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올여름 4개월 동안 일반 가정의 수도 기본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도는 도내 약 800만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월 860~1460엔(약 8300~1만4000원) 수준의 수도 기본요금을 면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도쿄 도심의 한낮 기온은 벌써 30도를 훌쩍 넘고 있다. 도쿄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등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 기후현 일부 지역은 35도 등 7월 한여름 수준이다. 이에 여러 지자체는 “열사병에 주의하라”는 속보를 내보내기도 했다.
일본의 한여름 폭염은 살인적이란 평가가 많다. 지난해 6∼9월 도쿄도에서 열사병 증상으로 긴급 호송된 사람은 79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도 340명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지난해 여름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를 아끼려 끝내 켜지 않고 있다가 숨졌다”고 전했다.
도쿄도의 수도요금 면제 방침은 이 같은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본요금은 수도를 쓰지 않아도 부과되는 요금으로 면제 대상이지만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요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엔(약 3850억원)으로 도쿄도는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경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쿄도 관계자는 “광역 단위인 도·도·부·현 차원의 수도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주요 선거를 앞둔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는 6월 22일 도쿄도의회 선거,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때문에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물론, 도쿄도의회의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민퍼스트회 등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에게 더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 기본요금 무상화를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