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0315891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2 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9/20250912173135-60623.jpg" /></figure>(비전21뉴스)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이는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도 반영되어있다.주요 증액 사항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26년5명),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現 12개 시‧도),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5개소 추가 설치(現 92개소) 등이 있다.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정책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됐다.대책의 비전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목표로는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설정했으며, 이는 5년 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전하며, “오늘 발표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비전21뉴스)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총리,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자살예방 현장 방문

<div>11일 국회서 개최...신정훈 행안위원장·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공동주최 경찰청·한국여성변호사회 주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제폭력에 대해 더 이상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찰의 적극 개입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했다.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 논의가 이뤄졌다.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18/2307181826108640_w.jpg" /></figure>토론회에는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언급했다.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각종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11일 국회서 개최...신정훈 행안위원장·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공동주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제폭력에 대해 더 이상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찰의 적극 개입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됐다.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경찰 적극 개입·입법 필요성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1/20250911000017_0480.jpg" /></figure>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제재권·분쟁조정권 사수'를 외친 직원들은 조직의 위기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이찬진 금감원장을 만나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원장의 대응에 따라 신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호가 울려 퍼졌다. 수십여명의 직원들은 각자의 명패를 들고 내려와 바닥에 내려놓으며 "더는 감독원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절박한 뜻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퍼포먼스다. 현장에서 배포된 '금감원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안'에 따르면 이날 결성된 비대위는 중집과 조합 상급간부, 대의원, 기수대표 등으로 구성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체 규모는 30명이다. 시위지원부·대외협력부·동향대응부·운영지원부·법률지원부 등 5개 부서로 나뉘고 필요 시 특정 현안을 위한 특별팀도 설치할 수 있다. 시위지원부는 집회 집행과 동원을 맡고, 대외협력부는 국회·언론 등 외부 창구를 담당한다. 동향대응부는 외부 여론과 언론 보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운영지원부는 회의 진행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법률지원부에는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거 배치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 운영 기간은 일단 이달 말까지로 정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별도의 인사발령은 하지 않고 인사국장이 각 부서장과 직접 협의해 참여자를 조율하는 방식이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로 우리의 목소리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1/20250911000018_0480.jpg" /></figure>비대위 5개 부서·30명 구성···법률지원부 통해 조직적 대응윤 비대위원장은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원장도 우리를 믿고 현장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비대위는 단발성이 아니라 조직적 대응을 위한 틀이며, 우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보섭 금감원 노조 수석부위원장(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문제'로 규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한 금융을 누리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감독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금융회사의 검사·조사 비용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일 첫 시위를 시작으로 더 많은 동료들이 (투쟁에) 함께할 때 우리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금융소비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노조는 이번 주 안에 이찬진 원장과 만나 핵심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면담 이후 원장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지 거둘지 결정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윤 비대위원장은 "금융위가 제재권과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이는 VIP(원장)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며 "원장께서 막아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1/20250911000019_0480.jpg" /></figure>직원 자유발언서 모피아 권한 집중 직격···"관치금융 중단하라"이날 현장에서는 익명의 직원이 자유발언을 하며 시위의 정점을 찍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며 "금감원 직원은 시장 안정,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민해왔는데 이 가치들은 분리될 수 없다"며 "금소원과 금감원을 나누면 전문성과 효율이 무너지고, 협의기구를 만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제정으로 관치를 줄였지만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다시 관치 구조가 강화됐다"며 "이제 제재권과 분조위 권한까지 금융위로 이관하려는 것은 결국 모피아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관치적 해체"라고 직격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권한만 가져가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이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는 세대별 온도차도 감지된다. 경력이 긴 직원들은 "준법투쟁을 지켜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였지만 젊은 직원들은 "앞으로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라며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국회와 용산 인근에서 자발적으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국제무대에도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미션단은 이날부터 24일까지 방한해 정부 부처, 민간 기업 등과 경제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노조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경 IMF 미션단의 금감원 본원 방문에 맞춰 입장문을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피켓시위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제재권·분조위 이관에 대해 "조직 해체와 다름없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IMF 방문과 원장 면담이 예정된 이번 주는 금감원 내부 갈등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처로 넘어가고 제재권과 분쟁조정권은 금융위로 이관된다. 감독과 검사 기능이 양쪽으로 나뉘면서 금감원의 권한은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div>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제재권·분쟁조정권 사수'를 외친 직원들은 조직의 위기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이찬진 금감원장을 만나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원장의 대응에 따라 신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대위 가동한 금감원 직원들···"이찬진 원장 대응에 신임 달렸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3534029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2025.09.11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2025.09.11 gdlee@newspim.com.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2561938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최 되었다. 2025.09.12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최 되었다. 2025.09.12 yym58@newspim.com.

조희대 대법원장의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9/20250912165554-94851.jpg" /></figure>(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첫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먼저,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유영국 교수(한신대)가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비교법 분석으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경쟁 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행정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두 번째 세션인 패널토론에서는 황태희 교수(성신여대)를 좌장으로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이준헌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최요섭 교수(한국외대), 김건식 연구위원(조정원), 방성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는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개선 방향과 경쟁법적 시각에서 본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다양한 관점이 논의됐다.최영근 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속에서,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공정한 경쟁질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활발한 정책 연구 추진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거래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div>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조정원,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5563357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12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12 leehs@newspim.com.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1/20250911000065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열린 빅테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용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IT 보안 강화 등을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1/20250911000064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1/20250911000075_0480.jpg" /></figure></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열린 빅테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용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IT 보안 강화 등을 논의한다.

처음으로 빅테크 CEO 모아 간담회 연 이찬진 금감원장

<div>PKO 정책협의회 개최...파견 연장 필요성 확인외교부, '파견 연장 동의안' 곧 국회에 제출 예정[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11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유관 기관들과 PKO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한 동명부대와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한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 연장 필요성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658597380.jpg" /></figure>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기여 필요성, 우리 부대들에 대한 유엔과 접수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파견 연장 요청, 우리 부대들의 활동 성과, 현지 정세를 감안한 유엔임무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김 차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두 부대 장병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8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UNIFIL 임무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1년 내 철수한다는 내용의 결의 제2790호가 채택된 점을 토대로 향후 동명부대의 철수 준비 계획 등도 논의됐다.opento@newspim.com</div>

PKO 정책협의회 개최...파견 연장 필요성 확인. 외교부, '파견 연장 동의안' 곧 국회에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11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유관 기관들과 PKO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한 동명부대와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한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 연장 필요성을 논의했다.

유엔 PKO 동명부대·한빛부대 파견 연장키로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2 gdlee@newspim.com.

김민석 총리, 자살예방 정책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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