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742_915359_5954.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1월 13일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해​​​지난 2024년 11월 1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재명'과 '선고 생중계'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742_915358_5936.png" /></figure>● 법원 "법익 종합고려"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2024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또 피고인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깔려 있을 수 있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하급심(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해당 규칙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오는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 결과다.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겼다.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안 관리 대원을 특별 편성하고, 방청객 등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보안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해​​​. 지난 2024년 11월 1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재명'과 '선고 생중계'다.

[1년전 오늘]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해

<div>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예산 집행 대부분이 정지되며 정부 기능이 멈춰선지 43일만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했던 35일을 8일 넘어선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기록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cc2f6f3b-9843-4f8f-9f3b-cfb0d17563cf.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민주당은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했고, 수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식료품 지원 혜택을 중단시켰다”며 “(내년)중간선거 등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저지른 일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려 이를 중간선거의 재료로 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h2>민주 6명·공화 2명 이탈…미뤄진 ‘재대결’ </h2>미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선 6명의 찬성표가 나왔고, 공화당에선 2명이 자당이 발의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생중계로 진행된 서명식을 열어 셧다운 종료를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7eea5b3b-751d-4d84-87f4-37d118bc5fff.jpg" /></figure>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이 복원된다. 다만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은 임시예산안 종료 전까지 재협상과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양당이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국인부 예산,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 예산 등은 이번 임시예산안에 포함돼 1년치가 이날 처리됐다. 여기엔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이 포함돼 있다.<h2>‘중간선거’ 모드 전환…필리버스터 폐지 요구 </h2>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43일간의 셧다운을 “미친 짓이자 광기(craziness and madness)”라고 칭하며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3c4aec0e-ea9f-4dda-ba31-61a6e2260d4d.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진보성향 조란 맘다니를 겨냥하며 “그의 견해는 사회주의자도 아닌 공산주의자의 관점”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의 행정부는 의회의 파트너들은 생활비 절감, 공공 안전 회복, 경제 성장, 미국인을 위한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요한 날(중간선거)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이자 상원의 오랜 협치의 산물인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면 공화당은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면에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cf4fabf6-7b9c-4094-845d-f06350a18a7e.jpg" /></figure>예산안 통과에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커피와 바나나 등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았다던 기존의 주장과 달리 물가에 직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는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h2>셧다운 ‘후폭풍’…핵심은 의료비 대란? </h2>현지 언론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셧다운 사태가 몰고올 후폭풍의 핵심은 의료비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6a583be6-444a-4e08-8996-c7739d6769aa.jpg" /></figure>민주당은 장기 셧다운의 부담을 감수하고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관철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다음달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주당(무소속 포함) 상원의원 8명을 설득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60명)를 채웠다.보조금 연장안이 다음달 상정되더라도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점한 상태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럴 경우 당장 내년부터 2000만명에 달하는 보조금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가 2~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CNN에 “몇 주 동안 건강보험 문제를 성공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끌어올렸으며,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이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960b2c3a-14cf-46aa-a7b7-10d6a299c106.jpg" /></figure>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승부처로 꼽았다. 그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친 정책을 내놓았을 때 ‘보험료가 급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보다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 참사가 발생했다”며 “우리는 오바마 케어의 광기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험사에 지급되는 돈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거나, “국민 스스로 건겅보험을 협상해 구매하면 훨씬 나은 보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h2>“트럼프, ‘마가’ 눈치 본 자충수 뒀다” </h2>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뉴스레터에 “공화당은 협상 과정에서 보조금 1년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했다”며 “내년 초에 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2c62d2e3-ab93-44db-9d03-b95498ee0a1a.jpg" /></figure>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9년간 오바마케어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실현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1월말까지)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한 것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74%가 보조금 연장에 찬성하고,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도 동의한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마가(MAGA) 때문에 (이들을 의식해야 하는)트럼프가 정치적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원로 정치학자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명예교수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이후 쟁점은 이민문제, 마약 밀수, 관세 등이 아니라 명백하게 의료, 식량, 주거 등 민생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만약 셧다운 종료와 함께 제기된 엡 스타인 성추문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내년 선거에 중대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div>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예산 집행 대부분이 정지되며 정부 기능이 멈춰선지 43일만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했던 35일을 8일 넘어선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43일 '최장' 셧다운 종료…트럼프 "선거 때 野 저지른 일 잊지 말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ff959ddb-2ad3-414e-97b3-9fc0cd565055.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며 "준비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혹여 크고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번이 절대 끝이 아님을 부디 마음 깊이 새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이것만을 목표로 달려왔기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을 향해서도 "일찍이 길을 찾아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께는 축하와 응원을 함께 전한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될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하다"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며 "준비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혹여 크고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번이 절대 끝이 아님을 부디 마음 깊이 새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李대통령 "수능, 수많은 기회 중 하나…실수해도 이번이 끝 아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e50b614b-33cf-4c24-b646-6f20c00239d7.jpg" /></figure>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자 잭 슐로스버그가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케네디 가문은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케네디 가문 직계 손자 가운데 연방의원 선출직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CNN 등 미 주요 방송은 11일(현지시간) “32세인 잭 슐로스버그가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뉴욕 제12선거구 하원의원직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32세인 슐로스버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호주 미국대사와 작가 에드윈 슐로스버그 부부의 막내아들이다. 그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 제12선거구에서 제리 내들러 민주당 하원의원의 은퇴로 생기는 공석에 도전한다.슐로스버그는 지난해 내들러 의원의 은퇴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에 “얘들아 탐색 위원회를 만들었어”라고 적으며 이미 출마 의사를 암시한 바 있다.출마를 위해선 우선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이 지역구에는 슐로스버그 외에도 마이카 래셔 뉴욕주 하원의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구호단체를 설립한 리암 엘킨드 등 여러 인사가 도전장을 던져 경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슐로스버그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케네디 가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지역(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하며 지역 기반을 강조했다. 그는 뉴욕의 명문 사립학교 컬리지엇 스쿨을 졸업했다.그는 영상에서 “지금 미국은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초래한 생활비 위기, 의료ㆍ교육ㆍ보육 등 사회 프로그램 삭감, 부패 위기 등 모든 수준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백악관 안에서 승자와 패자를 뽑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가 아닌 연줄주의”라며 “한 위험한 인물이 정부 세 권력을 모두 장악한 헌법 위기 속에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슐로스버그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진보 성향 민주당원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팔로워 수는 약 170만명에 달한다.그는 CNN 인터뷰에서 자신을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하며 “세로형 영상 시대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감각이 젊은 유권자들과의 연결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외할아버지인 케네디 전 대통령에 대해 “틀을 깬 사람이었다”며 “할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케네디 가문은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명문가로 꼽힌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제 로버트와 에드워드는 모두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로버트의 아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건복지장관을 맡고 있다.</div>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자 잭 슐로스버그가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70만 팔로워 보유’ 케네디 외손자, 뉴욕서 하원의원 도전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SU4X3T_1.jpg" /></figure>국민의힘이 지원자가 몰린 서울 양천구갑과 울산 남구갑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디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오디션 방식과 관련해 “여론조사, 현장 선거인단 투표, 조강특위 위원 투표로 결정해 그날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오디션에 앞서 실시된 후 현장에서 선거인단 및 조강특위 의원 투표와 합산될 예정이다.정 사무총장은 두 곳에 오디션 방식을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원했다”며 "지원한 분들의 사전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때 후보자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조강특위는 전국 단위 선거인단을 모집한 후 오디션 대상 후보 및 오디션 시기를 발표할 방침이다.정 사무총장은 “조강특위 심사와 위원들의 면접심사 결과, 해당 지역 당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후보자를 압축했다”고 했다.이어 “단수 추천으로 결정된 지역은 17곳으로 발표는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며 “11월 말까지 (조직위원장 결정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디션으로 인해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div>

국민의힘이 지원자가 몰린 서울 양천구갑과 울산 남구갑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디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힘,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오디션 진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 2월 은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에 공석이 생긴다.보스틱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애틀랜타 연은을 지난 8년 반 동안 이끌 수 있던 것은 커다란 명예이자 특권이었다"며 "나는 놀라울 정도로 운이 좋다고 느낀다"고 밝혔다.연준 최초의 흑인으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기도 한 보스틱 총재는 경제적 정의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목소리를 높여 왔다.59세인 보스틱 총재는 재지명 절차를 거치면 65세까지 6년 더 연은 총재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스틱 총재가 재지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퇴를 선언한 점에 주목했다.보스틱 총재는 3년 전 고위 관계자의 개인 금융 거래를 규제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힌 뒤 조사를 받았지만, 애틀랜타 연은 이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아 총재직을 지켰다.애틀랜타 연은 이사회는 차기 총재를 찾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차기 총재 후보를 고르고 워싱턴의 연준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 차기 총재가 임명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09/2401090342417460.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 2월 은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에 공석이 생긴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 재임명 절차 없이 내년 2월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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