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인구변화 해법 찾는다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착수…일자리·지역소멸까지 종합 대응

정부가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5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로 4차 계획이 끝나면서 내년에 적용할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5차 계획은 단순히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를 넘어 인구구조 전반의 변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재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5명에 머물고 있으며,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40년까지 현재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 등 사회 변화 요인을 반영하고, 인구와 재정 전망의 시점을 일치시켜 정확한 현황 진단과 목표 설정을 추진한다. 일자리 부족,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 같은 근본적 과제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공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 사교육비 경감 같은 출산·양육 지원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노인 연령 기준 재정립과 노후 소득 보장, 다문화·이주사회 대비 제도 정비도 포함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수시 채용과 정기 공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채용 방안도 논의됐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면서 청년들의 첫 취업 기회가 줄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구활력펀드 조성,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계획을 마련해 지역 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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