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불법 하도급 점검단(TF)를 구성하고 점검에 나선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SH 공사 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황상하 SH 사장은 내부 회의에서 불법 하도급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황 사장의 지침에 따라 이 TF에는 건설사업본부, 택지사업본부, 도시정비사업본부, 유지보수본부, 총괄본부(안전점검실) 등이 참여한다. 황 사장은 TF 단장을 맡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722210920.jpg" /></figure>해당 TF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달한 위험 현장 30개 뿐 아니라 SH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점검 필요 현장을 포함해 총 116개 현장을 점검한다. 황 사장도 단장으로서 일부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SH 관계자는 "황 사장이 단장으로 직접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라며 "엄격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lue99@newspim.com</div>

<div>[미디어펜=조태민 기자]“사즉생의 각오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대국민 사과문이다. 결연한 자세로 사즉생을 말했지만, 그는 결국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자리에서 물러나야했다. 최근 건설사들의 분위기도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에 칼을 빼들면서 건설사들은 안전을 사즉생의 자세로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안전사고 대책안을 만들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다보니 여름휴가는 언감생심”이라던 A 건설사 관계자의 말은 푸념이 아니라 무거운 다짐에 가깝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7874_1755839381_m.jpg"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난 건설사에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시행 중이다.이 같은 정부 내 분위기 변화는 고스란히 업계로 전이되며 건설사들은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 교육 강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긴장의 고삐를 쥐는 모양새다.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에서만 운영하던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현장도 도입키로 했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향후 VR을 활용한 현장 안전 관리 교육 등을 계획해 안전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에서는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 이전부터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안전에 대해 꾸준히 신경 써온 만큼 정부 기조에 맞춰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사고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법적 기준 이상 안전 관리 △위험성 평가 및 고위험 작업 관리 △안전모 개선 △장비 안전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안전 시스템 공유 등 5가지 안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실천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해 인력·예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이상을 느끼면 작업 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매일 협력 업체와 함께 다음 날의 고위험 작업을 사전 평가한다. 50인 이하 중소 건설사와 1사 1촌 매칭을 통해 안전제도와 시스템도 공유하고 있다.또 기존에 강도가 약하던 안전모를 충격 저감률을 40%까지 낮출 수 있는 안전모로 교체하고 낙하물·비래물 위험 작업 현장에 우선 적용했다. 펌프카, 스카이,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 장비에는 경광등과 사이렌도 설치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표부터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5가지 안전 대응 방안을 세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의 노력을 국민이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 발생한 인명 사고 직후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포스코이앤씨도 중단했던 공사를 순차적으로 재개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공사가 재개된 현장은 분양 계약자의 입주 지연이 우려되는 아파트 건설현장 등 건축 공사 21곳과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인천 제3연륙교 등 인프라 시설 7개 현장 등 총 28개 현장이다. 각 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CSO(최고안전책임자) 승인 △관계 기관과의 소통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은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의 안심과 직결된 현장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 같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관리와 내부 쇄신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건설사들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는 됐겠지만, 너무 큰 부담과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에 대해 무조건 엄벌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기보다는 건설사를 믿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iv>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사즉생의 각오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대국민 사과문이다. 결연한 자세로 사즉생을 말했지만, 그는 결국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자리에서 물러나야했다.

사즉생 내건 건설사들...초긴장 속 안전관리 ‘만전’

<div>코레일·도로공사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책임 통감”“공공기관 평가시 안전관리 비중 확대”“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rcv.YNA.20250822.PYH2025082202250001300_P1.webp"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안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경북 청도 열차 선로에서 안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지난 19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지난 13일엔 경북 안동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청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은 이날 구 부총리에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div>

코레일·도로공사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책임 통감”. “공공기관 평가시 안전관리 비중 확대”.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

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 책임 묻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OCWKFL_1.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100% 보유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는 “과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번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두고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희가 만약 개입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자칫 원인을 왜곡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저희는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도 출석해 사고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했다. 정 부사장은 사고 당시 안전점검 작업이 열차 운행을 차단하지 않는 '상례 작업'으로 분류된 데 대해 "기계가 수반되지 않는, 도보로 순회하거나 육안으로 점검하는 간단한 부분들이 상례 작업으로 열차 운행 사이사이 이뤄진다"며 "열차 (운행) 사이에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구간이어서 상례 작업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상자들이 근무하던 안전점검 용역업체가 애초 코레일과 계약한 것 외에 추가 지시받은 업무에 긴급히 투입됐다는 지적에는 “기존 경부선은 노반이 약 120년 됐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추가로 68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했다.앞서 19일 오전 10시 52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는 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 담당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청도 열차사고, 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115151549_w.jpg" /></figure>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빠른 사고 수습과 함께 유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꼭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국토위는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 철로에서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청도 열차사고, 원인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649755269_4ba8b3.jpg?iqs=0.07752233646282292" /></figure>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1일 전남 강진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와 안전토론을 진행했다.공사는 지난 18일부터 정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전국 700여 개 건설 현장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인중 사장의 이번 방문은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를 확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김인중 사장은 현장에서 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상태와 폭염 대응체계 등을 직접 점검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지 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649742336_7a46b5.jpg?iqs=0.5538537100438904" /></figure>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공사 6개 사업 현장의 건설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사장은 정부 안전 정책 방향과 공사의 안전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주제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방안 ▲무사고 달성 현장 포상제도 ▲형식적 위험성 평가 방지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김인중 사장은 토론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험성 평가는 현장의 실질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작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토론에 참여한 현장 근로자들은 “공사 경영진과 함께 안전 문제를 고민하면서 책임 의식이 더욱 높아졌다”라며, “안전이 단순한 규정이 아닌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안전은 비용과 속도에 앞서는,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며, “모든 현장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작업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div>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1일 전남 강진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와 안전토론을 진행했다.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 건설현장 점검과 안전 토론... "사람 중심의 안전" 강조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대부 관련 총 478건의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다.금융위는 20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7899_1755843432_m.jpg"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대부·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중지 대상으로 확대돼 이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 53건, 서민금융진흥원 17건 등 70건이 이용중지됐다. 기존 이용중지 대상이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까지 포함하면 총 478건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0일간 불법추심이 지속된다며 초동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경기복지재단은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했으며, 서울시복지재단은 불법추심 피해가 신고되면 즉시 추심을 차단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겠다고 했다.또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유관기관, 민·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관리감독 체계 강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한 부여 등 수사·단속 강화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를 검토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대부 관련 총 478건의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다. 금융위는 20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불법대부 전화번호 478건 이용중지…연내 근절방안 마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2324bc38-d4b7-4218-904b-355b71e6d90a.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펴낸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기관의 산재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배점은 100점 만점 중 0.5점에 불과한데 이를 늘리겠다는 의미다.〈중앙일보 8월21일 B2면 참고〉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단지 사후 경고가 아니라 사전에 조치를 취하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앞서 발표한대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주거나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안전 기업엔 공공계약시 우대 등 혜택을 줘 기업과 공공기관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전관리 등급제도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엔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코레일 등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안전경영 소홀 공공기관, 경영평가 확실히 불이익”

<div>8일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및 신고내용 조사 업무세칙' 일부 개정해 시행 중담당자 공정 업무 수행 의무 명시...미공개정보 사익에 활용 시 법령 근거 조치[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및 신고내용 조사 시 불공정 직무 수행과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활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업무세칙에 포함한다. 조사자, 직무 담당자, 직무 관련자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및 신고내용 조사 업무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최근 내부 감사에서 세칙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온 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일인 8일부터 개정된 세칙이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037535100.jpg" /></figure>이번 개정에서는 직무 담당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또 업무 총괄부장 등이 조사자와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업무에서 해당 인물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개정세칙의 직무 관련자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의미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본인 ▲가족 ▲본인 혹은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인 혹은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정의를 따른다.개정세칙은 직무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과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불허한다. 시장관리본부장은 직무 담당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학연, 지연, 직연 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하지 않겠다는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주기적으로 징구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에는 서약을 어길 시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명시된다.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검증하고 가격정보를 활용한 통계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을 선정해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신고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업무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해당 세칙은 접수된 실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해 지원하는 업무 등에 적용된다"고 말했다.blue99@newspim.com</div>

8일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및 신고내용 조사 업무세칙' 일부 개정해 시행 중. 담당자 공정 업무 수행 의무 명시...미공개정보 사익에 활용 시 법령 근거 조치

[단독] '통계조작 의혹' 부동산원, 집값 데이터 사익 추구시 업무 배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0/news-p.v1.20250820.17e2dc24c31d4ea8a57a8dd8f8b75fab_P1.png"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 관련 처분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신고한 직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 별도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개인정보위는 별도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다만,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 관련 처분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신고한 직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 별도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 “SKT 제재안 27일 전체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불법 하도급 점검단(TF)를 구성하고 점검에 나선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SH 공사 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단독] SH공사, 불법 하도급 점검 TF 구성...황상하 사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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