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처럼…與, '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해외 거주'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김범석 쿠팡Inc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한다는 게 골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 기피로 23년째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쿠팡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총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는 이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