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종전 80년을 앞두고 지난 6∼7월 18세 이상 남녀 3000명(유효 응답자 1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2%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평화헌법 체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존속해야 한다"가 60%로, "바꿔야 한다" 36%보다 많았다.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응답이 64%에 달하며, "좋다"는 응답 34%보다 크게 높았다.미국과의 관계는 "좋다"가 59% "나쁘다"가 39%였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나쁘다"가 84%에 달한 반면, "좋다"는 13%에 그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15/240815093556971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1/3b7547ff-b3cc-40dc-bb32-a3c68be3052a.jpg" /></figure>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이 일본과 같은 15%의 상호관세율로 확정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국면이다. 그러나 일본· 대만 같은 전통적 대미 외교 강국의 전통, 역량과 자산, 그리고 그 집요함에 비해 불안불안한 느낌을 감출 수 없는 게 한국의 총체적 대미 외교다. 여권 내 분란으로 무산된 대미 특사단 논란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정권 고위층과의 교분·채널이 전혀 없는 대선 논공행상의 결과였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줄 우리 외교의 인적 자산이 거의 없다는 우울한 방증일 뿐이었다.특사단 구성조차 힘든 외교 역량일본·대만은 오랜 미국 공들이기정파, 기업 간 내부분열 해소하고한국계, 싱크탱크와 유대 강화도우리의 대미 수출 경쟁국인 대만과 일본은 강력한 대미 우호의 전통을 이어 왔다. 워싱턴 트윈 오크스의 대만대표부는 과거 중화민국의 주미대사 관저였다. 일대에선 가장 웅장한 저택이다. 미·중 수교로 국교를 끊었어도 미국은 이 관저를 대만이 유지토록 해주었다. 수교한 중국에 명동의 금싸라기 중화민국대사관을 넘겨준 우리와는 달랐다. 트윈 오크스에 초대돼 밥을 얻어먹지 않은 미국 의원들이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다. 대만 국경일에 트윈 오크스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만 보호가 미국 안보와 경제 이익의 핵심” “대만을 사랑한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대만을 찾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iron clad)같다”고 한 확신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다. 대만은 정권과 상관없이 추이텐카이(崔天凱) 대표를 2023년까지 무려 8년간 재임케 해 채널을 구축했다. 이름도 알리기 전 정권 따라 교체된 건 우리의 주미대사였다.가쓰라태프트 조약 이래 120년간 대미 외교 경험을 쌓은 일본은 워싱턴 도심을 사쿠라로 채웠다. 1921년 도쿄 시장이 선물한 묘목 3000그루가 번져 우호의 상징으로 만개했다. ‘벚꽃 축제’의 150만 명에게 일본 기업들이 협찬하는 하나미(꽃구경), 사케·일식·기모노 축제 등으로 공을 들여 왔다. 대만·일본의 줄기찬 미국 챙기기는 국익에의 ‘절실함’에서 나왔다. 대만은 생존의 구원자가 미국뿐이니 올인이었다. 대만계 교민들을 무기로 미 의회 내에 친대만 의원 모임(타이완 코커스)을 결성했다. 무려 200여 명에 이른다. 패전의 충격과 대미 통상을 통한 초강대국 도약 과정에서 일본 역시 미국과의 우호는 불변의 으뜸 외교였다. 두 나라 모두 공산 중국과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보루라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미국에 주입시켜 왔다.반면에 우린 한국전 이후 25년간 미국의 경제·군사 원조의 최대 수혜국으로 지내면서 그만 절실함을 잊은 과거가 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불만이던 카터 정부의 미군 철수 추진에 충격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나섰지만 박동선의 ‘코리아 게이트’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아야 했다. ‘종전 선언’에 목을 매던 문재인 정부 시절 배태된 수미 테리 로비 파문 역시 운신을 좁혔다. “수미 테리 사건 이후 미 의회 보좌관들이 한국 측과는 점심도 잘 안 먹으려 한다”는 게 워싱턴의 전언. 북핵 억제의 안보 동맹, 안정적 거대 시장의 관점에서 대미 관계의 막중함, 절실함을 번쩍 깨닫게 한 게 역설적으로 최근 트럼프의 압박이었다.우리의 고질인 분열이야말로 가장 큰 약점이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관 출신 인사는 “우리 대기업들은 워싱턴 정보 공유를 거의 안 한다”며 “미 조선산업 지원도 한화오션과 HD현대 간 경쟁이 과열돼 이를 간파한 미국 측이 양사의 경쟁을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기업·민간이 일사불란, 한목소리인 일본·대만과 달리 우린 적잖은 돈을 쓰면서도 따로따로의 비효율뿐”이라며 “한국 의원단이 함께 미 의원을 만나면 여야가 각각 상반된 요구를 하고 나가선 전혀 다른 해석을 해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라고 한다. 외교의 가장 큰 무기는 나라 통합이다.소프트 파워를 통한 다원적 접근의 시대지만 미 고위층과의 악수와 사진찍기가 우리 외교의 수준이었다. 일본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MAGA 모자가 씌워진 굴욕에도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라며 세 달간 여덟 차례 워싱턴을 찾았다. 묵묵히 미국에 공들여 온 일본 외교의 전통이다. 민간 기업이 출연한 사사카와재단 역시 미 학계, 민간에 돈을 쓰며 스며들었다.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같은 싱크탱크, 박물관 등에의 기부와 정부 직원 파견으로 지일파들을 계속 늘려 왔다. 백악관·의회에 영향을 줄 외곽 여론까지 중시하는 치밀함이다.“트럼프는 트럼프의 말만 듣는다”가 워싱턴의 정설이다. “딱 하나 트럼프가 신경쓰는 게 주요 상대국의 정상”이라는 게 대사관 관계자의 분석이다. 보름 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개인적 교분·신뢰를 만드는 건 최우선이다. 영 김 등 한국계 미 의원 5명도 든든한 우군으로 챙겨 달라. CSIS 등 싱크탱크를 찾아 지한(知韓) 네트워크 의지를 보여주라. 무엇보다 대미 외교를 점검·재정비해 워싱턴에 강력한 ‘코리아 베이스캠프’를 구축해야 할 시간이다.</div>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이 일본과 같은 15%의 상호관세율로 확정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국면이다. 그러나 일본· 대만 같은 전통적 대미 외교 강국의 전통, 역량과 자산, 그리고 그 집요함에 비해 불안불안한 느낌을 감출 수 없는 게 한국의 총체적 대미 외교다. 여권 내 분란으로 무산된 대미 특사단 논란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정권 고위층과의 교분·채널이 전혀 없는 대선 논공행상의 결과였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줄 우리 외교의 인적 자산이 거의 없다는 우울한 방증일 뿐이었다.

워싱턴에 강력한 ‘코리아 베이스캠프’ 구축해야

<div>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시민단체 '자유대학'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a20338fa-b502-48d9-a170-392f04497f1a.jpg" /></figure>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자유대학 측에 오는 11일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 무렵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당 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이빙 중국 대사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방식으로 중국 대사관 측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형법 제108조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자유대학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행진 중 중국 대사의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을 찢은 것을 이유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자유대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단체 중 하나다.</div>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시민단체 '자유대학'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진핑 얼굴 인쇄된 현수막 찢은 자유대학 관계자 경찰 조사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07532db51c7822f05920cc13ef0f9a67b6cf090a.jpe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약 50여 년 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형선고가 가능한 긴급조치 4호(1974.4.3.)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룬 민주인사 등이 결성한 ‘민청학련동지회’가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와 직결된 주제인 ‘국민개헌운동의 전망 및 과제’를 내걸고 지난 주 수요일(8.6) 낮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국 전철역 근처에 있는 천도교 수운회관 1411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개헌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색하며 타진하는 모습을 보여 그 귀추와 여파 등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일 ‘여는 인사말’에서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올해부터 우리 모임이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세미나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제2차 학습주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은 물론 주제와 발제도 보다 실천적인 과제에 집중하도록 변경했다.”면서 “개헌내용과 개헌일정 및 개헌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뒤섞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nbsp;곧바로 이어진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제1발제에서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 이미 3개나 발의되어 있는 개헌절차법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그것이 한시법이건 일반법이건 향후 모든 개헌절차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면서 적극 대응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 했다.이어서 신용인 교수는 “김성회 의원이 대표가 되어 5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개헌안을 청원케 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다. 하지만, 50만 명 이상 서명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풀뿌리 원탁회의에 개헌청원권을 보장하되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등 단계적 심사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에 청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반해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제2발제에서 ‘국민개헌? 국민개헌운동? 국민개헌운동 부활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상호 연관된 서너 개 큰 화두를 잇달아 던지면서 “신용인 교수 제안은 잘 다듬는다면, 풀뿌리 민주제에 기초하여 직접민주제는 물론 숙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뒤, “우리 헌법이 주권과 권력을 구분하면서도 그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나라 다수 학자는 그것이 루소의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로크의 대의민주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등 합리화에 앞장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우리 헌법은 직접적인 주권행사 또는 권력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주권위임 또는 권력위임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와 해석 또는 국민개헌운동으로 헌법적 침묵과 여백, 즉 빈 공간과 틈새 또는 구조적 구멍 등을 채워 넣어 갈등과 대립 등을 끝장내고 국민통합시대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뒤,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개헌운동이 87년 헌정체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헌법 1조 1∼2항에 반하는 헌법조항은 모두 한정 위헌이다! 국민개헌협약 체결하고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하라!’고 요구할 때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발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개헌운동을 부활시키고 끝내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2c8b79a1608ad1ac36ae23e4b5dd68e7824e1074.jpeg" /></figure>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그 어떤 개헌일정을 제시하건, 가장 먼저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서명한 개헌안은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즉, 개헌안 등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에 이어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서명규모와 서명기간은 조정 가능하다.”고 역설했다.그밖에도 송운학 상임의장은 “지난 6월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계자에게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서(이하 제안서)를 이미 전달했다. 부분개헌 일정과 단계별 주요개헌내용, 협약당사자, 헌정수호서약 등 협약체결자격 등이 예시된 제안서에 따르면, 첫 단추로 잘 꿰어야 하는 당면과제는 국민개헌권리보장, 즉 국민발안보장 원 포인트 개헌”이라고 역설한 뒤 “국민합의가 높은 개헌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 포인트 플러스(+) 알파 개헌, 즉 원 포인트 보너스 알파 개헌도 가능하며, 시민사회는 협약체결 추진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표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 35명에 달했던 참석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제2부 질의응답과 의견개진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쟁점과 차이점이 분명해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 “국민합의도가 높은 내용부터 단계적이고도 순차적인 부분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개헌권리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진행사회를 맡았던 임상우 공동대표는 “참석자가 거의 대부분 국민발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발안 권리가 보장되어 너무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국고낭비와 국론분열 및 특정세력 악용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과 하위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이라 부르는 중간법률이 있다. 우리도 국민기본권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은 현행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에 따르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경우 등에는 ‘헌법률’ 영역으로 넘기거나 연성헌법 영역으로 넘겨 개헌을 쉽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참석자는 김택춘, 김학민 사)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구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이원희 이사 등 ‘민청학련동지회’ 회원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 및 개인주권자 등 약 35명이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약 50여 년 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형선고가 가능한 긴급조치 4호(1974.4.3.)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룬 민주인사 등이 결성한 ‘민청학련동지회’가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와 직결된 주제인 ‘국민개헌운동의 전망 및 과제’를 내걸고 지난 주 수요일(8.6) 낮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국 전철역 근처에 있는 천도교 수운회관 1411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개헌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색하며 타진하는 모습을 보여 그 귀추와 여파 등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일 ‘여는 인사말’에서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올해부터 우리 모임이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세미나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제2차 학습주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은 물론 주제와 발제도 보다 실천적인 과제에 집중하도록 변경했다.”면서 “개헌내용과 개헌일정 및 개헌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뒤섞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민청학련동지회, ‘국민개헌운동’ 가능성 탐색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SC4HK_1.jpg" /></figure>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이른바 ‘1987년 체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며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경쟁, 여소야대에서의 정국 교착, 정치 양극화 심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 모델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여론의 지지도 얻는다.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병폐들이 과연 권력 구조에만 기인한 것일까. 현재의 정치적 교착과 갈등을 단지 제도의 형태나 구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 구조 개편이 마치 정치 개혁의 만병통치약인 양 여겨지는 분위기에는 보다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권력 구조 재설계에 앞서 정치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개헌은 현실적으로도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논의가 좌초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더 중요한 것은 설사 개헌이 성사된다 해도 그것만으로 정치 양극화나 국정 교착이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 구조는 어디까지나 정치가 담기는 그릇일 뿐 그 안을 채우는 정치 행위와 제도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치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의 회복이 진정한 개혁 목표라면 정치 개혁의 해법을 권력 구조 바깥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양당제에 유리한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와 취약한 정당 민주주의는 권력 구조만큼이나 한국 정치를 경직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낮은 문턱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도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이 단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의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적대적 양당제로 굳어진 정당 체계에서는 어떤 권력 구조를 도입해도 양극화와 교착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다수결 중심의 정치 경쟁 시스템은 대통령직을 일종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막강한 인사권과 정책 결정 권한은 집권과 동시에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만들고, 이로 인해 대선은 단순한 권력 경쟁을 넘어 생존이 걸린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된다.이러한 경쟁적 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데에는 협치가 실종된 정치 문화뿐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조건이 그대로라면 권력 구조만 바꿔서는 정치 현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 설익은 권력 구조 개편론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제도 개혁 등 합의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신생 정당의 진출을 넓히고 협치와 대표성, 정치 다양성을 제도화하려면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된다.정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도 절실하다. 현재 정당들은 계파 중심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는 위축된 채 폐쇄적 리더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어떤 권력 구조를 갖추더라도 정치의 품질과 기능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동시에 협치를 정치적 패배가 아닌 민주적 정치 과정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문화의 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정치 개혁은 권력 구조, 선거제도, 정당 민주주의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제도 간 정합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게 권력 구조 하나만 바꾸는 정치공학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는 원리와 정치 행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정치철학이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div>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이른바 ‘1987년 체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며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경쟁, 여소야대에서의 정국 교착, 정치 양극화 심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 모델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여론의 지지도 얻는다.

[백상논단]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부족하다

<div>글로벌 머니<h2>📈강남규가 만난 해외 전문가 </h2>정치 리스크일본 정치 상황이 안갯속입니다. 집권 자민당이 정권유지에 충분한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치가 민주적인지는 논란이지만, 자민당 체제가 안정적이어서 비즈니스 리더와 투자자들이 정치 리스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정치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에 이르는 재정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하는 시기 일본은행(BOJ)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엔화 가치는 어떻게 움직일지 의문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8c45f933-85e7-4a57-8369-50df754894b7.jpg" /></figure>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글로벌 머니가 사실상 일본 통신원인 나가이 시게토(長井滋人) 전 일본은행(BOJ) 국제국장(현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일본 대표)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h2>예측 불가 상대 </h2>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꽤 지났는데, 일제 차에 대한 관세율이 15%인지, 17.5%인지를 놓고 논란이 거셌다. 사후 협상을 거쳐 15%로 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하기는 했다. 이를 받아들이는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관세 협상 직후 일본 정부 관료와 기업인 등은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협상 내용의 모호함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자동차 관세뿐 아니라 일본의 미국 투자 규모 등에서 일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서로 달랐다. 기자도 알다시피, 트럼프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합의 사항을 놓고 두 나라가 하는 말의 차이가 더 드러날 전망이고, 그때마다 관세 전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결정, 특히 장기 투자의 결정에 아주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논란이 뜻밖이었다. 일본 관료와 정치인들이 꼼꼼하기로 유명한데, 그리고 1980년대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해본 경험도 있는데, 자동차 관세 논란이 벌어진 것이 놀라웠다.지금은 과거의 경험이 크게 도움되지 않는 상황이다. 1980년대 무역 협상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실무자가 협상을 벌인 뒤 정상들의 만남에서 확정됐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일본 관료들은 미국 백악관과의 협상에 최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딴판이다.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e13e5dce-3166-4f1b-a79f-c8b4516571bf.jpg" /></figure>무슨 말인가.트럼프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협상할 수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 트럼프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를 상대로 딜(deal)하기가 아주 어렵다. 앞으로 현재 발표된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서로 말이 달라지는 일을 한국도 겪을 가능성이 크다.한국 정책 담당자와 투자자 등이 일본이 1980년대 협상 경험을 살려 시간을 끌어주기를 내심 기대했다.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아는 사람들한테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일본 협상 대표 등이 마주한 트럼프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대였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다.<h2>이시바의 앞날은 </h2>관세 협상의 일본 지휘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대한 비판이 거셀 듯하다. 그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될까.이시바는 선거에서 졌는데도 ‘정치 공백을 메우고 트럼프를 상대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시바는 중요 선거에서 세 차례 패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6f959d4d-5dcd-4f27-9b7e-653549a6ff0d.jpg" /></figure>어떤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궁금하다. 이시바가 총리가 된 이후 2024년 가을에 치러진 하원(중의원) 선거를 비롯해 수도권(도쿄) 지방선거와 2025년 상원(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졌다. 일본 정치 관행대로라면 이시바는 이미 물러났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치 공백을 피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하지만 자민당 내 사임 압력은 줄지 않고 있다. 그의 정치적 앞날은 거의 모든 일본인도 알고 싶어 하는 100만 달러짜리 궁금증이다.옥스퍼드이코노믹스 일본 데스크의 기본 전망(baseline)은 무엇인가.기본 전망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 바뀔 수 있음을 전제하고 제시하는 예측이다. 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8월 안에, 늦으면 9월 초까지는 물러날 것으로 본다. 그가 물러나면 자민당은 당 대표 뽑는 선거를 한다. 당내 선거 결과에 따라 연립정부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현재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서다. 군소 야당을 연정에 참여시켜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반면에 자민당이 제1야당(입헌민주당)과 대연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게 이시바의 마음에 달렸다. 정부 내에서 총리의 권한이 막강하다. 현직 총리인 이시바가 마음먹기 전까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이시바가 버티면 물러나게 할 길이 없다).실제 이시바는 퇴진을 거부했다. 그 바람에 9월에 예정된 자민당 내 인사가 권력투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당직 인사에 따라 내각 구성도 바뀔 수 있다.<h2>안정의 종말 </h2></div>

일본 정치 상황이 안갯속입니다. 집권 자민당이 정권유지에 충분한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치가 민주적인지는 논란이지만, 자민당 체제가 안정적이어서 비즈니스 리더와 투자자들이 정치 리스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日 ‘여자 아베’ 정권 잡으면…BOJ 통화정책 통째 흔들린다

<div>당대표후보로 대전방문후 이장우 시장만 만나고 떠나대전시당 "연락 없었고 온 것도 뉴스 보고 알아" 당혹"바쁜 일정 탓' 해명 불구 "시당 무시행위" 당원들 분노[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사실상 '정치고향'인 대전 지역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지난 7월 31일 대전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했으나 국민의힘 대전시당과는 별도의 접촉 없이 일정을 마친 것이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8/250808183048007_w.jpg" /></figure>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그의 방문 일정이 알려지면서 대전시당 관계자들과 지역 당원들은 당혹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장동혁 후보가 이장우 시장만 만나고 정작 시당은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후 "대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인물이 왜 시당에는 인사말 한 마디조차 없었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직격하며 맹비판했다.지역 당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런 이유는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과거 직접 대전시당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 때문이다.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유성갑 위원장이었던 그는 같은 해에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시장 경선에도 도전했다. 비록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사실상 '무명'에 가깝던 장동혁 후보가 전국구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당시 시당위원장으로서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민선7기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의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등 위법적 훼손과 관련 검찰 고발에 대전 보수 당원들의 응원이 있었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시장 면담만 하고 자신을 키워준 '정치적 뿌리'인 대전충남 시·도당과 지역 당원을 무시한 채 가버린 모습은 배신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했다.이에 대해 장동혁 후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정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시도별 시·도당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며 '대전패싱'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그는 "인지도가 낮아 공중전에 집중하다 보니 연락하지 못했고, 김문수 당대표 후보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원내 입장이기도 했다"고 해명하면서 앞으로 각 지역 시·도당 방문 계획을 밝히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2/22/2102221430213990_w.jpg" /></figure>하지만 지역 당원들의 분노 등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시당 일각에서는 "대전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 아니냐", "충청권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해당 지역 조직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충청 현안 목소리를 낼만한 국회의원이 부족하다"면서 "당내 가장 젊다는 이유로 기대했으나 실망도 적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하지만 이날 이 시장이 장 의원을 향해 "정말 충청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한 배경에는 사실상 '대전제외' 자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란 분석도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기본과 예의를 지켜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힘을 더한다. 한 중진 정치인은 "첫 방문지를 정치고향인 대전을 택한 자체는 의미 있지만 최소한 소속된 시·도당과 교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움직인 것은 당대표 후보의 지도자 행보로 보기엔 부족한 자세"라고 꼬집었다.따라서 장동혁 의원이 자의든 타의든 '대전패싱'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서는 "당원과 지역민에게 일말의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기본"이라고 지적한 지역 정치인의 일갈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gyun507@newspim.com</div>

당대표후보로 대전방문후 이장우 시장만 만나고 떠나. 대전시당 "연락 없었고 온 것도 뉴스 보고 알아" 당혹. "바쁜 일정 탓' 해명 불구 "시당 무시행위" 당원들 분노

[단독] '대전시당 패싱' 논란 장동혁 의원 '정치고향' 외면 파장 커진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S0P58_1.jpg" /></figure>윤석열 정부는 정권 말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며 ‘혐중 몰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반중 선동을 부추기며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5월에는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 주변에서는 반중 단체의 시위가 연일 열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찢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 최근 우리 경찰은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우리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다. 당장은 눈앞에 닥친 미국의 관세 폭탄부터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또 이달 말에는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도 열린다. 미국을 찾기 전에 일본에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의 외교는 지난달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이달 5일 조 장관이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주변국에 다소 문제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동맹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양면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 위협에 대한 미국의 수사를 되풀이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셈이어서 우리 대통령실도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의 발언이 한중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 역내 안정과 민생 협력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소동도 따지고 보면 한중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조만간 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특사 파견마저 일정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이달 초 2주간의 ‘베이다이허 회의’에 들어가면서 시기는 더욱 늦어졌다. 중국은 이달 말부터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전승절 80주년 행사 등 굵직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외교가에서는 한중 수교일인 8월 24일 전후를 특사 파견의 적기로 삼아 일정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도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기류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선택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3부 요인인 국회의장이 참석한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가는 데 따르는 부담은 다소 줄이면서 중국 쪽에도 예우를 갖추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면하는 시기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양국 관계자들은 수시로 만나 협의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쌓여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를 컨트롤해야 할 주중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이다. 정재호 전 대사가 후임 대사의 취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고 돌아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 대사대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 정부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조차 중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보고 경계할 정도로 중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S0P58_2.jpg" /></figure></div>

윤석열 정부는 정권 말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며 ‘혐중 몰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반중 선동을 부추기며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5월에는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 주변에서는 반중 단체의 시위가 연일 열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찢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 최근 우리 경찰은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한중 관계 회복, 시간이 없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811/p1065583251514281_580.jpg" />[뉴스서울] 외교부는 다가오는 8월 18일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국제회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 논의 2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1990년대 지역분쟁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활동이 진행됐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결의 1325호를 채택했고, 이후 안보리에서 9개의 후속 결의안이 채택됐다.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를 출범시켰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또한 2024년에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출범, 분쟁하 여성의 보호 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확대했다.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여성‧평화‧안보(WPS) 논의 주도를 공약했으며, 안보리 여성‧평화‧안보(WPS) 공동서약 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2025년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5주년일 뿐만 아니라, 청년‧평화‧안보(Youth, Peace and Security, YPS) 의제를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 2250호 채택 10주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에 맞추어 금년 공모전은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의 미래와 청년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① AI와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 ② 평화‧안보 분야 여성 리더십의 미래를 공모 주제로 선정했다. 공모 분야는 여성‧평화‧안보(WPS)와 관련된 전 세계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담고자 일러스트, 인스타툰, 표어로 구성했다.이번 공모전은 수상작들에 대해 총 600만 원의 상금과 외교부장관상을 시상한다. 시상식은 11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때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을 수상한 해외 체류‧거주 참가자에게는 시상식 참여를 위한 한국 왕복 항공권 및 숙박이 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div>

[뉴스서울] 외교부는 다가오는 8월 18일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국제회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 논의 2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청년이 그리는 여성과 평화의 미래...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공모전 개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종전 80년을 앞두고 지난 6∼7월 18세 이상 남녀 3000명(유효 응답자 1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2%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日국민 62%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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