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찬반 합의 전제”…절차 조건 첫 제시
장기화 속 피로감 고조…투표 시기 지연 전망 제기
6자 회담 가능성 언급…정부 속도 조절 기조 뚜렷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사회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는 찬반 양측의 합의가 전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기조와 방침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원론을 넘어 절차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7월 주민투표 요구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의 전제 조건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둘러 투표를 치르기보다는 갈등 조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 전제 입장은 법률상 요건이라기보다는 운영 원칙에 가깝지만, 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로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 논의가 불붙은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찬반을 불문하고 지친 분위기가 표출되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6자 간담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관과 각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한자리에 앉는 구상이다. 투표 전 단계에서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절차를 설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내부 절차와 관련해서도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건의가 넘어와 있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 접근을 택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재차 분명히 밝힌 것으로 사실상 속도 조절을 예고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통합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만큼 합의 형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당초예상인 9∼10월 보다 주민투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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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imhends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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