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을 생각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원전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할 때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계약이 현지시간 4일 체결되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이 체코 법원에서 4일 기각되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는 곧바로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약 24조 원의 공사계약 치고는 너무나 간소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두코바니 원전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후속으로 건설예정인 테믈린 3,4호기 수주도 한층 더 가능해졌습니다,

한수원은 이번에 계약성사 소식을 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어 본 계약 체결까지 약 9개월 사이에 무려 200여 차례의 분야별 협상회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공사비 규모에 비해 결코 많은 횟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란을 빌어 두코바니 원전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많은 것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이유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에 냈기 때문 입니다. 프랑스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자 였습니다. 마지막 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유럽 기업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한국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유럽 기업으로서는 아직은 자신들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 하겠지요.특히 프랑스는 유럽을 이끌어 가는 국가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나라지요, 동방의 작은 나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끋까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는 유럽이 자신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유럽연합, 나토 등으로 지역적 결성력이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곳이 유럽지역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신생국과 경쟁해서 진다고 해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유럽 시장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더더욱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프랑스는 체코 원전 사업에서 한국에 패배하는 순간, 유럽 시장은 자신들의 독점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프랑스가 자신들의 독점 시장이라고 여기던 곳을 우리가 돌파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프랑스 원전 노형을 수입했던 국가 입니다. 아름답게 말하면 제자가 스승을 이긴 거이지요. 사제지간에 있는 말이지 비지니스 분야에서는 패배 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유럽 원전 시장을 지배하던 프랑스를 꺽은 것입니다.

체코 원전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 첫 관문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유리 천장을 뚫은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천장을 뚫은 것이라 해도 무방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전 산업이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산 원전 노형도 갖고 있습니다. 건설 기술이나 원가 측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이라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만이 경쟁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16개국에서 64개의 원전을 건설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헝가리 원전을 수주한 지 16년 만에 수주한 것입니다. 건설 중인 원전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수주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실력으로서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입니다. 이가운데 가장 후발 주자인 중국은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의 천장은 너무나 두터운 것이지요. 원전은 어느 나라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건설 경쟁력 만으로 수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 없이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게되면 다음에는 20년만에 해외 원전 수주 소식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지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원전 수출전략을 세우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불룸버그 통신은 2050년까지 약 400기의 원전이 건설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이 43%를 점령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70~80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전 산업은 2050년 까지가 전성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 차원의 원전 수출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