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 신용위험평가, 25년만에 바뀐다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쓰이는 ‘A·B·C·D’의 4단계 신용위험평가 체계가 도입 25년 만에 5등급으로 바뀐다. 금융 당국은 기업 규모와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법원 구조조정 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안을 보면 금융위는 새해에 기업 신용위험평가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A(정상), B(부실 징후 가능성), C(워크아웃), D(기업회생)’ 4등급에서 B를 ‘B’와 ‘B-’로 나눠 5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 부실 위험을 조기 포착하기 위해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겠다”며 “B등급 내에 중점 관리 대상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위험평가는 금융사가 부실 징후 기업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금융위는 또한 B등급 기업에 대한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사전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금리 감면 시 영업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부실 기업의 하이브리드 회생 신청 시 워크아웃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워크아웃이 부결돼도 회계 실사 결과와 정상화 계획이 회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개선안에 대해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해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채권은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