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도 기재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동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등에 최적임자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보편·선별 혼합 지급 방식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의 승진설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는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기능 분리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하는 기재부 힘 빼기에서 시작된 만큼 비관료 출신을 발탁할 여지도 있다.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 등을 깜짝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하며 눈도장을 찍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실제 이들이 입각할 경우 기존 관료제적 점증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과 예산 편성의 숨은 설계자인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관장인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했다. 이에 현직 의원이 기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와 달리 기획예산처 장관은 의원 겸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