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적극재정, 터닝포인트 위해 불가피…국채 절대액 안 중요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채무 증가 우려와 관련해 “지난 정부가 2~3년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 주고 재정을 안 쓴다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해서 올 전반기처럼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빚이 왜 그렇게 많이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재정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적극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하게 됐다”며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과 연관된 국가 부채에 대해 “국채 규모의 절대액이 중요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들은 100%가 넘는다.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 비율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00조원 정도를 지금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면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이 몇 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 관료들이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