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비슷하면서 또 다른 '게임 정책'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게임 공약을 중심으로 젊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규제에 집중됐던 지난 대선과 달리 현실적인 진흥안들이 나오며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게임 산업과 공약을 바탕으로 20·30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게임·e스포츠 정책 연구를 목표로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출범했다.

게임특위는 게임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했다. 강유정 원내 대변인과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전 프로게이머)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20명)과 민간자문위원(35명) 등으로 구성됐다.

게임특위는 출범 후 지난 80일 간 정책 논의를 이어왔으며, 해당 내용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게임특위의 공약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 지원 등) △금융 투자 활성화(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등) △e스포츠 산업 진흥 지원 △게임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등) △기타(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등)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유저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권한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기준점이 없는 등급 분류로 인해 유저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P2E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게임 산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 산업이 반도체·자동차 다음 가는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확률형아이템 역차별과 관련해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제는 국산 게임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국내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보공개·확률표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형식적 공개에 그치고 있는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해, 플랫폼 입점 시 공정거래 기반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솔게임 진흥안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준석 콘솔 게임을 포함한 고도화된 서사형·네러티브 게임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게임 산업도 더 이상 플랫폼에 종속된 하청 모델에 머무르지 않고, 콘솔·PC·멀티 플랫폼을 아우르는 IP 중심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밖에도 △업계에 특화된 유연 노동과 창작 중심의 인사 시스템 정착 △세액공제 △e스포츠 사업 확장 △교과 내용 기반 콘텐츠 개발 △북미·유럽 수출 확장 등을 내세웠다.

P2E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도 지속적으로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강조 중이다.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중국 판호 문제 해결 등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해온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도 21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내 게임 계정 도입 △등급제 완전 민간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창작 여건 마련 및 소비자 편의 확보 △인지기능 개선 및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 등을 공약을 공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에 비해서는 게임 공약에 힘을 덜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대선 공약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확률형아이템 규제 등 유저 보호와 기업 규제에 치중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사업 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지며, 업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대선과 달리 후보들이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 체감된다"라며 "유저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온 만큼 정책과 맞물리면 산업이 급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