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 [시그널]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이 코스피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지 8~9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도록 권고하는 원칙을 뜻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도입됐다.

이 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투자자들이 많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들 중에서도 어떤 기관은 기업들과 만나서 논의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만 관심있고 주주활동에 관심 없는 무관심한 투자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주최가 누가 될 지 논란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이행 점검이 없다”고 했다.

황찬영 맥쿼리증권 대표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이 많은데 정권에 따라서 정책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나 경영진이 소액 주주 권리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부부터 경영자, 지배구조, 노동시장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투자하기가 참 열악했던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황 대표는 밸류업 공시 등을 시작하면서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밸류업 정책은 그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기가 됐던 신선한 충격”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시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들과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들의 권익이 강화됐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통하는 절차를 거쳐야 소송 문제가 있을 때 이사회도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