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바람직한 에너지 부처의 설립 방향은

에너지 부처의 복원을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

피폐해진 에너지 산업을 살리려면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야

새 정권에서 에너지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독립 에너지 부처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데 따른 이행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식을 종합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 부처의 설립 방향을 다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다.

먼저 독립 에너지 부처의 신설을 적극 지지한다. 현대사에서 에너지 전담부처는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1977년 12월 16일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업무를 총괄하는 동력자원부가 발족하였으나 1993년 3월 6일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작은 정부 실천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폐지하여 산업부에 통합 시켰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깊은 검토 없이 불과 당선 하루 이틀만에 동력자원부를 폐지하고서 32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에너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자부의 복원을 추진하였으나. 청단위의 복원만 추진되었을 뿐. 부처 단위의 복원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청단위의 에너지 부처 신설은 비록 산업부에 붙어 있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중론으로 청단위 신설은 가능한 일이었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청단위의 정부 부처는 예산 편성권을 비롯하여 독립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993년 동자부 폐지 이후,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자부 복원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야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 반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먼저 이 정권이 에너지 부처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부처는 폐지는 쉬워도 신설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업무를 떼어 내주는 기존 부처의 힘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기존 부처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정권은 준비 시간 없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정권 인수도 어려운 와중에 부처를 신설하기 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1.2차관을 에너지 전문가들로 이미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에너지 부처의 신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에너지 부처의 신설이 확고하다면 먼저 에너지 부처의 장관을 산자부나 환경부 등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과 함께 인사를 단행해야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 정권을 인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해야 할일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여 청문회를 통과하는 일이다. 신설부처의 윤곽을 확실히 잡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 부처의 장관을 기존 부처의 장관과 함께 지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먼저 지명된 산자부와 환경부 장관들은 벌써 신설 에너지 부처의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신설 에너지 부처의 방향은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변화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업무는 두 부처에서 핵심 업무다. 산자부가 산업과 통상을 주 업무로 하고 에너지 산업을 갖다 붙인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산업과 통상보다 결코 하위에 있지 않다.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 보면 에너지 분야의 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에너지 분야에 할애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분야의 산업이 대부분 공기업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과 통상이 국가적으로 에너지 보다 우위에 있어 보이지만 실제 이 분야는 일만 많고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반면 에너지 분야는 정치권에서 막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다.

기후변화 역시 환경부로서는 환경부의 영향력을 키워 갈 수 있는 절대적인 아이템이다. 기후분야는 규제와 대응산업을 함께 키워야 하는 산업으로 아직도 부처의 영향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환경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후변화 업무를 빼앗길 수는 없다. 특히 기후변화 업무는 전부처에 해당하는 업무로 환경부는 기후업무를 앞세워 전부처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결코 포기할 입장은 아니다.

장관의 첫번째 업무는 자기 부처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는 일이다. 자기 부처의 업무를 타 부처에 빼앗기고 나서는 결코 장관으로서 그 조직에서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새 정권이 에너지 부처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는 하나 진정 이를 추진할 진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일견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단순히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부처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그 명분은 약할 수 밖에 없다.적어도 문재인 정권까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인공지능 산업에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 특히 RE100으로 불리는 단체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던 기업들이 원자력으로 급격히 기울지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으로 재생에너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이유로 독립 에너지 부처의 신설을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한 발 더나아가 새 정권이 국가 경영의 올바른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독립 에너지 부처의 신설은 강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권이 과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가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 인사가 정부를 잘 운영하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 에너지 부처의 신설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 거론되기는 93년 동자부 폐지 이후 처음이다. 어떤 방향으로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까? 최선책은 과거 동자부처럼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다루는 부처로 하는 것이 에너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구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에너지 산업을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여 판매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과거에는 그랬었다 그런 인식으로 동자부가 폐지되었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수입 금액의 15~20%를 점유하는 단일 산업으로는 최대 수입규모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자원산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에너지 자원으로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유럽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배하였다. 뒤를 이어 중국이 나섰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에너지 자원 산업은 과거 국가의 운명은 자원확보라는 국정 운영의 기치는 사라져 버렸다.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원자력 산업 마저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에너지 독립 부처가 없애버린 댓가는 너무나도 컸었다. 우리 국민들이 석유와 전기 가스를 생활에 무리없이 쓰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는 사이에 국제적으로 우리의 에너지 자원 산업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해졌다. 우리의 에너지 자원 산업의 피폐는 실로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에너지 자원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립 에너지 부처의 신설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이번에는 꼭 에너지 독립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 산업만을 취급하는 에너지 부처의 신설이 에너지 산업을 책임지고 발전시키는 가징 좋은 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후 분야를 함께 다루는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기후 분야가 전 부처와 관련이 있는 업무임에도 환경부가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후 분야에서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후 분야는 규제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전부처와 관련이 있고 동시에 에너지 산업도 전부처와 관련성이 많아 함께 묶는 것도 바람직한 형태라 할 것이다. 적어도 향후 20~30년은 기후 문제가 국제적인 잇슈가 될 것이 확실하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부처에서 맡는 것이 좋은 일이다.

기본적으로 신설 에너지 부처의 방향은 에너지 자원만을 전담하는 에너지부와 기후를 같이 다루는 기후 에너지부의 형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국가 조직의 형태는 각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의 예를 따르기 보다는 우리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무나 오랜 세월 기다렸기 때문에 에너지부의 설립이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신설이 먼저라는 생각도 있지만 에너지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