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0588_891235_5531.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갑질 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과 등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야근 수당을 주지 않고 괴롭힘과 자진 퇴사 유도까지 자행하는 기업의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환경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노무사 지원 기준 현실화, 갑질 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및 공공 입찰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노동권을 짓밟는 기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청원은 억울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절실한 외침"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3시 기준 23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6450D3DA3AE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h2>노란봉투법과 자본의 옵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ed01a08c-0f10-4574-ba41-b3674a1ac2bd.jpg" /></figure>노란봉투법이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었다. 이 법은 향후 한국 경제의 노동과 자본 관계와 노동 시장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각 경제 주체들은 이 법에 어떻게 대응할까?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자체의 역사와 한국의 노동-자본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먼저 노동 쪽의 구조를 살펴보자. 한국의 임금협상은 기업 단위 교섭구조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정규직 위주로 조직되어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들은 1987년 이후 정규직 노조들의 임금상승 투쟁에 따른 자본의 비용상승을 감당하는 ‘쿠션’ 역할을 해왔다.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은 비정규직과 하청업체가 도맡아 하면서, 임금 수준은 오히려 차별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된 원하청 종속 관계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는 반면, 하청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최악 수준의 임금 차별과 열악한 처우를 감당하게 됐다. 고도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가 가져온 명암이다. 원하청 관계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과 함께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의 등에 빨대를 꽂아온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 전직 활동가와의 인터뷰 중).대기업 정규직, 세계 최고 대우처우 차별받는 하청·비정규직정규직 노조는 정작 논의서 빠져상급노조 영향력 극적 확대 노려자본의 마지막 선택은 시장 이탈법 적용 대상·한계 다시 논해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f0787eb2-c862-41e8-81b9-d0415057231a.jpg" /></figure>“원·하청 관계 최대 수혜자는 정규직”노란봉투법은 중앙 노조 활동가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명색이 산별노조, 그 위의 중앙노조가 노동자 다수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눈물과 열망을 도외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이들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과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을 해도 하청·파견업체 고용주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원청은 이들을 도외시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었다. 하청과 외주로 파편화된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좌절은 켜켜이 쌓여갔고, 파업마다 고용주들이 때리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에 몇몇 노동자들은 유명을 달리했다. 노란봉투법은 그 쌓여온 눈물과 좌절의 기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란봉투법이 이 불평등을 치유해줄 것이라 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노란봉투법의 역사가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후과를 정당화시켜 주지도 않는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을 비롯해 테이블로 끌어와야 할 당사자 중 그 원하청 관계의 최대 수혜자였던 정규직 노조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노사 관계 권력 산별노조로 쏠릴 듯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먼저, 왜 양대 노총은 노란봉투법에 올인했을까. 다음으로, 자본은 이 법에 어떻게 반응할까.양대 노총의 활동가들은, 정규직 위주 현장 노조들 위에 얹혀 있는 상급노조의 힘을 노란봉투법을 통해 극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계와 범위가 불분명한 하청의 범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파업을 통한 임금 상승 및 처우 개선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전에는 외면했지만, 이제는 협상에 응해야 한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니까. 수백 수천의 하청업체의 요구를 모두 응할 수 없으니 기업들은 통일된 협상자를 요구할 것이고, 산별노조는 바로 이때 개입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외에는 제대로 된 산별 협상을 해보지 못했던 금속노조나 화섬식품노조, 공공운수노조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권력이 산별노조로 쏠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혹은 더 힘들고 위험한 일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요구하며, 원청 자본 측에 더 좋은 조건의 딜을 요구할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506afecb-d463-428b-bc18-e61588383728.jpg" /></figure>원청 정규직 노조, 희생 받아들일까자본 측의 옵션은 뭘까. 옵션은 네 가지가 있다. 무대응(no action), 응답(response), 자본 파업, 자본 탈출.먼저 하청업체들의 아우성에 원청 대기업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이해 당사자들은 법원에 모일 것이다. 법원은 다양한 사업장에서 밀려 들어오는 쟁의 관련 소송들로 마비가 될 것이다. 결국, 법원이 하청의 적절한 범위를 정해줄 때까지 산업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몇 년이 소요될 지 모르는 이 기간 동안 피해는 국민과 전체 노동자들이 질 것이다.원청 대기업이 응답한다 함은 주어진 예산의 한도 안에서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을 뜻한다.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원청 정규직들에 가던 몫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돌리는 것이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던 수출 대기업 정규직들에게 변화된 법환경에 적응을 빌미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규직 노조는 당연히 들고 일어날 것이다. 왜 하청 노동자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냐는 조합원들의 분노로 우리는 또 다른 시위행렬을 볼지 모른다. 두 번째 방안은 정규직 노조 설득을 포기하고 영업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하청에 배분하는 것이다. 당연히 기업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이다. 이번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노조는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더 달라고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눈물에는 자본뿐 아니라 정규직 노조도 개입되어 있다. 기업실적이 아래로 분배되는 것을 막아온 주체는 다름 아닌 정규직 노조인 것이다.자본 파업과 자본 이탈의 가능성위의 응답 방식을 고려하거나 실행해본 원청 고용주들은 다음 두 가지 옵션을 만지작거릴 것이다. 허쉬만이 이야기했던 충성(무반응 혹은 해태) 옵션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은 저항(voice)과 이탈(exit)이 남는다. 자본의 저항은 자신들에 호의적인 정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그 정당은 계엄과 함께 풍비박산 나 지리멸렬 중이다. 다른 저항 방법은 자본 파업이다. 집단적으로 투자를 줄여 실업률을 높이고 경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집권당의 재집권 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옵션은 정권 중반기나 말기에, 재집권 확률이 높지 않을 때 가능하다. 트럼프 4년을 버텨야 하는 수출 대기업들에게 국내에서의 또 다른 싸움은 불가능한 옵션이다.이제 마지막 옵션인 이탈, 탈출이 남는다. 자본은 원래 국적이 없다. 사주와 노동자만 있다. 법인은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다. 앞의 모든 옵션이 다 소진되면, 혹은 옵션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본은 조용히 국경을 넘을 것이다. 그 후과는 자본 파업보다 더 클 것이다. 한번 이탈한 자본은 여간해서는 잘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탈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현대차는 (최근 짓기 시작한 전기차 공장을 제외하면)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에 신규공장을 짓지 않았다. 여기에 짓지 않고 다른 곳에 지으면 그게 자본 탈출이다.노란봉투법이 자본 이탈을 가속화 시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면 당신은 지나친 낙관주의자다.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의 힘이 너무 커지면 자본은 그 사회를 언제건 등진다.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이나 그 연합체들(예를 들면 독일의 IG Metall)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임금상승 자제를 통해 자본을 달래 가며 고용 유지에 더 큰 방점을 두는 이유가 자본 탈출의 위험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0f60a94c-6fee-4c3f-84c6-51b92dd5ba4e.jpg" /></figure>취약 노동자 내몰 노란봉투법의 역설이제 상급노조 입장에서 노란봉투법 모델의 행복한 결말 시나리오를 작동시켜보자(앞의 자본의 옵션 중 ‘응답’ 옵션에 해당된다). 마침 파업 중인 현대차 노조가 다른 버스로 상경한 하청부품업체 및 비정규직 지회들과 본사 앞에서 맞닥뜨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중앙은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설득하는 한편 하청업체들을 조율하여 현대차가 하청업체들의 기술개발과 복지를 지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설정하여 사내하청과 비정규직들의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한다. 정규직 노조는 노동연대의 차원에서 정년연장 요구를 계약직 전환 보장으로 바꾸고, 대신 영업이익 추가분배 요구도 포기한다. 사용자 측도 어차피 정규직 노조의 정년연장과 성과급에 쓰였을 돈이기에 흔쾌히 합의한다. 노란봉투법의 해피 엔딩이다. 이 행복한 노란봉투법 시나리오의 대전제는, 선진국 노동시장에서는 흔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의 양보와 자제다. 이 양보와 자제 없이 노란 봉투법은 작동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단위노조의 양보를 이끌 힘이 부족한 산별노조와 양대 노총이 집권여당의 입법의 힘을 빌려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에게 내민, 상환 능력이 부족한 어음에 가깝다.노란봉투법은 그 법안이 지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노동계층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자본의 비용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고, 자본 탈출이 불가능한 산업 외에는 탈출을 북돋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국내 고용시장을 한층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특히 청년, 비정규직, 중소 하청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단위 사업장의 정규직 노조는 짐을 나누어 지자는 자본과 사회의 요구에 반기를 들 것이다.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해고의 칼날을 맞을 것이고, 외주나 하청은 노조가 없는 곳(외국업체나 외국인)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옵션(응답)을 바라는 상급노조 및 하청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자본은 첫 번째 옵션(무대응)을 행사하며 시간을 끌며, 조용히 마지막 옵션인 자본 이탈을 실행할 것이다.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야 하는 수출 대기업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다.국민 다수는 파업 참여했다고 노동자가 수십 억 손배소 맞는 일 없도록 하는 법, 중대재해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에 흔쾌히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하청의 경계와 책임소재도 정해놓지 않고 통과된 법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후퇴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국가, 정당, 자본, 노조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 법의 적용 대상과 한계를 다시 논하라. 양대 노총과 산별노조들은 향후 교섭과 조율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에 대한 답이 없이 계속 몰아붙이면, 자본 이탈의 행렬 속에 노동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게 자본주의다.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div>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었다. 이 법은 향후 한국 경제의 노동과 자본 관계와 노동 시장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각 경제 주체들은 이 법에 어떻게 대응할까?

정규직 노조 양보·자제 없인 노란봉투법 작동 않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AUBRL9_1.jpg" /></figure>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측을 겨냥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국민연금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두 기관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만큼 토론회 참석 만으로도 노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의 사측 압박 강도가 점점 거세 지는 형국이다.1일(현지 시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토론회에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오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행사는 두 기업 노조와 국회의원인 박주민·오기형·김남근·김현정·신장식·이용우·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서는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이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의 거버넌스 문제점을 발표한다. 두 지회장은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나타난 근로자들의 처우 차별, 모기업의 계열사 통합 교섭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네이버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사퇴했던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가 신설 조직으로 복귀한 점을 앞세워 현 거버넌스 내 의사 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의 원 위원장과 공정위 관계자는 두 지회장의 발제 이후 토론자로 나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와 공동 주최로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곳에 국민연금과 공정위를 초청하는 것은 상당한 고강도 압박”이라며 “사실상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의 9.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히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기관투자가로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대화나 중점관리 지정, 의결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석 예정인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 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7월 ‘책임있는 투자자역할을 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달 네이버 노조가 개최한 두 차례의 집회에 이어 열리게 된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11일과 27일 각각 경기도 성남 네이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의 차별 대우를 네이버가 직접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노조도 자회사 분사,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기업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는 노조 교섭 대상인 ‘사업자’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구조 조정, 정리 해고 등 회사의 경영 조치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쟁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내년 3월 안팎으로 예상된다.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혼선을 줄이기 위한 업권별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div>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측을 겨냥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국민연금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두 기관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만큼 토론회 참석 만으로도 노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의 사측 압박 강도가 점점 거세 지는 형국이다.

네이버·카카오 겨냥 토론회에 공정위·국민연금도 등판…’노랑봉투법’發 노조 압박 고조

<div>"체불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차 국무회의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임금체불 기업은)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통계자료를 하나 보니,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라며 "체불을 했던 곳이 또 체불을 하고 또 체불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123389010.jpg" /></figure>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여봤다"며 "(노동자가)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제재가 약해서"라며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가) 반의사불벌죄니까, 문제를 삼은 사람에게만 임금을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는 사람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이어 "재범을 한다던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던지 하면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 듯 돈 떼어먹으면 안 된다"며 "오는 10월에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가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pcjay@newspim.com</div>

"체불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李대통령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엄벌에 처해야"

<div>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공급망 실사법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공급망 실사법)이 그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공급망 실사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넘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기업, 즉 원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해가는 흐름과 연결된다. 국제사회는 RE100과 같은 환경 보호 기준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출을 막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반대했던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CJ그룹은 “인권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주요 계열사 및 핵심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우고 있다. ESG만이 아니라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도 비슷하다. 지속 가능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을 지키는 기업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으로는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대외용 기만극이라고 해야 할까? 실제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공급망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기만이 아닐 수 없다.후진적 노사관계의 관행 바꿔야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오던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요즘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3년 전 거제도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일어났던 파업은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에 나섰다. 최근에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2000명 중 1892명이 서명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집단 제출한 것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다.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 대상자임이 확인됐는데도 교섭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동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지금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세세한 근로조건까지 통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고통에 빠뜨려온 관행을 바꾸면 안 되는가?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해온 기업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필자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는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중에 탄생했다. 몰리고 몰려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당하고,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 목을 매는 일이 없게 하자고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을 벌인 지 1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일, 그와 함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란봉투법이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1/l_2025090201000063800004381.webp" /></figure></div>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문화를 바꾸길 기대하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EBYXGJ_1.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친노동 정책 일환으로 고용부였던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김 장관은 이달 세 가지 정책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이다. 대책에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안전의무 위반 시 즉시 사법조치, 중대재해 사업장 공공입찰 불이익 등 강한 제재안이 담긴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노사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이 담긴다”고 설명했다.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2일 발표된다.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 보다 14.6% 증가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넘었다. 김 장관은 악덕 체불사업주 제재를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김 장관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며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중 청년 고용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쉬었음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졌다. 기업이 경기 침체 탓에 고용을 줄인데다 신입사업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한 결과다. 김 장관은 “(청년들은) 안전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받는 상식적인 일터를 원한다”며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경영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교섭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이란 새로운 교섭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침과 매뉴얼로는 현장 혼란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 협의회를 추진하겠다”며 “협의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공동 노사 협의회가 가능한 업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동안 조선업은 여러 업종 중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하고 고용 불안이 커 산업 경쟁력이 깎인다고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조선업 원·하청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한미 통상 협력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한 ‘K-조선업’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장관 “산재감축·체불근절·청년고용”…이달만 3개 종합 대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VECB0T_1.jpg" /></figure>SK하이닉스가 임직원들에게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의 최대 1000%를 한도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 기준도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올해만 약 3조원, 1인당 1억원 넘는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삼성그룹 노조도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사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2일 이재용 회장, 전영현 DS 부문장, 노태문 DX 부문장을 대상으로 현 성과급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EVA(경제적 부가 가치)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EVA 방식은 직원 누구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노조는 "영업이익이 높아도 특정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성과급은 0원이 될 수 있고 상한선까지 존재한다"면서 "사내 게시판을 보면 직원들의 사기와 회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지 못해 바닥에 와 있다, 어차피 안 바뀌니 받아들이자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미 직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기엔 늦었지만 최소한 변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23조 4673억원(연결기준)을 올리며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상 첫 영업이익 1위에 올랐다. 글로벌 D램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37~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소치로만 잡아도 1인당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이 가능한 이유다.SK하이닉스는 올해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인크루트가 조사한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설문에 참가한 취업준비생들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66.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는 과거 삼성전자와 같은 'EVA(경제적 부가 가치)'였다가 내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벌어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연봉 30억원을 전액 반납하는 등 성과급 제도 개선에 착수해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 방식으로 바꿨다.2023년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자 사측은 직원들에게 자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원팀 마인드 격려금' 45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한편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불문율'로 여겨지던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노사 협상이 진행중인 다른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div>

SK하이닉스가 임직원들에게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의 최대 1000%를 한도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 기준도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올해만 약 3조원, 1인당 1억원 넘는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삼성그룹 노조도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사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1억씩 성과급 받는데 우리는"…삼성 노조, 이재용 회장에 서한 보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2/rcv.YNA.20250902.PRU20250902192901009_P1.webp" /></figure>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 수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주요 노동조합들이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경우 폭력 시위로 비화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현지 매체 안타라통신과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4대 노조가 예정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안디 가니 네나 웨아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SI) 회장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4대 노조는 당분간 대중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어떤 집회도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유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 4대 노조는 KSPSI와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전인도네시아노총과 전인도네시아갱신노동조합연맹 등이다. 4대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전 조합원에게 “경계를 늦추지는 말되 시위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안디 가니 회장은 이날 “평화로운 시위는 보호받아야 할 민주적 공간”이지만 “폭도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대표 겸 KSPI 회장인 사이드 이크발도 지난달 28일 “행동에 나서려면 절차와 법을 준수하고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피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고 경고했다.지난달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평균 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아왔다는 현지 보도 이후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열리던 자카르타 의회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한 시민이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div>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 수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주요 노동조합들이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경우 폭력 시위로 비화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인니 노조, 반정부 시위 격화에 “상황 안정될 때까지 집회 전면 연기”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9/1527468_721409_2230.jpg" /></figure>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과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다. 법률은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큰 제도적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무엇보다 개정법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었다. 원청이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던 구조와 노동조합이 일부 비근로자 참여를 이유로 지위를 부정당하던 현실, 경영상 결정을 이유로 단체교섭이 차단되던 관행이 이제 변화의 길목에 섰다. 더불어 노동쟁의의 범위도 정리해고나 안전보건 문제까지 확장된다.특히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주목된다. 과도한 손배소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조합원 개인이 생계 위협을 받던 문제가 반복되었다. 개정법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당한 활동과 과도한 제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안정된 협상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이번 변화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과할 것을 권고해 왔고, 글로벌 기업들 또한 공급망 전반의 노동권 보장을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삼는다. 우리나라가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노동권 보호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다.지역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북을 비롯한 지방 산업 현장은 원·하청 구조가 깊다. 특히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에서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주면서도 교섭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법이 정착된다면 지역 중소기업과 하청 노동자들도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노동과 경영의 신뢰가 확보될 때 지역경제는 건강하게 성장한다.새로운 제도가 뿌리내리려면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정부는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와 함께하는 TF를 운영하며, 판례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쟁의의 범위 등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중심의 매뉴얼 마련과 노·사·정 상설 소통창구 운영이 필수적이다.전북지방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요 기업의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섭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단순히 법의 조문이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관계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을 걱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은 아니다.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노사 양측의 태도다. 경영계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노동계 역시 권리를 지키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노사관계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번 개정은 ‘투쟁의 법’이 아니라 ‘대화의 법’, ‘상생의 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열었다. 정부와 노사가 이 기회를 살린다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이제 공은 노동·경제 현장으로 넘어왔다.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이다. 정부의 세심한 지원, 노사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할 때, 이번 개정은 진정한 성장의 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전북을 비롯한 지역 산업 현장에서도 이 변화를 발판 삼아 노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김병기 전주대 법학과 교수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과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다. 법률은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큰 제도적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노조법 개정, 경제와 노동의 상생발전 기회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7774347985_76938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목표는 임금 5% 인상과 주 4.5일제 전면 도입 등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가 지난 1일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4.98%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구체적으로 산별교섭의 핵심 요구안은 임금 5% 인상, 주 4.5일제 전면 도입을 비롯해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이다. 금융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금융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오는 3일 은행회관 앞에서 성실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8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16일에는 주 4.5일제 실현을 염원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시작한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5년간 765개 점포가 폐쇄되고 7000명이 넘는 인력이 줄어든 현실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는데 임금인상률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신규 채용 확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압도적인 투표 결과는 이런 구조적 문제와 노동환경 악화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결집된 결과다”라고 말했다.금융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 4.5일제는 금융산업 노동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사회 전반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94.98%라는 높은 찬성률은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바라는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현실에서 금융노조가 앞장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목표는 임금 5% 인상과 주 4.5일제 전면 도입 등이다.

금융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갑질 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과 등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야근 수당을 주지 않고 괴롭힘과 자진 퇴사 유도까지 자행하는 기업의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환경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갑질 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과 등 노동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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