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잠 선물, 결국 공짜는 없었다…美 "중국 억제에 쓰일 수도"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확인 등 동맹 중시 문안이 다수 포함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미 측이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원잠, 핵잠)은 ‘중국 견제용’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원잠 도입 승인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국을 대중 압박 강화의 핵심 파트너로 굳히려는 큰 그림의 일환이라는 방증이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이 도입할 원잠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한국의 “큰 책임”까지 거론한 건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 해군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그는 원잠 도입을 “지역 중심의 해군이 아니라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원잠 보유시 “미국은 동맹으로서 함께 협력해 중국과 관련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원잠을 한·미 동맹의 상징적 성과로 부각하고 있지만, 결국 공짜는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원잠 도입 이유를 북한의 핵잠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내세웠으나, 미국의 속내는 달랐던 셈이다. 원양 작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원잠 도입 합의 시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이는 고스란히 대중 외교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타당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이를 직접 제기한 건 향후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표면화할 수밖에 없는 양국 간 현안으로 자리잡았다는 확인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 미군 전투함을 건조하기로 한 건 한·중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지난 14일)고 밝혔고, 관련 내용을 설명 자료에 문안화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해협 유사시 미·중 간 군함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한국이 미 전투함의 건조와 유지·보수·정비를 맡는 후방 지원기지로 기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미국으로 과감하게 방향타를 돌린 데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용외교를 표방해온 이재명 정부가 미·중 사이 균형적 접근이라는 진보 정부의 고질적 딜레마를 탈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그만큼 대중 외교에서 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원잠 도입이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과 해양 지배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란 점을 중국에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처럼 행동하는 상황은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원잠을 도입해 자체적 방어능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자주성 확보에도 상대적으로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자료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한다거나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임 정부의 입장을 대부분 유지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문안 역시 마찬가지다.

동맹 경시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심’도 이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설명자료를 통해 미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핵자산 전개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위한 핵협의그룹(NCG)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 전임 윤석열-바이든 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이자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해온 NCG 계승 합의는 북핵 능력 고도화에 맞선 안전장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했던 트럼프가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로 표현한 건 북핵 폐기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일 수 있다. 동시에 지난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명시한 건 한·미의 대북 관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동맹 중시 관련 문안은 사실 이미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상당 부분 완성됐으나, 관세 협상이 교착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 양국 외교 당국 실무진은 이를 위해 수일에 걸쳐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예민한 내용이 많아 막판 문구 조율에만 20시간 가까운 마라톤협상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설명자료 앞머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 일부가 이재명 정부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이런 음모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