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1/news-p.v1.20250911.72f4b7ba931441d1a6ca7149d08ae2fe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부채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부채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저번 정부가 2~3년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을 안 쓰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해서 올 전반기처럼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고파서 일 못할 정도면 옆집 식당에서 외상으로 밥 먹고 일해야지 절대 빚을 지면 안 되고 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을 못하면 죽는다”며 “지금 부채를 100조원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0LIY2Y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채무 증가 우려와 관련해 “지난 정부가 2~3년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 주고 재정을 안 쓴다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해서 올 전반기처럼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빚이 왜 그렇게 많이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재정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적극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하게 됐다”며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과 연관된 국가 부채에 대해 “국채 규모의 절대액이 중요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들은 100%가 넘는다.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 비율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100조원 정도를 지금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면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이 몇 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 관료들이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div>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채무 증가 우려와 관련해 “지난 정부가 2~3년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 주고 재정을 안 쓴다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해서 올 전반기처럼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이다.

李 대통령 "적극재정, 터닝포인트 위해 불가피…국채 절대액 안 중요해”

<div>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미래세대 짐 지우는 정책 멈춰야내년 총수입 4분의 1 나라 빚 갚는데 써야…재정건정성 위협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 묵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예로부터 "농민은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를 먹어 치우진 않는다"고 했다. 해서 "밭 묵힐 걱정에 씨앗 주었더니 아예 밭을 갈지도 않더라"라는 웃지 못할 얘기. 확장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몰려 오고 있다. 이건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미래 빚이다. 이재명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기조는 거침없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728조로 잡았다. 처음으로 700조가 넘어섰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했지만 정부도 나라 빚을 의식했는지 이후 2027년, 2028년은 5%, 2029년은 4%로 집권시 연평균 씀씀이를 5.5%만 늘리겠다고 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라 빚도 2500만원에 육박했다.IMF의 아픈 기억이 있지만 포퓰리즘에 대한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다. 아픈 기억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지출을 연평균 5.8%에 맞추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8.1%.로 늘어났다. 재정 건정성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기준이 뭐냐고 질책할만큼 현실 안위적었다. 결과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국가 부채라는 부메랑을 맞았다.돈 풀기는 사실상 돈 놀이나 다름없다. 공짜는 없다. 씀씀이가 수입을 따라 잡지 못하면 결국 부채로 남는다. 부채는 빚이다. 갚아야 할 원금에 이자가 붙고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다. 결국 빚도 갚을 능력 있을 때 가능하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952_1757491060_m.jpg" />국민에 주는 신호와 현재 대한민국이 가는 길은 이중행보다. 생색만 내고 책임에 대해선 말이 없다. 예측불허다. 기업은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신경전이다. 집만 봤을 뿐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다. 고스란히 그 부담은 글로벌 시장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다.올래 대한민국이 내야 할 이자 비용은 30조4000억 원이다. 내년은 34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 국고채 상환액은 116조3000억 원으로 국고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만 150조7000억 원이 들어간다. 내년 한 해 총수입 예상치인 674조2000억 원의 22.4%로 4분의 1일이 빚 갚는데 들어간다.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1조 9000억 원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서고 내년 말에는 1415조2000억 원으로 14000조 원대로 올라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내년 말 51.6%로 50%를 넘어선다.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다. 올해 말 기준 49.1%로 113.9%인 프랑스의 절반이 안된다. 미국은 120%대, 일본은 250%쯤이다. 이를 근거로 확장 재정론자들은 "나라 빚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프랑, 미국은 달러, 일본 엔화를 쓰는 기축통화국이다. 같은 선상에서의 비교는 무리다.기축통화국은 비상시 나라 빚이 늘어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 오면 자국 통화를 찍어 나라 빚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라 빚이 늘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 오면 자국통화로 진화가 힘들다. 일찍이 겪었던 외환위기의 재현이 올 수 있다.비기축통화국의 부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안정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국 중 비기축통화국인 11국 평균 54.3%보다 높다. 한국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IMF는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2029년 말 58.4%.까지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이스라엘에 이어 3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부 펀드 투자를 위한 채권발행이 회계에 포함됐고 이스라엘은 전쟁 비용, 전쟁 피해에 따른 복지비 지출로 인한 빚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비율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은 미래 세대의 짐이다. 이재명의 실용정부가 부채정부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 비율은 40년 후 150%대로 치솟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발표된 전망에선 장기 채무비율이 80% 선에 그쳤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채무가 GDP의 100%가 돼도 괜찮다고 위안하지만 국제금융계에선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위험 수위로 판단한다. 2010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부실 재정으로 국가신용 등급이 추락하며 혹독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은 그후 일제히 국가채무 비율을 낮췄다.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생산력이 낮아진다는 현실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나랏 빚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모양세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국가채무의 70∼8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결국 국민의 몫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952_1757491213_m.jpg"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 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 이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보다는 성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친노동의 정부의 청부 입법은 끊임이 없다. 대한민국 근로자는 대기업의 노조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미 신분과 양극화의 벼랑을 절감하고 있다. 기업보다 노조의 자유가 우선시 되면서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는 군사작전처럼 몰아치고 있다. 죽어 나는 건 기업과 협력업체다. 상생을 부르짖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구호를 액면으로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밥그릇의 크기를 정해 놓은 그들에게 양보를 기대하는 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나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다.양극화의 뿌리에 눈감으면서 노란봉투법, 상법, 주4.5시간 근로제를 마치 평준의 마법처럼 인식하는 하는 것은 이상한 엘리스의 나라 만큼이나 동상이몽이다. 이건 이미 소문난 대한민국 강성 노조의 전매특허다. 상생이 아니라 이용이고 착취다. 그들이 파업하면 협력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걸 악용해 고용세습도 하고 협력업체에 비해 임금도 3~4배씩 더 받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에 응답한 것은 그들의 덕을 본 정부다. 할만큼 했으니 이제 다시 돌아보자. 오늘의 표를 노려 미래 세대에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 조금이라도 떳떳할 수 있다. '공짜'의 달콤함에 정치권과 국민이 물든 이상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이 정상화되지 못한다. 달콤함의 끝은 '대한민국 파산'과 그에 따르는 '코리아 엑소더스'뿐이다.경고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집권 여당 뿐이라는 사실에 엄중해야 한다. 정치의 입법화,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금융화를 향해 달려가는 그 끝은 모두가 늪에 빠지는 절망적 결과를 부른다. 법인세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지금 정부는 노동유연성, 규제 완화 등 구조조정은 한마디 안한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을 3%로 올린다고 한다. 기업 없이 그런 '마법의 지팡이'이가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달라졌다.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9일(현지시간) 사임했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113%까지 늘어나자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을 축소하는 등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하원 투표에서 불신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정 악화를 걱정한다면 프랑스 바이루 총리처럼 사임을 각오하고서라도 쓴소리를 해야 한다. 프랑스의 혼란상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다만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는 우리 현실이 아플 뿐이다. 오만은 결국 실패를 부르고 그 실패의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도에 넘치는 기업 규제를 허물고 무차별 복지를 재설계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국민의 40%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기형적인 세수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가장 많이 외친 단어가 '국민·사람·경제'였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세상을 바꾼다. 부디 '빚' 없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div>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미래세대 짐 지우는 정책 멈춰야. 내년 총수입 4분의 1 나라 빚 갚는데 써야…재정건정성 위협.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 묵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예로부터 "농민은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를 먹어 치우진 않는다"고 했다. 해서 "밭 묵힐 걱정에 씨앗 주었더니 아예 밭을 갈지도 않더라"라는 웃지 못할 얘기.

돈 풀고 기업 죽이는 정부…대한민국 '곳간'이 위태롭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ZNYETW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 투기의 비중이 크다보니 정상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최대한 연착륙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으니 수요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심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해내면 공급 부족도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수요 관련)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한두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속보]李대통령 “부동산 수요 대책, 끊임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어”

<div>"성실한 사람들 대통령 경재 몰이해 때문에 손해 보면 안돼""약자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 근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 받아야 할 이유 뭔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 금리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라며 "대통령님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983_1757491284_m.jpg" />이어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다. 금리는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라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 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100만원을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원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좀스러운 잡범죄를 정치범으로 격상시켜 사면하면 법치가 형해화되 듯,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며 "앞으로 빚을 못 갚아도 혜택을 받는 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신용 관리 실패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2003년 카드 대란이 바로 그것이다"라며 "경기 부양을 한다고 돈을 푼 것이 아니라 신용을 풀어서 위기를 자초한 참사다. 역사를 잊은 정치는 반드시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고 했다. </div>

"성실한 사람들 대통령 경재 몰이해 때문에 손해 보면 안돼" "약자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 근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 받아야 할 이유 뭔가"

이준석, 이 대통령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맹폭..."경제 몰이해"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경제에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됐다"며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넘고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00715643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경제에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경기 반전·코스피 3300선 돌파"

<div>광복 80년 센서스 100년 “숫자는 기억한다”한국에서 통계 조사를 시작한 건 1925년 인구총조사(센서스)부터다. 한국의 센서스에는 100년의 역사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08년 발간한 책 『대한민국을 즐겨라-통계로 본 한국 60년』과 통계청 통계 등을 통해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의 발전사를 조명해본다.〈목차〉① GDP는 5.3만배 껑충, 문맹률은 78%→0%…광복 이후 대한민국② "불임시술하면 승진" "셋째 휴직 불가"…'저출생 부메랑' 된 장면③1951년 한해 390% 오른 '살인물가'...1982년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 사라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9de47e6c-a0a0-4f3d-8fb9-30a70479ea01.jpg" /></figure>해방 이후 서민 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은 살인적인 물가였다. 1945~1952년 사이 물가 약 330배 급등했다. 1951년 한 해만 390%가 뛰었다.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1년 만에 가만히 앉아서 가치가 4분의 1토막 났다는 얘기다.6·25 전쟁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면서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급등했다. 정부는 이를 통제하고 전시 혼란 속에서 축적된 검은돈, 사재기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바꾸면서 100대1 교환 비율을 적용했다.하지만 화폐개혁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낸 데다 사람들의 몸에 밴 거래 단위가 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원이던 물건은 화폐개혁 후 1환에 거래가 돼야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값이 올라 예전과 같은 100환이 돼 버렸다. 경제사 학계에선 당시 화폐개혁이 성공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억제 수단이 되지 못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1953년 화폐개혁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1962년 화폐개혁을 재차 시도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53년에서 1963년까지 한국의 통화량은 연평균 약 38%, 도매물가지수는 약 21% 상승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2d1958fc-fabb-47df-8ca2-86dea621b210.jpg" /></figure>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안정과 개발 독려를 위해 화폐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교환 비율은 10환당 1원. 1953년 화폐개혁과 달리 상대적으로 혼란이 적었고, 신뢰 회복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역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는 없었다. 1950년대 후반 한 자릿수였던 물가상승률은 1962년 화폐개혁 이듬해부터 2년 연속 20%대로 갑자기 뛰기도 했다. 두 차례 화폐개혁은 물가만 1000배 끌어올린 셈이다.1970년대 이후 10% 수준을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은 두 차례 오일쇼크 때 다시 25% 안팎으로 뛰었다. 물가가 안정기로 접어든 것은 전두환 정부 들어서다.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어떤 경제정책보다 우선했다. 도로·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미뤘고, 농어촌 지원도 줄였다.여기다 전 세계적인 3저(저유가·저달러·저금리) 호황까지 겹쳤다. 안팎의 호재 덕분에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은 1981년 21.4% 이후 한국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최근에는 다소 등락은 있지만, 2022년의 고물가(5.1%)에서 지난해 평균 2.3% 수준으로 낮아졌고, 올해 하반기에는 1%대 상승률이 이어지면 물가가 안정화하는 추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9611a131-13cf-4f8a-811f-dde43908be57.jpg" /></figure>통계청이 매월 집계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 봐도 한국의 물가 변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2020년 물가를 100으로 볼 때 1965년 1월은 2.49에 불과하지만, 지난달 물가지수는 116.45에 이른다. 60년 새 물가가 약 47배로 뛴 것이다. 1965년에 1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품목을 올해 사려면 48만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품목별로는 가격 상승 폭에 차이가 있다. 1948년 1근(600g)에 307원 하던 소고기값은 올 초 기준 7만4166원이다. 이 기간 가격이 242배로 뛰었다. 돼지고기 가격은 285원에서 60배인 1만7124원이 됐다. 자장면 한 그릇도 35원에서 6756원으로 193배가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b0241450-5f6f-41d3-b3a0-67f11f4a7838.jpg" /></figure>이에 비하면 쌀·달걀 등 값은 더디게 올랐다. 1948년 달걀 10구에 248원이었는데, 올해는 3565원이다. 쌀 8㎏ 가격도 1948년 1840원에서 12배(2만2714원)에 그친다.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 1948년 달걀 1개(24.8원)면 버스(4.5원)를 5번 넘게 탈 수 있었는데, 올해 평균 시내버스요금은 1425원으로 달걀 1개 값으로 버스를 4번밖에 못 탄다.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는 늘 서민이다.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도 물가를 따라가기 힘들다. 은행 돈을 많이 갖다 쓴 기업은 인플레이션 혜택을 봤다. 1950년대와 60년대 인플레이션으로 서민의 부가 기업으로 강제 이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div>

광복 80년 센서스 100년 “숫자는 기억한다”. 한국에서 통계 조사를 시작한 건 1925년 인구총조사(센서스)부터다. 한국의 센서스에는 100년의 역사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08년 발간한 책 『대한민국을 즐겨라-통계로 본 한국 60년』과 통계청 통계 등을 통해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의 발전사를 조명해본다.

'1년에 390%' 경악할 물가상승, 한때 한국 얘기였다 [센서스 100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4NGC37_1.jpg" /></figure>1789년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성직자·귀족·평민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절대왕정 확립으로 폐쇄된 후 175년 만이었다. 루이 14·15세 시절에 벌인 수많은 전쟁과 베르사유궁전 건설, 루이 16세 시기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나라 곳간이 극도로 나빠져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절대왕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평민 대표들이 삼부회를 탈퇴하고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국가 재정위기가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서로마제국의 붕괴는 귀족·교회 등에 대한 면세 특권 확대, 국경 방어 비용 증대, 현물 대신 토지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 기반이 무너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오스만제국은 산업혁명에 뒤처진 가운데 1·2차 발칸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된 후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았고 이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섰다가 완전히 해체됐다. 러시아제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으로 재정이 파탄 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로마노프왕조 붕괴와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긴축재정을 추진해온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행정부가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취임 9개월 만에 총사퇴하게 됐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약 5200조 원으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에 이른다. 프랑스가 2011~2012년 유럽 재정위기를 초래한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나오면서 프랑스 국채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미국·영국 등 많은 나라들도 나랏빚에 발목이 잡히고 있어 글로벌 경제에 암초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이라도 튼튼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확장 정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지금은 포퓰리즘 유혹에 빠질 게 아니라 재정위기의 역사를 돌아보며 재정 부담을 가속화할 부실 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닐까.</div>

1789년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성직자·귀족·평민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절대왕정 확립으로 폐쇄된 후 175년 만이었다. 루이 14·15세 시절에 벌인 수많은 전쟁과 베르사유궁전 건설, 루이 16세 시기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나라 곳간이 극도로 나빠져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절대왕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평민 대표들이 삼부회를 탈퇴하고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국가 재정위기가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만화경] 佛 ‘바이루 내각’ 붕괴의 교훈

<div>한정애 “7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기록...2년 5개월 만”김병기 “이재명 정부 100일, 또 다른 출발선...정부 성공 뒷받침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 90조 원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계엄으로 경기침체 불러온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나라상황이 암흑에 뒤집힌 것처럼 온통 어지러웠던 혼용무도의 시기는 바로 윤석열 정권 3년이었다. 국민의힘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했다”며 “아동수당 확대에 35조8000억 원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2026년 예산은 2조4822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사업도 11조5000억 원이 아니라 170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도 24조 원이 아니라 1조1500억 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코스피 3000시대를 열었다. 전날 3314.53으로 장을 마감하며 장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코스피 5000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2099_1757551953_m.jpg" />그는 “7월 산업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2년 5개월 만이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11.4로 7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내란으로 파탄났던 내수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한 정책위의장에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민생·통합·회복·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복합위기 극복에 전력해왔다”며 “오늘 열릴 대통령 기자회견은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앞으로의 경제·민생 비전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0일은 또 다른 출발선”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div>

한정애 “7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기록...2년 5개월 만”. 김병기 “이재명 정부 100일, 또 다른 출발선...정부 성공 뒷받침할 것”

한정애 “혼용무도 시기는 윤석열 정권....국민의힘 자성해야”

<div>[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937/art_17574122819291_9f4df6.jpg?iqs=0.702701146636852"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div>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부채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부채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저번 정부가 2~3년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을 안 쓰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해서 올 전반기처럼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고파서 일 못할 정도면 옆집 식당에서 외상으로 밥 먹고 일해야지 절대 빚을 지면 안 되고 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을 못하면 죽는다”며 “지금 부채를 100조원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속보]이 대통령, “국가 부채, 터닝포인트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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