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UPIBOD_1.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미국같이 큰 나라도 2% 넘는 잠재성장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고민해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7/2GWSFGAQFB_3.jpg" /></figure>그동안 재무 건전성 중심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공공기관의 지출 운용 방식이 내년부터 확장재정 기조로 변경된다. 돈을 풀어야 할 곳에는 과감히 지갑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돕는다는 목표에 따른 조치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해 일률적 부채비율 목표를 담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재무 건전 플랜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대신 자율적으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국정과제 달성에 힘을 보태게 된다. 구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했다. 재무구조 취약 기관에 대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 잠식 해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요구됐다.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재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기존 계획에 재평가가 이뤄졌다. 부채비율 목표를 일괄 제시하는 경직적 접근이 공공기관별 여건과 맞지 않아 오히려 경제 운용에 부담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미 확장 재정을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확산,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최근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감도 자리잡고 있다. 기재부는 9월 1일 발표하는 ‘공공기관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이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계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유가가 안정세를 회복하며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은 국제유가 급등기였던 2023년 543%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497% 수준으로 내려앉았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확장 재정 기조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최근 일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더해 정부가 공공요금을 일부 인상해준 효과가 크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겼다가 공공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공사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채권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공공기관들에 대해 완만한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절대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 역할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div>

그동안 재무 건전성 중심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공공기관의 지출 운용 방식이 내년부터 확장재정 기조로 변경된다. 돈을 풀어야 할 곳에는 과감히 지갑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돕는다는 목표에 따른 조치다.

공기업도 확장 재정…'尹 재무건전 플랜’ 사실상 폐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27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신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1.625%를 기록하며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금리 상승 배경에는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관측과 정부의 재정 확대 우려가 자리한다.리소나자산운용의 후지와라 다카시 수석 펀드매니저는 "재정 확대 우려로 초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금리에도 파급이 미치고 있다"며 "신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9월 중 1.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스와프시장은 BOJ의 금리 인상 확률을 10월까지 50%를 조금 넘는 수준, 연내에는 7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23일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지속적인 임금 상승 압력"을 언급한 점도 시장의 인상 기대를 자극했다.오는 9월 2일 실시될 10년물 국채 입찰을 앞두고 적극적인 매수세가 위축된 점도 금리를 밀어 올렸다. BOJ의 추가 인상 전망, 초장기채 수급 불안 등이 겹치며 투자자들이 입찰 결과를 지켜보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BOJ는 이날 오전 정례 국채 매입을 공지했으나 매입 규모는 모두 동결했다.해외 요인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부각되며 장기 국채 매도세가 확산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과거 주택담보대출 계약과 관련한 불법 의혹이 제기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혔고, 쿡 이사는 퇴임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연준의 정책 신뢰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미국에서 만기가 긴 국채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고, 이 흐름이 일본 시장에도 전이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29232110.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27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신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1.625%를 기록하며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日장기금리, 17년 만 최고치 경신...금리인상 관측·재정확대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UX1YFK_1.jpg" /></figure>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일본이 40년 동안 진행한 구조조정 경험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화 구조조정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려면 세제 감면, 현금 지원 등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28일 삼일PwC는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설비 해소, 고부가가치 전환, 글로벌 확장 등을 달성한 일본 사례를 분석해 한국 구조조정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석유화학 산업은 1980년대 초반 중소형 설비의 무분별한 증설과 원유·나프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급등,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에 놓였다. 일본 정부는 특별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산구법)을 제정하고 노후·중복 나프타분해시설(NCC)에 대한 폐쇄를 명령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설비 가동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회복됐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받았다.1990년대 이후로는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석유화학 산업 수요가 급감했다. 이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대신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재생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발적인 인수합병(M&A)과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했다. 삼일PwC는 “이때 일본은 합병·분할·합작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절차 특례를 부여해 고기능 소재와 전자재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했다”고 평가했다.3차 구조조정이 진행된 2000년대 키워드는 자율과 글로벌이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에 집중하며 한발 물러서고, 기업은 콤비나트 통합과 해외 거점 확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콤비나트는 생산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장 등을 한 지역에 모은 기업 집단을 말한다. 당시 스미토모, 미쓰비시, 미쓰이 등은 과잉 설비를 과감히 폐쇄하고 고부가 전환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가 시켜서 한다’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바꾼다’라는 시장 본능의 실험장이었다는 것이다.삼일PwC는 한국 석유화학산업 역시 중국발 저가 공세, 글로벌 증설로 국내 가동률이 하락하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NCC 통합을 시도하면서 구조조정 신호탄을 쐈으나 공정거래 심사, 주식매수청구권, 세금 부담 등 제도 장벽이 높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일본 산업재생법 취지를 반영해 기업활력법(원샷법)을 실질적인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제 감면, 규제의 ‘영구적’ 유연화, 금융·보증 패키지, 현금성 인센티브 등 ‘한국형 구조조정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40년 동안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면 한국은 2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최창윤 삼일PwC 딜 부문 대기업 재무자문 서비스 리더(파트너)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업이 과잉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빈 딜 부문 석유화학섹터 담당 파트너도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조정은 정부가 하되 기업은 어디를 구조조정할지 정하는 일본식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일본이 40년 동안 진행한 구조조정 경험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화 구조조정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려면 세제 감면, 현금 지원 등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삼일PwC “日 40년 걸린 석화 구조조정, 2년 만에 끝내려면 강력 지원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7/news-p.v1.20250827.cf1704b0453d474597e45d4eead24418_P1.webp" /></figure>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5만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광복 80년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 사회 변화상’을 보면 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6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1960~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에 연 10%를 웃돌았던 성장률은 2010년대 이후에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경제성장과 함께 수출 품목도 변화했다. 1961년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었지만 1980년대 의류를 거쳐 2000년대에는 반도체로 바뀌었다.인구는 1949년 2019만명에서 2024년 5181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연령 구조는 1960년 이전에는 고출산과 고사망의 특징을 가진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출생율 감소·기대수명 증가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55년 18.3%에서 2024년 50.8%으로 증가했다.결혼하는 나이는 늦어졌다. 1990년 27.8세였던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33.9세로 6.1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24.8세에서 31.6세로 6.8세 늦어졌다.가족 형태 역시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하면서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1995년에는 고령자 약 40%가 자녀·손자녀와 같이 살았지만 2023년 고령자의 7.5%만이 자녀·손자녀와 동거했다.경제 위기와 양극화, 각종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도 급증했다. 1983년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8.7명에서 2011년에는 31.7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27.3명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문맹률은 1945년 광복 직후 78%에서 1970년 7%로 낮아졌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1998년 22.5%에서 2023년 54.5%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다.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OECD 평균 수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1970년 월평균 근로시간(225.3시간)은 OECD 평균(153.4시간)의 1.5배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164.1시간으로 OECD 평균(142.3시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div>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5만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광복 80년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 사회 변화상’을 보면 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6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1960~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에 연 10%를 웃돌았던 성장률은 2010년대 이후에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통계로 본 광복80년···GDP는 5만배↑, 평균 가구원 수 5.2→2.2명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27/20241227000020_0700.jpg" /></figure>지난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이 두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전달 대비 12억9000만달러 감소한 105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뜻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 2월부터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5월 반등했다.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 들어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887억2000만달러로 전달(891억4000만달러) 대비 4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연기금의 해외투자집행 등이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위안화 예금은 11억9000만달러로 지난달(20억7000만달러)에 비해 8억9000만달러 감소했고 유로화 예금은 50억7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1억4000만달러 줄었다. 위안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인출, 경상거래 대금 지급 등으로 감소했고 유로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거래 대금 지급 등으로 줄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940억2000만달러, 개인예금이 147억3000만달러로 각각 12억5000만달러, 4000만달러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26억9000만달러 감소하며 892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외은지점은 14억달러 증가하며 15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div>

지난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이 두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전달 대비 12억9000만달러 감소한 105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7월 거주자 외화예금, 2개월 만에 하락 전환

<div>구 부총리,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 출연[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27일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에 출연해 "코스피 지수가 5000 이상을 갈 수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221702368_w.jpg" /></figure>이어 "경제 부총리는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자본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취지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의지도 밝혔다. 6·27 대출 규제 등 수요 관리에 이어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기업 경쟁력으로 자본시장에 투자하는게 기대수익률이 높다면 부동산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기대수익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 결정에 대해서는 "한도 개념이며, (투자) 속도와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미국에 퍼주는 협상을 했다'는 비판을 한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퍼준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구 부총리,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 출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코스피 5000 이상 갈 수 있어…기업 살아야 경제도 살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14/20241014000021_0700.jpg" /></figure>저축은행업계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연체율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 구조조정 지연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생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금감원에 부실 정리 지원과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은행연합회장에서 은행장들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 이어 내달 1일에는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업권별 주요 현안을 두루 청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실물경제 지원, 생산적 금융 강화 등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는 금감원장과의 첫 간담회를 앞두고 한층 더 긴장된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과 달리 자본력이 취약한 데다 건전성 지표의 급속한 악화로 생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9.0%로, 전년 말 대비 0.48%포인트(p)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1조원 넘는 PF 부실채권이 정리돼 연체율이 1.2%p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이 권고한 하반기 목표치(5~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29일 발표할 2분기 실적에서도 가시적인 건전성 개선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산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체질 개선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h2>수신 늘렸지만 대출 절벽···상생금융 부담까지 떠안아</h2>저축은행의 여신 잔액도 꾸준히 감소해 서민·자영업자 대상 자금 공급 기능마저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94조974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이 95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9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27 가계부채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에 추가적인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6월 말 기준 94조9746억원으로 전월 대비 7321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1년 9월(93조3669억원) 이후 최저치다. 자산 성장이 막히는 사이 예금 유동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부실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몰리면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공격적인 수신금리 인상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99조5000억원으로 다시 100조원 수준에 근접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인 예금금리 부담을 상쇄할 만큼 대출을 못 늘리면서 수익성 악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금금리가 뛰면서 이자지급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 자산이 줄어 이자수익은 쪼그라드는 구조가 됐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고금리 대출 고객 금리 인하, 장기연체채권 감면 등 저축은행들의 '상생금융'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자본과 재원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사회적 책임, 건전성 관리, 수익성 유지 등 대형은행들과 동일한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내실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해왔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 1위 도약을 노리던 OK금융그룹의 상상인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 동시 인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에 간극은 좁혔지만 고용 승계 등 세부 조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이 틀어진 데 이어 페퍼저축은행 인수 협상도 중단됐다. OK금융그룹은 페퍼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KKR(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과 가격 조율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나마 라온저축은행은 KBI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며 업권 재편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던 라온저축은행은 최근 KBI그룹 계열사에 지분 60%를 넘기기로 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었다. <h2>구조조정 지연 속 생존 지원 절실···세제·M&A 유인책 필요</h2>시장에선 이를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면서도 업권 전반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전국 저축은행 중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당수가 잠재 매물로 거론되지만 시장 재편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당국이 M&A 관련 규정을 완화하며 업계 자율 정리를 유도하고 있으나 높은 부실 위험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수 매력이 높지 않아서다. 저축은행업계는 신임 금감원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생존을 위한 지원책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부실 자산 손실처리 부담을 덜어줄 세제 인센티브, 회계 기준의 한시적 유연성 부여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계는 M&A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상생금융 비용 부담을 줄일 대책도 이 원장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원장이 업계 요구를 곧장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실물경제 지원을 강조했고, 정부도 금융권 전반에 '상생 금융'을 주문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과도한 규제 완화나 지원책보다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규제 완화보다 시급한 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div>

저축은행업계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연체율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 구조조정 지연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생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금감원에 부실 정리 지원과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규제 압박 쌓인 저축은행···금감원장 만남 앞두고 '초긴장'

<div>광복 80년 센서스 100년 “숫자는 기억한다”한국에서 통계 조사를 시작한 건 1925년 인구총조사(센서스)부터다. 한국의 센서스에는 100년의 역사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08년 발간한 책 『대한민국을 즐겨라-통계로 본 한국 60년』와 통계청 통계 등을 통해 광복 이후 80년을 포함한 한국의 발전사를 조명해본다.〈목차〉① GDP는 5.3만배 껑충, 문맹률은 78%→0%…광복 이후 대한민국②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빼준다"...산하제한 40년 뒤 저출생 부메랑<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8/541c99be-fb57-47bd-9b54-4879aa4cd79c.jpg" /></figure>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 가장 최근 조사인 올해 6월 합계 출산율은 0.76명이다. 한 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 기간 평균적으로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인데, 1.3명 밑이면 인구 급감과 사회·경제 구조의 붕괴 위험이 높은 초저출산 국가로 불린다.그런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72명보다 0.03명 늘었다. 출산율 반등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깜깜한 저출산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한국의 202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이다.저출산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 베이비붐 시기 지나친 산아제한이 30~40년 뒤 후폭풍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규범을 사회에 심고, 제때 정책을 전환하지 못해 일어난 비극이라는 진단이다.한국 정부는 인구 과잉과 그로 인한 빈곤·식량난 문제로 1960년대부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63년 출생으로 약 711만 명이다. 당시 연간 출생아 수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8/d9e0acb3-5a1e-454b-9395-c067551615a8.jpg" /></figure>1966년 공공기관에 일제히 내걸었던 표어가 ‘3ㆍ3ㆍ35운동에 참여합시다’다.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의미로, 정부가 나서 적정 자녀 수가 3명이라고 콕 찍어준 것이다. 시인 박목월이 가사를 붙인 가족계획의 노래 ‘사랑의 열매’에는 ‘하늘의 삼태성(북두칠성의 일부)은 3남매’라는 가사가 나올 정도였다.산아제한은 1961년 가족계획협회가 창립하면서 구체화했다. 이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일사불란해졌다. 시군마다 가족계획 지부가 설립됐고, ‘가족계획 어미니회’가 그 선봉에 섰다. 관공서에서는 피임법 강의를 하고, 피임약을 배포하기도 했다. 당시 유행했던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면박이었다.<h2>60년대 ‘셋’’ 70년대 ‘둘’…80년대엔 ‘하나’ </h2>1976년 어머니회는 7000개 넘어섰고, 회원 수는 75만 명에 육박했다. 남성들은 예비군 훈련에서 계몽 교육을 받았다.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 빼준다는 유혹도 더해졌다. 실제 예비군 정관수술 건수는 1974년 9387건에서 1984년 8만3527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적정 자녀 수도 1970년대 이르러 ‘둘’로, 1980년대엔 ‘하나’로 바뀌었다. 1981년 발표된 인구증가 억제대책은 ‘당근과 채찍’의 결정판으로 불린다. 불임시술 받은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공무원에게는 인사 특진 기회를 줬다. 회사에서는 셋째부터는 육아 휴직이 불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무시하고, 자녀를 3~4명씩 낳는 부모들은 주위의 눈총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8/0d7de540-7acf-4f7a-89dd-bde19900c082.jpg" /></figure>이런 국가적인 노력 덕택에 1960년 6명에 달하던 합계 출산율은 1980년 2.82명까지 급락했다. 1984년에는 1.74명으로 처음 2명대가 깨졌고, 한국은 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 단 20년 만에 여성 1명이 낳는 아이 수가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다.저출생에 대한 경고음이 크게 울렸지만, 당시 정부의 인구 정책은 그대로였다.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산아제한 수요가 높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맬서스 이론의 영향력이 컸다. 정부는 언제든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h2>에코 세대의 탄생...출산 통계의 착시 </h2>출산율은 줄었지만, 출생아 수 자체가 많았던 점도 정부의 오판을 부른 원인으로 꼽힌다. 1980년대 초반 한 해 출생아 수는 여전히 80만 명대였다.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나타난 착시였던 것이다. 이때 출생아들은 베이비붐의 메아리란 의미로 ‘에코 세대’라고 불린다.1990년대 들어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됐다. 1996년 정부는 뒤늦게 산아제한 정책을 끝냈다. 인구정책의 목표는 ‘인구 자질 및 복지 증진’으로 바뀌었다. 2005년부터는 저출산 대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내리막 가속도가 붙은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8/ff2a3bc3-4a62-4a69-861e-d04a29745304.jpg" /></figure>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압도적인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선진국 인구 감소 문제 중에서도 놀라운 연구 사례”라며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경고해 충격을 줬다. 미국 법학자 조앤 윌리엄스가 국내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반응을 보인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최근 발표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 따르면 2025년부터 212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장기 인구추계 결과, 현재 약 5168만 명인 대한민국 인구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7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이는 현재 인구의 약 15% 수준이다. 저출생과 이에 따른 노령화는 이제 국가 존폐의 문제가 됐다. 한미연은 “21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추계를 맡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극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것이 100년 후 우리의 모습”이라며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div>

광복 80년 센서스 100년 “숫자는 기억한다”. 한국에서 통계 조사를 시작한 건 1925년 인구총조사(센서스)부터다. 한국의 센서스에는 100년의 역사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08년 발간한 책 『대한민국을 즐겨라-통계로 본 한국 60년』와 통계청 통계 등을 통해 광복 이후 80년을 포함한 한국의 발전사를 조명해본다.

"불임시술하면 승진" "셋째 휴직 불가"…'저출생 부메랑' 된 장면 [센서스 100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 "韓 잠재성장률, 고령화 등으로 2% 밑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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