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하기 나쁜 나라' 오명 벗어야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대통령 의지에다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와 기업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다. 코스피는 이스라엘-이란 확전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그런데, 해외에서 보는 우리 기업들 경영 환경이나 관련 정책 인프라는 아직 과거에 갇힌듯 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7위로 하락했다. 조사대상국이 69개국 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중간 쯤 성적으로 떨어졌다.

IMD란 조사기관 자체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 정부 규제 환경 등에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둔다 하더라도 새 정부 기업정책에는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평가 기간이 오롯이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정부 연속성상 새 정부가 잘 관리하고, 또 복구해야할 것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수경기 위축을 경제 위기의 주 원인중 하나로 놓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꼭 그렇지만 않은 듯하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내 경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8위를 점했다. 이는 우리나라만 내수 축소로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통적으로 힘들다는 뜻이다.

국제 무역에서 지난해 47위라는 낙제점에서 34위로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소폭 오른 것도 있다. 새 정부가 통상·외교 거버넌스를 틀어쥐고 확실히 풀어간다면 국제무역 측면도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란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된 처참한 순위다. 기업 효율성 측면에서 경영관행이나 노동시장 순위는 각각 55위, 53위로 낙제를 면치 못했다.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여건 항목도 지난해 47위에서 올해 50위로 더 악화됐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가 기업 생태계 안팎 모두에서 '악조건'이란 것이다. 외부의 평가이니 새 정부도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경제단체장·그룹총수 간담회에서 경제 회복 주역이 기업이란 것을 명확히 했다. 정부 지향인 '잘사니즘' 구현의 주역이 기업인 것도 거듭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은 평가에서 6위로 평가된 대만의 경쟁력을 왜 쳐다보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는 새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기업하기 좋아야 국민들이 잘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