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출국금지' 배상업 前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2025-08-0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박 전 장관이 배 전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관련 사건 수사에 뛰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해당 조치를 취했다.

특검은 이날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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