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또 서해구조물 대치…온누리호 포위·추적 당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달 양국이 구조물을 두고 대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2월 중국 해경은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 선박을 위협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7개월 만에 반복된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9월 말 PMZ를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며 서해에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을 PMZ로 설정하고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PMZ 내에는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이 금지되지만 2018년부터 중국은 양식시설이란 명분을 내세워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그러자 약 6시간 뒤 중국 해경 경비정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했다. 이후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도 추가로 투입됐다. 이에 한국 해경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경비정을 급파했다.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경비정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시설 점검에 나서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포위했다.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경비정은 구조물을 지나 귀항하는 동안 약 15시간이나 중국 함정 두 척의 추적을 받았다. 중국 함정 두 척은 한국 선박이 PMZ를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중단했다. CSIS는 “양국 선박이 때로는 3㎞(1.7 해리)까지 근접했다”고 했다.

CSIS는 “이번 사건은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주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며 “지난 2월 발생한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지난 2월에도 중국은 온누리호가 PMZ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자 대형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을 동원해 조사를 저지한 바 있다.

CSIS는 “중국이 PMZ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EEZ 내에서의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SIS는 “중국의 이같은 시도는 남중국해 등에서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해 온 회색지대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회색지대 전략은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안보 목표를 성취하려는 전략이다.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측의 동조기동이 있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방해 없이 우리 조사선은 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해경도 중국 측 조사선 발견 시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