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지시 혐의 아직도 부인하는 입장이냐’ ‘부하 직원들이 상반된 진술 내놨는데 어떤 입장인지’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할 계획인지’ ‘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챙겨간 문건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의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MBC, 여론조사기관 등이 대상이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도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단 의혹도 받는다. 당시 참석자들은 ‘사적 친분 모임’임을 주장하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

러나 특검팀은 안가 회동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5일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한 전 총리 등에게 서명을 받은 정황 등에 비춰 회동의 실제 성격 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