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가책임농정’ 실현, ‘농촌기본사회’ 구체화부터 시작”

‘국가책임농정’을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새 정부가 ‘농촌기본사회’ 구현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의견은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와 한국농업경제학회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사옥에서 개최한 ‘제2회 미래농생명산업포럼’에서 나왔다. 참가자들은 현재 농촌 사회가 ▲농업 지속의 어려움 ▲열악한 생활 여건 ▲부족한 사회서비스 등 3가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농업·농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농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는 최근 기후·식량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를 증진하기 위해선 소득과 서비스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기본사회’를 농촌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농촌생활돌봄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공동체 등이 스스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됐지만, 정부 재정 여력 한계로 정책 지원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전북도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마을 공동체 스스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생마을관리소’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농촌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부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관련 지원을 확대해 농촌기본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농촌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곧 다가올 인공지능(AI)·비대면 경제 시스템 시대에 대응해 농촌에 융복합 거점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농촌에 5G(5세대 이동통신)·6G(6세대 이동통신)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형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원장은 새 정부가 농촌 특성에 적합한 의료·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격의료 서비스 사업을 농촌에서 시행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민 교사제나 상호작용형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열악한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