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발전 5사, 5년간 5명 죽고 523명 다쳤는데···사망자는 전원 하청노동자

산재 총 517건 발생···한수원 337건 최다

관련자 징계 처분은 8건 그쳐···한수원 ‘0’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5개 발전사의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으로 총 사상자 528명이었다.

이중 한수원의 사고 건수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 28건(28명)이 뒤를 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4.7%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고 김충현씨(50)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어 숨졌고, A씨(32)가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ｍ 높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련자 징계 처분은 모두 8건에 그쳤다. 특히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 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발생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예방 예·결산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증가한 3조3036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산재 예방 관련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은 올해 예산 증가 폭인 17.6%보다 15.3%포인트 줄었다.

허 의원은 “사고를 기업의 체면 문제로 치부하는 발전사의 낮은 ‘안전감수성’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