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 사회는 외국인이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인데 요양보호사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종수 코리아케어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요양보호사 수급이 붕괴 직전이어서 다른 분야처럼 요양보호사도 외국인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케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외국인, 특히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과 방식 모두 외국인 입장에서 맞춤식으로 구성돼 있다.
설립자인 한 원장은 역사학자로 한국 문화유산 복원 분야에서 일해왔다. 그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뛰어든 것은 지난해 초부터다. 국내외 한국 문화유산 복원·연구를 하던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인구 소멸 지역의 노인 인권 실태 조사 용역에 참여하면서 노인 요양 보호와 돌봄 시스템 현실을 직면했다고 한다.
한 원장은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요양보호사 수요도 급증하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원 공식 교육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을 돕는 요양보호사는 민간 자격증인 간병인과는 달리 국가 자격증이며 정부가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요양보호사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800명, 내년에는 4만 4000명 정도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고 2028년이면 1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부족한 인력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능숙한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은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열의와 성실함’을 꼽았다. 그는 “코리아케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교육생들을 보면 대부분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기를 원한다”며 “특히 이들은 일하는 곳을 수도권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이 가능한 비자(E-7-2)를 발급하기로 했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한 원장은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한 외국인 학생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 활동 가능 비자를 받은 사람은 현재 3명에 불과하고 이번에 우리 기관에서 7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 확대와 비자 절차 개선, 홍보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도 다시 한국에 와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학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 등록자도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 취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불법체류도 줄고 요양보호사 수급 역시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제도만 만들 게 아니라 체계적인 홍보와 유연한 정책 운영이 동반돼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둬야 노인 돌봄 체계 또한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