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은 안 내고… ‘말잔치 대선판’ [6·3 대선]

선거 2주 앞 여전히 ‘깜깜이’

제대로 검증없이 넘어갈 판

민주 “27∼29일 사이 가능”

국힘 “27일쯤 발간할 예정”

“매번 반복돼… 알권리 침해”

6·3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각 당의 정책공약집이 유권자들의 손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 후보들의 말이나 소속 정당의 발표로만 채워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은 멀어진 채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약집 발간은) 다음 주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 중”이라며 “이달 27∼29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늦으면 선거일 5일 전이자 사전투표 첫날에야 공약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앞서 이달 18∼20일쯤 공약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들어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10대 공약과 후보 캠프에서 준비한 정책과 지역 공약들을 종합해 27일쯤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교체 소동을 빚으면서 공약 및 공약집 발간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일부터 재외투표소 선거가 시작되면서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집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장을 향하는 유권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2012년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일 10일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전 공약집을 낸 이후로 가장 늦게 공약집이 제출되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 2017년 19대 대선 때도 문 전 대통령이 선거일 11일 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5일 전,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24일 전에 공약집을 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일 15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공약집 발간은 공직선거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앞서 12일 공개된 ‘10대 공약’ 역시 선관위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만이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턱없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내 매니페스토 운동의 1세대 기수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약집은 당선자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이자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며 “매번 선거일 직전에 가서야 공약집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선거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면서 각 당과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보다는 상대의 말꼬리를 잡거나 상대의 잘못을 찾아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커피 120원’, ‘호텔경제론’ 등을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 역시 김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 등 말실수를 겨냥한 바 있다. 민생 현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공약 경쟁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조병욱·윤솔·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