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2C1ATJ_1.jpg" /></figure>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비정상 제자리 개혁"정청래 "민생·안전·평화 국민행복시대…與野협의체 성과내야"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div>

<div>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국민 우롱해...검찰개혁 절실”최강욱 논란에 “윤리심판원 통해 조치...당 기강 확립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8일 “70여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개혁이 본격화된다”며 “정부조직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두 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시도했지만 실패한 검찰개혁이 가능해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추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298_1757294531_m.jpg"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답변과 메모로 국민 상식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이 낱낱히 밝혀질 때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을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환하게 됐다”며 “이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와 현장대책반 가동, 미 정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원수원장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에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리심판원을 통해 적절히 조치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div>

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국민 우롱해...검찰개혁 절실”. 최강욱 논란에 “윤리심판원 통해 조치...당 기강 확립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8일 “70여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개혁이 본격화된다”며 “정부조직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검찰청 폐지, 본회의 처리...추석 귀향길에 소식 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LHW2QL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읜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 권력개혁의 전환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검찰개혁 하라, 수사·기소 분리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면서 “국민들 덕분에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대통령 결단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찰덕 공조로 반드시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가 국민 피부에 와 닿게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 앞에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청래 “역대 정부서 실패한 검찰개혁…李대통령 정치적 결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2AF5GC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정청래 "불법 명령 저항한 군인 정신 지킬 '군인복무법' 개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2377123171_30fb40.jpg" /></figure>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7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 의원을 불러 계엄 당일 국회 내·외부 상황과 표결 진행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김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 21세기 선진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단 걸 국민들이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div>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7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 의원을 불러 계엄 당일 국회 내·외부 상황과 표결 진행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 김종민 참고인 조사…'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7/l_2025090801000251300021531.webp" /></figure>‘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는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이전부터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대다수였다.다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전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 일이 거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특별검사)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향후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div>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는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말 아끼면서도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PNHYS_2.jpg"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9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앞서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따라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은 특정 진영 소유물도,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9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8/news-p.v1.20240705.39391a311dce4f1b98813219525ab65a_P1.webp" /></figure>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을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연일 비판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한 번도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주간경향 보도를 인용하면서 “65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저 곽상언이다. 만일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려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 배출한 힘 있는 방송이야’,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뉴스공장이 민주당의 핵심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다.</div>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을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연일 비판했다.

‘노무현 사위’ 곽상언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 휘둘러”···김어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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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비정상 제자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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