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재예방TF' 구성…15일 폭염 대책 실무당정협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린 자매의 참변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각지대의 희생을 멈출 종합대책 추진을 전담할 특별기구를 원내에 설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 안전 보건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정책 역량을 모아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 TF를 구성하고 반복되는 산재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해 제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TF는 산업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산업 안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로 산업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입법 과제의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업 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겠다”며 “특히 작업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5일에는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간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해 폭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