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주택건설 정상화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전향적 정책지원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이 겹치며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주택산업 전반의 위축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PF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HUG·HF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택사업자의 자금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중소·중견 주택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자기획소송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자감정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응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민간 공급 위축 등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회원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협회 위상 제고와 회원사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2026년 병오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사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은다면 주택건설업계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