄를 촉구했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9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로 열린 극우 인사 초청 강연에 대해 추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40659454_w.jpg" /></figure>해당 강연자는 김민아 빌드업코리아 대표로, 강 의원에 따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강 의원은 "서울대라는 공간이 이런 정치적 선동의 무대가 되고, 서울대의 명성이 극우 선동에 활용된 건 심각한 문제"라며 "총장님은 이에 대해 알고 계셨냐"라고 물었다.유 총장은 "최근에야 해당 강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학내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강연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당시 미국 대선을 전후로 여러 세미나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강연자의 정치 성향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강사 초청 시 편향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약속했다.국민의힘은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의 폐쇄를 요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여러 정치적 입장, 중국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며 "시민들도 (시진핑 자료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동문들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폐쇄 청원에도 4만7000명이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총장에게 시진핑 자료실을 정리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유 총장은 "서울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가 간 관계이기도 해서 여러 고려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의 논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jane94@newspim.com</div>

국회 교육위, 서울대·서울대병원 등 국정감사. 지난해 12월 학내 행사에 "계엄은 평화적" 극우인사 초청 논란. 국힘, 도서관내 시진핑 자료실 폐쇄 요구…유홍림 "국가관계 고려"

[2025 국감] 계엄 옹호 강연자·시진핑 자료실…서울대, 與野에 뭇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1/20251021000023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이 전 원장을 위해 사실상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금융상황분석팀은 금융권은 물론 정계·재계 등 사회 각계의 동향을 파악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 온 조직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이복현 원장 시절 작성된 보고서에는 '패션도 정치다. 티셔츠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 하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은 티셔츠 문구를 정치 메시지 전달에 활용한 사례가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는 '금감원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장님 외부행사 시 티셔츠 문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다"며 "이 정도면 정치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상황분석팀은 금융 현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금감원장을 도와 금융정책 집행, 감독기능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주일에 한 번 보고를 받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만약 이 같은 보고가 있으면 분석팀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원장 시절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재발시 인적 제재까지 포함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찬진 "정치할 생각 없다···금융상황분석팀 문제 있다면 해체"

최민희 "노무현 정신" 언급에 즉각 반박. "노무현 정치는 개인 이익 아닌 공동체 가치 우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노무현 정신' 관련 발언에 대해 "엿장수 마음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상언 "엿장수 마음은 노무현 정신 아냐"…최민희 발언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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