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624_928773_291.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K리그 거스 포옛 감독 및 타노스 코치에 대한 징계 재검토와 공정한 징계 시스템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북 현대 거스 포옛 감독과 타노스 코치에게 내려진 징계가 과도하고 불균형적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우려 속에 징계 절차 전반의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경기 중 제스처를 둘러싼 징계 과정에서 맥락과 소명,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재심 기각 과정에서도 팬과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표적 징계나 마녀사냥이라는 불신이 확산되고 K리그의 신뢰도와 국제적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징계 결정의 경위와 근거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며, 인종차별 및 심판 판정 비판 관련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해 향후 모든 징계가 일관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30분 기준 3,98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E83719E7912BA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8/news-p.v1.20251218.363dc3337a68481e8568643907691389_P1.webp" /></figure>대한축구협회가 18일 사전 승인 없이 인종차별 피해 발언 등 판정과 관련해 인터뷰에서 나선 김우성 심판에게 배정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김 심판은 지난 11월 8일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1 경기에서 주심을 맡았다. 마우리시오 타리코(등록명 타노스) 전북 코치의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경기다. 당시 타리코 코치는 김 심판의 판정에 강한 항의와 함께 두 눈에 양 검지를 대는 동작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피해자 격인 김 심판도 징계를 받은 것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자기 심정을 밝힌 것이 원인이다.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와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김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배정 정지 효력은 12월 16일부터 발생했다.김 심판은 2026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는 물론,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 대학팀의 연습경기 등에 배정받을 수 없다.대한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도 비시즌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경기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며 “3개월 동안 모든 경기 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K리그 비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에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심판위원회가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판단하는 건 전국대회나 리그 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경기 출전 정지 등 심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덧붙였다.</div>

대한축구협회가 18일 사전 승인 없이 인종차별 피해 발언 등 판정과 관련해 인터뷰에서 나선 김우성 심판에게 배정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인종차별 피해’ 김우성 심판도 3개월 배정정지 징계는 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581_928740_818.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인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며, 2025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아 국민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민희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1,7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A83B3943917A2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12/19/news-p.v1.20251219.a5098cfecdcc4fdfabd590a2cf9ce629_P1.webp" /></figure>요즘은 짜장면과 짬뽕조차 쉽게 고르지 못하는 ‘결정장애 시대’다. 커피 한 잔, 음료 하나도 타인 의견을 묻고 검색까지 거친다. 그런데 축구 심판은 다르다. 관중 수만 명, 카메라 수십 대, 수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단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번복되기 어렵고, 번복되더라도 상처는 남는다. 심판 선택에는 늘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 올해 한국 축구 심판은 가장 먼저 비난받는 존재였다.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하면 더 욕을 먹었다. 심판은 애초에 칭찬받기 어려운 직업. 그래도 올해 한국 축구는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뜻은 전혀 없어 보였다. 오직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한 과도한 비난과 책임만 쏟아졌다.판정은 ‘교육받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기자도 축구 기자를 25년 이상 하고 있지만 여전히 듣고 배워야 해석할 수 있는 판정들이 적잖다. 그런데 심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지도자, 선수, 관계자들이 규정 일부를 떼어내 이기적으로 “오심”이라 단정했다. 그들보다 더 모르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오심을 운운하는것을 보면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선수와 감독이 심판을 돕기보다 속이려 한다. 감독은 정확하게 보지도 못해놓고 무턱대고 자기팀이 파울을 당했다고, 볼은 우리 것이라고 몸부림을 친다. 선수도 마찬가지다. 선수들은 볼이 누구 것인지, 누가 파울을 저질렀는지 거의 대부분 안다. 그런데 모두 자기 볼, 남의 파울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선수는 자기가 파울을 해놓고 파울이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 모두 피해자인 척할 뿐 누구도 심판이 올바른 판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장면들은 기량이 부족한 심판을 더욱 형편없는 심판으로, 나름대로 소신껏 휘슬을 부는 심판을 정치적 의도로 판정을 왜곡하는 심판으로 몰아간다.축구 판정은 수학 문제가 아니다. 해석의 영역이고, 맥락의 문제다. 같은 장면도 경기 흐름, 위치, 속도, 접촉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애매한 상황은 늘 존재한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모두 “억울하다”고 말하듯, 판정 역시 언제나 억울함을 남긴다. 책임은 언제나 심판의 몫이다.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 심판들이 설 자리는 없다. 한국은 4개 월드컵 연속으로 월드컵 심판을 배출하지 못했다. U-20 월드컵, 클럽 월드컵에서도 한국 심판은 없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 예산은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축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기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심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수당만 지급할 뿐 심판 양성과 교육에는 관심이 너무 없다. 국제대회에서 한국 심판이 없는 것은 한국 축구가 그동안 심판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심판 기량과 태도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심판들은 판정 능력을 끌어올리고, 파벌 문화와 잘못된 권위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육성하지도,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또한 바뀌어야 한다. 심판을 패배의 희생양와 핑곗거리로 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반복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짓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심판 판정은 애초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판정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요구가 아니라 폭력에 가깝다. 판정이 틀렸더라도 존중하는 문화, 심판을 공격의 대상이 아닌 축구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 없이는 한국 축구의 판정 논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심판들은 가족을 보면 너무 괴롭다. “아빠, 심판 그만두면 안 돼?” “팬들한테 욕먹는 아빠 모습 보면 너무 속상해.” 자녀의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심판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말이면 다시 경기장에 섰다. 욕을 먹으면서까지 휘슬을 불지 않으면, 축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심판은 내년에도 그라운드에 설 것이다. 휘슬이 멈추는 순간, 축구도 멈춘다. 심판도 누구의 남편 또는 아내, 누구의 아들 또는 딸, 누구의 아빠 또는 엄마라는 걸 우리는 정녕 모르는 것일까. 심판도 사람이다. 그리고 심판은 축구 산업을 조성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력자인 동시에 동반자며 구성원이다.</div>

요즘은 짜장면과 짬뽕조차 쉽게 고르지 못하는 ‘결정장애 시대’다. 커피 한 잔, 음료 하나도 타인 의견을 묻고 검색까지 거친다. 그런데 축구 심판은 다르다. 관중 수만 명, 카메라 수십 대, 수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단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번복되기 어렵고, 번복되더라도 상처는 남는다. 심판 선택에는 늘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 올해 한국 축구 심판은 가장 먼저 비난받는 존재였다.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하면 더 욕을 먹었다. 심판은 애초에 칭찬받기 어려운 직업. 그래도 올해 한국 축구는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뜻은 전혀 없어 보였다. 오직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한 과도한 비난과 책임만 쏟아졌다.

협회, 연맹, 구단, 지도자, 선수, 정부까지 ‘버린’ 심판…심판도 선수처럼 키워야 한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18/news-p.v1.20251218.6e6fdd1eeca04d11bbcec37dd792dba7_P1.webp" /></figure>핀란드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모욕성 ‘눈찢기’ 제스처가 정치권까지 확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사과 성명을 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르포 총리는 이날 한국, 중국, 일본 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사과 성명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SNS 게시글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글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오르포 총리는 “핀란드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 정치인은 이를 실현하는 데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다”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공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이번 사태는 2025 미스 핀란드 우승자인 사라 자프체가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이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난달 말 SNS에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자프체는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모습”이라며 누군가를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결국 미스 핀란드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눈꼬리를 좌우나 위로 잡아당기는 제스처는 서양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이곤 한다.이후 핀란드 극우 정당이자 연립정부 일원인 핀란드인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똑같이 눈꼬리를 잡아당기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게시물을 올린 정치인 중 한 명인 유호 에롤라 의원은 사진과 함께 “Je suis Sarah!”(내가 사라 자프체다) 문구를 게시해 자프체를 옹호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AFP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핀란드 TV 제작사 한 곳이 일본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으며, 장거리 노선 비중이 큰 핀란드 항공사 핀에어도 아시아 시장에서 반발에 직면했다.에롤라 의원은 로이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반면 게시물을 올린 또다른 정치인인 카이사 가레데브 의원은 지역 언론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div>

핀란드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모욕성 ‘눈찢기’ 제스처가 정치권까지 확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사과 성명을 냈다.

의원들 동양인 비하 ‘눈 찢기’ 잇따르자 총리가 “사과” ···“평등과 포용 가치에 어긋나”

<div>[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하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이호선 위원장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24일 이 위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인인 시민단체 PLUS7142 대표 A씨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75641260_w.jpg" /></figure>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의 실명과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빚어졌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하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이호선 위원장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경찰, 한동훈 가족 공개 논란 '국힘 감사위원장 사건' 24일 고발인 수사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251/art_17660637278484_521b24.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정당의 기본 원칙과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자기모순적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의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에는 의장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 해놓고, 정작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는 행태가 과연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의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코미디언이 더 어울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성남시의회는 18일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장 선거와 의회 운영 전반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만큼, 정작 자신들은 후보조차 내지 않는 이번 행태는 책임 정치의 원칙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으며, 그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 의원은 “의장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는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 선거까지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면, 이쯤 되면 민주당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조직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까지 열며 각종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낸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이나 대안 없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자기모순적 정치를 자초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고쳐 쓸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해산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논의하는 공적 공간이지, 정치인의 탈을 쓴 코미디언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상식,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정당의 기본 원칙과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자기모순적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이영경 성남시의원 “존재 이유 없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자진 해산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1/art_1765954383078_29a20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문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 공정위 역시 조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쿠팡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선 적극 논의하겠다. 공정위와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박정훈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제기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국정원에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국정원에 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안(고객정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에서 갖고 있는 우려를 모두 해결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보상안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과 같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상대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조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례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현장조사도 진행할 것"

<div>[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에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코너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쿠팡이 이용자·비회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창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0-dEfkHBQK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KT나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쿠팡은 회원조차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쿠팡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다른 사람의 배송지 목록에 저장돼 있는 사례가 많지만 비회원 유출 여부에 대한 안내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11745973_w.jpg" /></figure>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며 "탈퇴 절차 역시 숨기지 말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행정 지도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역시 "유출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라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며 "현재 방식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하게 된 사실도 공개됐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의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답변이 늦어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 국정원을 적극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민수 의원이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일주일간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약 2만3000명에서 8만여 명으로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에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코너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쿠팡이 이용자·비회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창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 정보 유출] 배경훈 부총리 "쿠팡 앱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란 만들 것"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K리그 거스 포옛 감독 및 타노스 코치에 대한 징계 재검토와 공정한 징계 시스템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K리그 거스 포옛 감독 및 타노스 코치에 대한 징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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