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특검 "직권남용 범죄"■ 20년 미제 '신정동 연쇄살인' 끝내 '저승'에서 범인 잡았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사법통제, 檢 존재 인정받을 분야"■ 삼성전자 노태문사장 '부문장 대행' 뗐다…전영현과 투톱■ 李 지지율 60% 회복…관세협상이 檢 항소포기 파동 덮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5092092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BQ5UW_1.jpg" /></figure>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모씨가 도주 중에 20일 경찰에 체포됐다.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충주시 휴게수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했다.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자 이씨는 도주해 종적을 감췄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이씨는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의도 선수’로 불리던 이씨의 존재는 이달 7일 김 여사 재판에서 공개됐다. 특검팀은 당시 재판에서 "(김 여사와 이씨의) 카톡 내용을 보면 이씨가 '진심 너 걱정돼서 하는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노출시켜 버리면 난 뭐가 되느냐. 김씨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하자, 김건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보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div>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모씨가 도주 중에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충주시 휴게수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했다.

김건희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긴급 체포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21/news-p.v1.20251121.da1845d0533942e9a2674750dff740f3_P1.webp" /></figure>김세정이 신입 내관으로 궁궐에 입성한다.오늘(21일) 방송되는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극본 조승희/ 연출 이동현/ 기획 권성창/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 5회에서는 부보상 박달이(김세정 분)에게 몸을 빼앗긴 세자 이강(강태오 분)이 옥체를 되찾기 위해 후진 없는 불도저 직진을 감행한다.끊어져 있던 이강(강태오 분)과 박달이의 홍연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 걷잡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운명이 요동치기 시작한 가운데 서로의 영혼까지 뒤바뀌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하루아침에 성별은 물론 천지 차이였던 신분까지 강제로 교환(?)하게 된 것.특히 이강은 한 나라의 세자이기에 귀하디귀한 몸인 것은 물론 온갖 세력 다툼 속에서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남몰래 복수까지 준비해야 하기에 원래를 되찾는 것이 더욱 절실할 터. 이에 부보상의 육신에 갇힌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박달이의 얼굴로 궁궐에 입성한 신입 내관 이강의 모습이 담겨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고개를 조아리고 있지만 사방을 둘러보는 매서운 눈빛에서는 몸을 되찾고 말겠다는 범상치 않은 의지가 읽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이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박달이에게서는 당혹스러움이 느껴진다. 과연 이강이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정체를 둔갑해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이들이 각자의 몸을 되돌리기 위해 어떤 일들을 벌일지 눈길이 쏠린다.왕세자의 두둑한 배포를 장착한 김세정의 간 큰 승부수는 오늘(21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5회에서 펼쳐진다.</div>

김세정이 신입 내관으로 궁궐에 입성한다. 오늘(21일) 방송되는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극본 조승희/ 연출 이동현/ 기획 권성창/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 5회에서는 부보상 박달이(김세정 분)에게 몸을 빼앗긴 세자 이강(강태오 분)이 옥체를 되찾기 위해 후진 없는 불도저 직진을 감행한다.

‘이강달’ 김세정, 새 내관 궁궐 입성이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1.png" /></figure>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캡틴 키드’는 원래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적질을 하는 사략선(私掠船)을 지휘했다. 무굴제국 황제 에우랑제브의 무역선 ‘콰다르 머천트’(Quedagh Merchant)는 왜 하필 그 때 프랑스 국기를 달았을까? ‘캡틴 키드’는 1698년 ‘콰다르 머천트’를 붙잡아 엄청난 보물을 털었다. 분노한 무굴제국의 협박에 영국은 ‘캡틴 키드’를 해적으로 몰고 대대적으로 수배령을 내렸다. 이 때 건 현상금만 해도 2000 파운드(100억원)를 넘었다고 한다. 정치의 세계는 그렇게 비굴한가?졸지에 해적으로 몰린 ‘캡틴 키드’는 자신을 후원하던 뉴욕 식민지 총독 벨로몬트 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살려주면 숨겨놓은 100만 파운드(5조원)의 보물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 ‘캡틴 키드’가 준 보물지도로 뉴욕의 가디너 섬을 뒤진 결과 1만 파운드(500억원)의 보물이 발견됐다. 해적이 숨긴 보물을 보물지도로 찾아낸 매우 드문 사례다. 총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수한 ‘캡틴 키드’를 체포해서 보물과 함께 영국으로 보냈다. 보물은 재판에서 해적질 증거로 채택됐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2.png" /></figure>편지는 해적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전설을 만들어냈다. 보물지도만 있으면 보물섬에 가서 해적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캡틴 키드’가 숨긴 나머지 보물이 어느 외딴 섬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이다.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황금풍뎅이’와 로버트 스티븐슨의 동화 ‘보물섬’은 ‘캡틴 키드’의 편지를 근거로 대중의 상상을 자극했다. 우연히 골동품 상자나 서류에서 ‘W.K.’(William Kidd)라는 서명이나, 시기를 뜻하는 연도 ‘1669’나, 장소를 가리키는 ‘China Sea’와 비슷한 흔적을 보면, ‘캡틴 키드’가 숨긴 보물을 찾는 단서가 아닐지 의심해 볼 일이다. 가엾은 ‘캡틴 키드’가 겪은 비극은 ‘메가업로드’(Megaupload) 창업자 킴 닷컴(Kim Dotcom)의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 킴 닷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메가업로드’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다며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기술이 법규와 부딪힐 때, 법적인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법률과 자본을 틀어쥔 정부 앞에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가? 킴 닷컴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협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영화계와 음반계가 ‘메가업로드’를 디지털 해적으로 몰아 부치자,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꿔 ‘메가업로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버렸다. 미국이 압박을 높이자 뉴질랜드 법원도 미국 송환에 동의한 가운데, 킴 닷컴은 아직도 건강을 핑계로 뉴질랜드에서 버티고 있다. 그렇다. 정부나 권력자는 언제든지 약속을 깰 수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3.png" /></figure>영국 정부가 ‘해적’ 프레임을 씌우고 체포하려 하자, ‘캡틴 키드’는 쉽사리 보물지도를 넘겨주는 바람에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겼다. 킴 닷컴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가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면서 방어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킴 닷컴은 스스로 ‘인터넷 자유의 수호자’(Guardian of Internet Freedom)라고 언론에 호소했지만, 지루한 법정 다툼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금과 건강을 모두 소진해 버렸다. 해적-보물지도-보물섬으로 이어지는 해적 설화는 거의 대부분 ‘캡틴 키드’의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동화 ‘보물선’의 롱 존 실버나 ‘피터팬’의 후크 선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해적의 대명사는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로 꼽힌다. 왜 ‘캡틴 키드’는 극적인 배경만 제공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걸까? 해적으로 낙인 찍히기 싫었던 ‘해적’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실패하면, 차라리 도끼를 들고 진짜 해적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4.jpg" /></figure></div>

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마라 : 윌리엄 키드 & 킴 닷컴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be8a30a8-c031-4acb-9076-b3761dd1c96a.jpg" /></figure>국가 핵심기술 등 기밀을 유출해 1심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회사는 엄벌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 류호중 판사는 지난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외부에) 가지고 나간 자료는 5천쪽이 넘고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회사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8년간 근무하며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했는데도 신뢰관계를 배신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거라고 진술했다"며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회사에서 갖고 나온 자료를 쓰레기장에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옷 속에 숨겨 나오는 수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업계에선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반응이 다수다. 모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기술 유출만큼은 엄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실제 피해 액수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국가 핵심기술 등 기밀을 유출해 1심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회사는 엄벌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술' 유출했는데… 삼성바이오 前직원 항소심서 석방, 왜?

<div>檢, 검사장·차장검사 등 42명 투입[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합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합수본은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돼 수원지검에 설치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403000940.jpg" /></figure>검찰은 전체 인력 86명 중 절반에 달하는 42명이 참여한다. 검사장급인 본부장을 포함해 차장검사급인 부본부장 각 1명,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마약수사관 31명, 실무관 4명을 투입한다.이외 경찰에서는 33명, 나머지 관세청과 해경, 국정원 등에선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이 합수본에 투입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이 용이한 10~30대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실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022년까지 1만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다가 2023년 2만7611명, 지난해 2만302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기록하면서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403002471.jpg" /></figure>마약류 압수량 또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804.5kg, 998kg, 1173kg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9월까지 962.3kg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0~30대 마약류 사범은 또한 2022년 1만명을 넘어선 후 2023년 1만6528명, 지난해 1만4645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2155명으로 이미 1만명을 넘었다.하지만 기존 마약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기관별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이 구성된 것이다.대검 관계자는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의 합수본을 구성함으로써,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합수본 출범…"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

<div>대통령실 지지자 동원 의혹 본격 규명 나서신혜식 측 "공익신고·고발 관련 확인하는 절차"[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민간 지지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는 25일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902320340.jpg" /></figure>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신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8월 신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데 이어, 이번 대면 조사를 통해 공익신고 내용과 고발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신 대표는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의 대화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 동원을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신 대표 측은 ▲성 전 행정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적시한 혐의는 내란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 등이다.신 대표 측은 이날 "내란특검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신혜식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며 "특검이 지난 8월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고발, 신 대표의 공익신고 관련 사안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청사 앞에서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특검팀은 신 대표 조사 이후 성 전 행정관 등 피신고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대통령실 지지자 동원 의혹 본격 규명 나서. 신혜식 측 "공익신고·고발 관련 확인하는 절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민간 지지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는 25일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 25일 신혜식 대표 참고인 조사…"변호인 동행해 출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1/rcv.YNA.20241129.PYH2024112904480001300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홍 회장은 2019년 10월 회사 후배 언론인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도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0/news-p.v1.20251120.72bf915f87c14e8098367402a0326184_P1.webp" /></figure>대규모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일어나던 범죄 단지의 땅을 소유해 사기 범죄 연루 의혹을 받던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인신매매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 전 시장과 공범 3명이 인신매매 및 사기 조직 운영 혐의로 무기징역과 200만필리핀페소(약 5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궈 전 시장이 소유해온 사기 조직의 부지는 정부 소유로 몰수된다. 재판부는 또 그를 현재 수감 중인 파식시 교도소에서 만달루용시에 있는 여성교정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2022년 밤반시 시장으로 당선된 그는 평소 주민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그는 밤반시의 중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쭌위안 테크놀로지’를 단속하며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이어진 조사에서 해당 도박장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범죄 소굴로 드러났는데, 약 7만9000㎡ 규모의 범죄 단지 부지의 절반 이상이 궈 전 시장 소유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또 궈 전 시장의 출신 배경과 경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는 궈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그가 2003년 13세 당시 궈화핑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신분 세탁’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중국 스파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상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그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도피하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검거됐다. 궈 전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상태다.궈 시장은 이날 선고가 난 인신매매 등 혐의 외에도 범죄 활동 수익금 1억필리핀페소(약 24억원) 이상을 돈세탁한 혐의 등 5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div>

대규모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일어나던 범죄 단지의 땅을 소유해 사기 범죄 연루 의혹을 받던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인신매매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기 범죄 연루’ 의혹 받던 필리핀 전 시장, 무기징역 선고

<div>[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div>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 원 배상해야"

■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특검 "직권남용 범죄" ■ 20년 미제 '신정동 연쇄살인' 끝내 '저승'에서 범인 잡았다. ■ 박철우 중앙지검장 "사법통제, 檢 존재 인정받을 분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신정동 연쇄살인범' 20년만에 찾았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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